- 조세 · 2026. 11. 15.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부안대로면 2029년부터 '거주'만 본다정부 세법개정안대로라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 보유기간 공제가 줄고 2029년부터 거주기간 공제만 남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95조 표 2와 정부안 공제율·한도, 국회 심사 쟁점, 지금 해 둘 일을 정리했습니다.
- 조세 · 2026. 11. 11.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일까 14억일까?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나눕니다. 여당은 비거주자도 14억 원 통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개편안의 차이, 세 부담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 조세 · 2026. 11. 06.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4두30809대법원 2024두30809 판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됐습니다. 2021~202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 기한, 2025년 법 개정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상속 · 2026. 11. 06.상속세 0원으로 신고한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로 — 대법원 2022두67357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결정받은 부동산을 팔았다면 상속 당시 시가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7357 판결과 경정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조세 · 2026. 11. 06.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 — 대법원 2026두30681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681 판결, 요건, 감면 한도,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조세 · 2026. 11. 06.폐업한 해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928 결정으로 본 폐업연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 누락·추징 사업자의 경정청구 대상, 기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상속 · 2026. 11. 06.해외 사는 자녀 때문에 상속주택 취득세 2.8%를 냈다면상속주택 취득세 1가구 1주택 특례(0.8%)와 재외국민 자녀. 조세심판원 조심2026방0136 결정의 요건과 경정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조세 · 2026. 11. 06.재건축조합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할 비용 — 대법원 2025두34052재건축조합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합운영비·분양광고비와 포함되는 총회비·종전 부동산 취득비용. 대법원 2026. 2. 12. 판결과 경정청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기업법무 · 2026. 10. 30.50:50 동업, 갈라서면 회사도 해산된다교착상태 지속되면 소수주주가 해산청구. 할 수 있다. 50:50 교착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해 회사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에 이르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며 달리 주주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면, 상법 제520조의 해산 사유가 인정된다.
- 상속·증여 · 2026. 10. 26.부부끼리 집 명의 넘기면 다 증여세?명의신탁이면 증여세 못 매긴다.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다(원고 승소).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한 허용되며, 그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
- 조세 · 2026. 10. 22.과점주주 되면 회사 부동산에 취득세과세표준은 '장부가액' 기준이다.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장부 등에 의할 때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 조세 · 2026. 10. 20.상대가 영세율로 바꾸자 나도 가산세?'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못 매긴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했다.
- 조세 · 2026. 10. 19.빌려준 회사가 회생 들어가면 익금산입?회생개시만으로 '회수불능' 아니다. 없다. 회생절차 개시로 개별 권리행사가 금지되더라도, 회생절차에 참가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상 당연히 회수불능이라 볼 수 없다.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조세 · 2026. 10. 18.분식회계로 준 성과급, 손금 인정 안 된다법인세 비용 처리의 세 가지 기준. 분식회계에 기초해 지급된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익금 확정은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한 때를 의미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상속·증여 · 2026. 10. 17.상속받은 집 팔 때, 취득가액 다시 다툰다상속세 '0원'이어도 양도세서 시가 주장. 아니다. 세무서가 과거에 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세 단계에서 납세자는 소급감정 등으로 '상속 당시 시가'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
- 관세 · 2026. 10. 16.목록통관 직구, 개인이 걸리기 쉬운 관세 위반판매 목적, 남의 통관부호, 배제 물품, 허위 신고 네 가지와 실제 판결.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이나 면세 견본품 가운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탁송품에 대해 운송업자가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특례입니다(관세법 제254조의2, 시행규칙 제79
- 관세 · 2026. 10. 15.직구 저가신고, 세관 조사는 무엇이 다른가관세청 직원은 특별사법경찰 입니다..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관세를 줄이면 관세포탈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이고(관세법 제270조 제1항), 구매대행업자도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들여오면 밀수
- 조세형사 · 2026. 10. 14.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생기는 일이름만 빌려줬는데 세금과 형사책임이 함께 오는 구조.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 목적을 알면서 명의 사용을 허락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 조세형사 · 2026. 10. 13.가상자산 신고 누락, 자진신고의 효과과세 시행 전이라도 이미 과세되는 소득이 있다.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가는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 조세 · 2026. 10. 13.명의만 빌린 수입, 부가가치세 공제 못 받는다실질 수입자라야 매입세액 공제된다. 둘 다 안 된다. ①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제1항 제4호). ②실질 수입자가 아닌 명의상 수입자에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 상속·증여 · 2026. 10. 12.부모 돈으로 산 아파트, 증여세 포탈?무신고는 가산세, 부정행위는 형사처벌. 국세청은 2026년 강남4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특수관계인 간 변칙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세 · 2026. 10. 12.같은 시·군에 집 두 채, 중과 예외 안 된다'다른 시·군 이전'이라야 2주택 중과 면제. 안 된다. 이 예외는 기존 주택을 둔 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고 새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를 뜻한다. 같은 시·군에서 2개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중과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 · 2026. 10. 11.다운계약서,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이유매도인은 양도세와 형사책임, 매수인은 취득세와 비과세 차감.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제28조 제3항), 그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면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로 처벌합니다(서울고등법원 2
- 조세형사 · 2026. 10. 10.모르고 받은 자료상 세금계산서도 처벌되나실물거래는 있었는데 발급자가 다른 경우와 아예 없는 경우. 건설·고철·유류 업종은 자료상 세금계산서가 가장 많이 오가는 업종이고, 2024년 자료상 조사의 77.3%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조세 · 2026. 10. 09.유튜버 세무조사, 해외 수익은 어떻게 파악되나국세청이 2026년 온라인 신종탈세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 국세청은 2026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서 유튜버와 SNS 사업자의 수익 은닉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 조세형사 · 2026. 10. 08.병의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탈로 넘어가는 경우는?발급 의무 위반과 조세포탈은 다른 문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하면 10%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제
- 조세 · 2026. 10. 08.과세이연 이익, 자본전입하면 배당세 낸다무상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좁혀 볼 근거가 없다
- 조세형사 · 2026. 10. 07.유흥업소 현금매출 누락, 동업자와 명의자 죄책은?실제 운영자, 자금을 댄 사람, 사업자등록 명의자의 책임이 다르다. 유흥업소 현금매출 누락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소득세가 한꺼번에 걸리고, 규모가 크면 조세포탈로 범칙조사 대상이 됩니다
- 조세형사 · 2026. 10. 06.범칙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세무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왜, 언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다투는 대상이 세액에서 형사책임으로 바뀝니다. 이 단계의 심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에서 빠지지 않으므로(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상속·증여 · 2026. 10. 06.손으로 쓴 상속 합의서, 효력 있을까금액 '미정'이어도 분할협의는 유효. 유효하다. 재산별 귀속자와 정산금(7억 5천만 원)이 문언상 확정돼 있다면, 금융재산 총액이 '미정'이었더라도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된다. 무효·기망·착오 주장 모두 배척
- 조세형사 · 2026. 10. 05.조세포탈 집행유예, 양형기준이 보는 것포탈세액 구간별 권고 형량과 감경·가중 요소.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2023. 7. 1. 수정 시행)은 조세포탈을 포탈세액 구간별로 나누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일반 조세포탈 5억 원 이상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2년, 특가법 10억~200억 원
- 상속·증여 · 2026. 10. 05.상속재산파산, 한정승인과 뭐가 다를까?빚 정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방법.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밟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빚을 정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자신이 파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조세형사 · 2026. 10. 04.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어디까지 포탈인가단순 무신고와 부정행위를 가르는 선이 형사책임을 가른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해야 성립합니다. 법은 이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 거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 상속·증여 · 2026. 10. 04.아버지 빚, 상속포기만 하면 끝날까요?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고르는 기준. 상속포기는 포기한 사람만 빚에서 벗어나게 하고, 빚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고,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조세형사 · 2026. 10. 03.국세청 압수수색 당일, 대표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범칙조사의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강제처분이다.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혐의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제9조)
- 기업법무 · 2026. 10. 03.위임장 모으면 5% 공시 대상일까일회성 위임은 공동보유 아냐. 아니다. 특정 주총만을 위한 일시적·철회 가능한 위임은 공동 행사 합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고의무 위반도, 의결권 제한도 없다
- 조세형사 · 2026. 10. 02.가공세금계산서 한 장이 형사사건이 되는 경로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쪽도 받은 쪽도 처벌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조세형사 · 2026. 10. 01.조세포탈 5억·10억, 숫자 하나로 특가법이 되는 이유포탈세액이 형량을 정하는 구조와 '연간'의 의미.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이지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3배 이하로 올라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형사 · 2026. 09. 30.통고처분, 내면 끝인가 안 내면 어떻게 되나벌금 상당액 통지서가 왔을 때 15일 안에 정해야 할 것. 통고처분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형사재판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내라고 통고하는 처분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조세형사 · 2026. 09. 29.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뀐 날, 무엇이 달라지나통지서 한 장으로 행정절차가 형사절차로 바뀝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세금을 더 물리는 절차이고, 조세범칙조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사관이 와도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조세형사 · 2026. 09. 14.고발되면 이제 누가 수사하나검찰이 사라진 뒤 조세 형사사건. 조세범과 관세범은 국세청장 등이나 관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발 이후의 수사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 관세 · 2026. 09. 13.관세조사와 관세 범칙조사는 다르다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정기·비정기 관세조사는 행정조사이지만, 관세범을 다루는 범칙조사에서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제29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활동합니다
- 조세형사 · 2026. 09. 12.세무조사 진술은 부인해도 안 없어진다대법원 2022도8824가 바꾼 것.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세형사 · 2026. 09. 11.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심문·압수수색과 고발까지의 절차.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절차이며, 그 결과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끝납니다
- 기업법무 · 2026. 09. 10.회사가 월급체계 불리하게 바꾸면 유효할까?동의 없는 불이익 취업규칙은 무효.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과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회사가 이들에게 불리하게 급여체계(봉급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개정은 효력이 없다
- 기업법무 · 2026. 09. 08.차명계좌 맡긴 돈, 명의인이 쓰면 횡령일까?차명이라도 위탁관계 보호될 수 있다. 차명계좌에 돈을 맡기면서 명의인이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맡긴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상속·증여 · 2026. 09. 07.한 자녀에게 몰아준 상속, 다시 계산됩니다아버지 상속 양보, 어머니 유류분에 반영. 대법원은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이 어느 공동상속인(남은 배우자)이 자기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특정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과 같다면, 그 상속분은 남은 배우자
- 상속·증여 · 2026. 09. 06.유언장 쓴 재산을 팔면, 유언은 취소될까?판 대금에 유언 효력 미칠 수도. 유언장에 남긴 부동산을 유언자가 생전에 팔았더라도, 그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부동산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이 철회됐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기업법무 · 2026. 09. 04.분식회계 믿고 산 주식, 손해 배상받을까?재무제표 거짓 기재, 회사가 책임. 회사가 사업보고서·재무제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분식회계)해 이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와 관련 임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 조세형사 · 2026. 09. 02.세무조사, 어디부터 형사사건이 되나관세조사까지 네 갈래로 정리. 세무조사와 관세조사는 ①일반 세무조사 ②조세범칙조사 ③관세조사 ④관세 범칙조사의 네 갈래로 나뉘고, 이 중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기관으로 등장하는 것은 관세 범칙조사 하나뿐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8. 29.'유령주식' 배당사고, 주주 손해 회사가 배상내부통제 부실이 부른 배상 책임. 증권회사의 전산 오류(유령주식 입고)와 일부 직원의 매도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배상액 약 18억 6,000만 원(책임 50% 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 상속·증여 · 2026. 08. 14.부모 오래 모신 자녀, 유류분 덜 돌려줄까?부양 보상 증여는 유류분서 제외. 부모를 특별히 부양·기여한 자녀가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 중 1/5 지분이 '보상적 증여'로 인정돼 유류분 계산에서 빠졌다
- 상속·증여 · 2026. 08. 11.오래전 받은 증여도 유류분 대상일까?물가로 환산해 계산, 매매대금도 포함.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유증한 부동산과 생전에 증여한 현금(임대료·매매대금 등)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이를 근거로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분이 인정됐다
- 조세 · 2026. 08. 08.수입 농산물 배당소득도 세금 감면 대상일까?법에 없는 요건으로 과세할 수 없다.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해 번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도, 2024년 시행령 개정 전(2021~2022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조세 · 2026. 08. 06.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돈, 부가세 내야 할까?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 과세는 무효.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마일리지 관련 내용이 없던 기간(2017.4.1~2017.12.31)에는 무효다. 반면 법이 개정돼 위임 근거가 생긴 2018
- 기업법무 · 2026. 08. 03.임기 끝난 이사,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다?결원 생기면 후임까지 이사 지위 유지. 정관상 이사 정원(3인 이상)에 결원이 생긴 상태에서 회사가 임기 만료된 이사들의 등기를 말소한 것은 위법이며, 그 이사말소등기를 회복해야 한다. 회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 기업법무 · 2026. 07. 31.유령법인 41개 만든 법무사, 집행유예가장납입으로 세운 회사의 대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실체 없는 '유령법인' 41개를 설립등기한 법무사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1,271만 원이 선고됐다
- 기업법무 · 2026. 07. 29.회사 돈으로 산 미술품, 회장 것일까?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무효. 회사가 이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매도한 계약은 이사회 승인이 없어 무효이고, 미술품 3점은 모두 회사 소유로 확인됐다
- 기업법무 · 2026. 07. 25.의료법인 경영권을 돈 받고 넘기는 약정, 유효할까?잔금 3억 8천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의료법인 경영권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 양도' 약정은 무효다. 잔금(약정금) 청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 조세 · 2026. 07. 23.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 줬다가 세금까지 더 냈다보험업법 위반 지출 비용, 법인세 손금 불인정. 보험대리점이 영업을 늘리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들에게 몰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장부에는 정상적인 모집 수수료로 올렸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돈이 법인세법상 손금이 될 수 없다며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대법
- 조세 · 2026. 07. 22.길 건너 주차장도 부속토지일까떨어진 땅과 재산세의 갈림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7. 21.다국적 법인 외국세액공제와 결손금여러 나라 사업장과 외국세액공제의 셈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7. 20.상속세를 주식으로 낼 수 있을까비상장주식 물납과 외국주식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7. 16.상대를 잘못 적으면 소송 끝?상속재산 파산과 피고를 정하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7. 14.부모 버린 자식도 유류분 받나바뀐 유류분법, 진행 중 사건에 적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7. 12.사업과 무관한 빚은 안 통한다중소기업 통합과 이월과세의 조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7. 11.상호출자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상호주식과 세금의 뜻밖의 만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7. 09.유언한 집 팔면 유언 무효?부동산 처분과 유언 철회의 진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7. 06.안 물려받은 세금은 사라질까?상속재산 파산과 세금의 운명.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세금까지 체납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재산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어, 그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시키는 절차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망인의 세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 상속·증여 · 2026. 07. 06.시효 지난 대여금, 이자에 증여세 못 매긴다채권 소멸하면 특정법인 증여의제도 끝. 없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시효 완성 '전'까지 이미 발생한 이익은 과세 가능)
- 기업법무 · 2026. 07. 05.회사 코인 꺼냈는데 왜 무죄일까내 정당한 몫이라는 믿음의 무게. 퇴사한 전직 임원이 회사 전자지갑에 접속해 2억 6,000만 원 상당의 코인 1,600만 개를 자기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비밀번호 격인 프라이빗키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검사는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 상속·증여 · 2026. 07. 01.꼬마빌딩 상속세,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세금폭탄과세관청의 소급 감정평가,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서울 시내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을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세무당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훨씬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
- 상속·증여 · 2026. 06. 30.상속포기 했는데 소송 당사자가 됐다?상속포기 수리되면 소송수계도 처음부터 무효. 소송 도중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상속포기를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그 사람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하고 판결까지 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4월, 대법원이
- 조세 · 2026. 06. 27.세무조사가 위법하면 벌금도 돌려받는다중복세무조사로 낸 통고처분 벌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6. 23.물려받은 빚, 세 가지 해법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낯선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고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갚으라"는 독촉장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내 통장과 집까지 압류될까 두렵습니다
- 조세 · 2026. 06. 22.임차인과 합의해서 이사 늦췄더니 세금 폭탄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 조건을 놓치면 끝이다. 새 집을 샀는데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었습니다. 임차인과 합의해서 이사 날짜를 조금 미뤘고, 임차인이 나가는 날 맞춰 이사하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당연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 조세 · 2026. 06. 21.인도네시아 유전 지분, 세금 낸 게 억울하다면준거법 하나가 수백억 법인세를 바꿀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해상 유전에서 석유를 개발하는 한국 기업. 세이셸공화국 법인에 지분 일부를 넘겼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세무당국은 거부했습니다. 과연 그 지분은 진짜 양도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판단은 어느 나라의
- 기업법무 · 2026. 06. 20.이혼할 때 비상장주식, 현금으로 받아야 할까891억 재산분할에서 대법원이 제동 건 이유. 이혼 재산분할에서 남편 명의의 비상장주식이 750억 원 넘게 묶여 있다면, 아내는 어떻게 자신의 몫을 받아야 할까요. "주식은 남편 것으로 하고, 내 몫만큼 현금으로 줘."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이 오히려 아내에게
- 상속·증여 · 2026. 06. 19.상속포기/한정승인 전후, 이것만은 피하세요법정단순승인을 부르는 행동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보십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무심코 했던 행동 때문에, 포기나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조세 · 2026. 06. 16."당신 명의로 해놨을 뿐, 내 땅이야" 통할까배우자 앞으로 넘긴 등기,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려면.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땅은 내가 명의만 맡긴 거야"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과연 그 말을 믿어줄까요. 대법원은 최근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 사이의 부동산 등기 분쟁에서, 하급심이 너무 쉽게 명의
- 상속·증여 · 2026. 06. 15.부모 곁을 지킨 자식이 오히려 손해 보는 나라유류분 제도, 헌법이 바꿔놓은 판결의 결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6. 12.주총 당일 지분 구조가 의결권을 결정한다상호보유 주식 규제, 기준일이 아닌 주총일이 기준.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10%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회사도 A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주식으로 A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기업법무 · 2026. 06. 11.이사가 자기 보수 결의에 투표하면 안 된다주주총회 이사 보수 결의, 이사인 주주는 의결권 없다. 소규모 주식회사를 상상해봅니다. 주주 세 명이 있고, 그 중 두 명이 이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인 주주 두 명이 "우리 월급은 우리가 정하겠다"며 의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
- 상속·증여 · 2026. 06. 09.상속 포기했는데 빚 독촉이 왔다면승계집행문, 청구이의로는 막을 수 없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가 나타나 "당신이 상속인이니 빚을 갚으라"며 법원에서 받은 집행문을 들고 왔습니다
- 상속·증여 · 2026. 06. 05.임종 직전 유언, 법대로 해야 효력 있다구수증서 유언, 요건 갖추지 않으면 무효다.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고, 누군가 미리 써온 종이를 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라고 물어봅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히 "네"라고 답합
- 상속·증여 · 2026. 06. 03.가등기가 있으면 먼저 가져간다한정승인 후 본등기 이행, 부당변제가 아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한정승인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개인 재산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
- 조세 · 2026. 06. 02.세금 줄이려다 더 낸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다른 하나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전자를 선택해 세금 신고를 마쳤
- 상속·증여 · 2026. 05. 31.기여한 자식이 오히려 손해봤다유류분 반환, 이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수십 년간 모시고, 병간호를 하고, 재산을 지켜온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고마움을 담아 재산을 그 자식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잘 비추지 않던 다른 형제자매가 나타나 "내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소
- 조세 · 2026. 05. 29.앱 탑재 대가가 사용료? 수십억 세금 피하는 법원천징수된 법인세, 사업소득 입증으로 환급받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5. 27.임종 직전 배우자 예금 인출, 사기죄 처벌될까내 상속분만큼 미리 뺀 것뿐인데 왜 유죄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5. 26.환급금이 더 많아도 가산세 폭탄? 법원의 일침억울한 과소신고가산세, 어떻게 취소받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5. 24.150만원 미만 세금 체납, 가산세는 위법?억울한 납부지연가산세 취소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5. 23.가족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세금 폭탄 맞습니다공동상속인 세금 대납, 상속재산 공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5. 22.상속재산 매각 후 날아온 세금폭탄 대처법억울한 상속세 추징,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5. 15.회생 중 누락한 세금 고지서, 인가 후 무효일까?회생채권의 실권과 과세관청 부과권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5. 14.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감정평가 세금폭탄공시지가 신고의 함정과 상속세 방어 전략. 비주거용 부동산, 흔히 말하는 상가나 꼬마빌딩을 상속받을 때 많은 분들이 기준시가(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높여 잡고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하
- 상속·증여 · 2026. 05. 13.부모님 사망 후 세입자 계약 연장, 빚더미?상속재산 처분행위와 한정승인 무효의 경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5. 12.주주명부 명의개서 안 하면 경영권 잃습니다주식 담보권자와 상속인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4. 01.1년 내 전입신고 못해도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이사 후 전입신고 지연, 실수요자 양도세 구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31.재건축 조합의 이중과세, 취득세 환급받은 비결일반분양 토지 취득세, 이중 납부 막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30.부동산 예정신고 누락? 가산세 절반 줄이는 법확정신고만 제때 해도 50% 감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29.백화점 할인쿠폰, 부가세 환급의 비밀묵시적 합의로 매출에누리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28.해외 매출 구조 변경, 억대 부가세 방어법공통매입세액 안분 실질 기준으로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27.면세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세금 폭탄?착오로 누락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26.가족 부탁으로 빌려준 명의, 세금 폭탄 피하는 법명의수탁자 양도소득세 취소 판결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3. 26.[민법 개정] 가족 배신한 상속인 재산 박탈 등유류분 개정 전후와 부칙에 따른 소급적용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3. 25.상속세 신고 후 땅값 변동? 세금 돌려받는 법과거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로 상속세 줄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3. 2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억대 상속세 피하려면?생활비 전담한 배우자, 자금 출처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23.이름 빌려줬다가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실질과세 원칙으로 억울한 세금 취소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21.무늬만 신탁계약, 취득세 폭탄 피할 수 있을까?대법원이 밝힌 가짜 신탁계약과 취득세 무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20.동업 자금 대출 이자, 세금 폭탄 주의보대법원이 밝힌 공동사업 필요경비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3. 19.재건축 도로, 공원 부지 세금, 다 내면 손해?대법원이 밝힌 재산세 감면과 무효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3. 18.청약 당첨만으로 다주택자 세금 폭탄?대법원이 밝힌 분양권 주택수 산정 기준일. 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3. 17.부동산 현물출자 세금 폭탄? 대법원의 일침장부상 숫자만으로 세금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27.2주택자 양도세 0원? 모르면 손해보는 비법세금 폭탄 피하는 주택 수 제외 특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2. 26.부모 버린 자식, 이제 유산 한 푼 못 받습니다2026년 민법 개정, 내 상속 재산 지키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2. 26.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총정리확정된 자사주 소각 의무, 상장사 대응 실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25.77억 세금폭탄? 증자 조세감면의 함정비감면 투자분 배당은 혜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24.외국투자가 배당금 968억 세금폭탄 피하려면증자 조세감면, 기존 투자분엔 안 통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23.재건축 조합의 착각, 취득세 과세표준의 진실종전 부동산 관련 비용도 취득세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21.전입신고 실수로 날아온 취득세 폭탄출산·양육 주택 감면, 억울한 세금 구제받은 조세심판원 결정례. 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20.예고 없는 세무조사, 무효가 될 수 있다[조세심판원 최신 결정례] 절차 어긴 과세관청의 뼈아픈 실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19.아파트 조경공사 부가세 폭탄 피하는 법단지 내 조경공사, 분리발주해도 면세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19.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이렇게 변경됩니다.2026. 5. 9. 유예기간 종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2. 16.비자금 사건, 몰랐어도 대표이사 책임일까?내부통제시스템, ‘종이 호랑이’면 배상 책임 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2. 14.아버지의 숨겨진 주식, '명의자'가 내 것이라 우긴다면차명주식 상속 분쟁, 명의수탁자와의 법적 공방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2. 13.부모님 집 상속, 늦게 했다가 현금청산?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재개발 입주권의 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2. 10.아내 대신 동생에게? 사망 직전 바뀐 보험금사망 3일 전 변경된 보험 수익자의 효력 논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2. 09.계열사 공사비, '시가' 산정의 함정국세청의 '평균 원가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2. 08."사라 해놓고 팔았다" 주식 유튜버 유죄 확정의 전말[판례분석] 슈퍼개미 유튜버의 '선행매매' 무죄 vs 유죄 반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2. 06.임차주택으로 몰래 숙박업? 집주인 세금 폭탄[판례분석] 임대사업자 취득세 추징의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2. 06.내가 지은 집이 고급주택? 세금 4배 폭탄 주의보[판례분석] 신축 주택 '고급주택' 판정과 주택가격비준표의 효력. 변호사로서 부동산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고급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문제로 당황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내가 지은 집이 고급주택이라니, 세금을 4배나 더 내라고?"라며 억울해하시는 경
- 조세 · 2026. 02. 05.아내 명의 재창업? 세금 혜택 토해냅니다[판례분석]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하다면 '창업' 아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2. 04.세금 줄이려 "제 회사는 비쌉니다"라고 우긴 이유[판례분석] 합병 시 비상장주식 평가와 부채 할인 쟁점의 반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2. 03.월급 의사가 낸 세금, 원장이 가져간다고?[판례분석]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과 납세의무 소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2. 02.1억 세금 취소! 회생 종결 후 면제받는 결정적 이유2024년 지방세법 개정과 '회생계획 수행 중'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1. 29.67억 뒷돈, '횡령'이 아니면 무죄일까?죄명 변경(공소장 변경)이 가른 유무죄의 운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1. 28.대주주 빚 갚으려 회사 돈 120억 뺐는데 '무죄'?'유상감자'와 배임죄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기업법무 · 2026. 01. 27.수십억 원 뒷돈 오갔는데 '무죄'? M&A 배임 딜레특수관계인 거래와 배임죄, 법원은 어디서 선을 그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1. 26.망인의 밀린 장해급여, 자녀가 받을 수 있을까?미지급 보험급여의 상속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1. 25.신탁으로 묶으면 유류분 안 줘도 된다? NO!유언대용신탁 부동산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최신 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24.형제를 위해 쓴 수천만 원, '호의'가 아닌 '채무'가족 간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과 비용 상환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1. 23.부모님이 평생 사신 상속 주택 팔았다가 세금 폭탄!상속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산정의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1. 22.아버지가 자녀 회사에 땅 싸게 판 경우, 증여의제일은?특수관계 법인과의 저가 양수도 거래 시 '증여 시기'의 쟁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1. 21.먼저 내주면 다 대부업인가요? 억울한 세금폭탄 파기환송환급창구운영사업의 본질과 엄격해석의 원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1. 20.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가능?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의무 상속 여부.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협의이혼 후 아직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과연 그 상속인(자녀 등)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
- 조세 · 2026. 01. 17.절세인 줄 알았는데..법원이 경고하는 ‘무늬만 신탁'대법원 2025두34929 판결로 본 신탁법상 ‘진짜 신탁’의 조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16.재건축 분담금, '거주기간' 착각하면 세금 폭탄!대법원 2025두34147 판결로 본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세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1. 15.상속세와 가산세의 숨겨진 법리대법원 2023두41055 판결로 본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함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14.“같은 나라 법인이니 괜찮겠지?” 간주배당 규정의 함대법원 2023두38295 판결로 본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13.추가로 사들인 지분, 왜 외투감면이 안 될까?외국인투자 조세감면과 제한세율의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형사 · 2026. 01. 12.실제 일해도 가공세금계산서 범죄가 된다?대법원 2025도13674 판결로 본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와 공소시효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11.0원 주식을 수백억에 평가하라고요?자본잠식 자회사 평가, '장부가액' 예외를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10.종부세 폭탄, '알박기' 때문이라면?3년 내 멸실 기한을 넘겼어도 세금을 면제받는 '정당한 사유'의 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09.[조세]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 불가?부동산 매매 컨설팅 비용,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핵심 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08.인테리어 공사 중단, 돈 줬는데 세금계산서 못 받았다면법원 조정 후 거부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뒤집은 비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6. 01. 07.2026년, 부동산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지금 모르면 후회할 3가지 포인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1. 06.사망 직전 '1달러' 주식 매각의 최후상속세 피하려던 꼼수, 대법원의 판결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05.서울에 사무실 냈다고 36억 세금 폭탄?지방 스타트업의 서울 진출, '감면 혜택' 지키려면 주의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04.불법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으로 인정될까?불법 리베이트 수수료,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두들겨 맞은 사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03.대표님, 그 특허권 양도, 정말 '매매'가 맞습니까?무늬만 양도인 특허 계약에 경종을 울린 서울고등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6. 01. 02.법원은 왜 '포인트'를 '에누리'로 보았나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 취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6. 01. 01.'꼬마빌딩 소급감정평가' 관행, 법원이 제동을 걸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한 첫 판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상속·증여 · 2025. 12. 31.아파트 증여, '기준시가'로 신고했다세금 폭탄10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25두30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5. 12. 30.세액공제 '투자금액'의 함정: 취득가액과 무엇이 다를까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범위의 한계 (대법원 2025두329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5. 12. 29.세금이 취소됐는데 '가산세'는 내라니요?본세와 가산세의 운명공동체 (대법원 2025두3328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5. 12. 28.회사가 못 낸 세금, 주주에게 '예고' 없이 부과가능?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례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5. 12. 27.내 명의 서울 집, 아내 명의 시골집, 1세대 1주택?대법원 2025두33779 판결로 본 종합부동산세의 '인별 합산' 원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5. 12. 26.자회사가 못 낸 세금, 회생 중 모회사 떠안아야 할까?대법원 2025두33121 판결로 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상속·증여 · 2025. 12. 25.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에 취득세 부과 가능?부동산 '처분 대금' 받은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 있는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게사입니다
- 조세 · 2025. 12. 24.외투기업 배당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가능?'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감면' 규정의 적용 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관세 · 2025. 12. 2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내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 '보정기간' 놓치면 부가세 환급 못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5. 12. 23.일시적 2주택, 1년 내 전입 못하면 무조건 과세?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 합리적으로 해석한 사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관련 세법이 복잡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 관세 · 2025. 12. 22."시간 없어서 그랬다" 과세관청 변명 통하지 않은 이유과세전적부심사 절차 누락과 과세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5두330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조세 · 2025. 12. 21.회장님의 '페이퍼컴퍼니'와 세금폭탄의 엔딩명의위장 사업자와 허위 세금계산서의 최후 (대법원 2023두41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 관세 · 2025. 12. 20.'감자 선박'은 왜 관세폭탄(141.8%)을 맞았나?한·호주 FTA 계절관세와 '수입'의 시기 (대법원 2025두342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5. 12. 19.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와 자기주식 평가의 딜레마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 조세 · 2025. 12. 18.실질과세의 칼날도 '절차' 앞엔 무효?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분석. 조세 관련 소송, 특히 국제 거래나 해외 법인이 연루된 사건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 숨겨진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흥미로운 판결(2023구합58732)을 통해, 해외 페이퍼컴퍼
- 상속·증여 · 2025. 12. 17.상속 분쟁 끝 부과된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을까?상속재산분할심판과 경매, 그리고 취득가액의 딜레마.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족 간의 감정싸움이 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거쳐 내 몫을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 상속·증여 · 2025. 12. 16.상속 1년 후 상속부동산 매각, 상속세 추징 사유?상속세 신고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부동산의 평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매매가, 감정가 등)로 평가해야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유사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세형사 · 2025. 12. 15.[최신판례]음(-)의 세금계산서 허위발급도 처벌 대상사업을 하시다 보면 거래가 취소되거나 기재 사항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했다면,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까요?
- 조세 · 2025. 12. 14.세무서의 '침묵',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부작위위법확인과 처분부존재확인 소송 사례. 세금 관련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 세무서에서 날아온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무서가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도 있습니다. 바로 '부작위위법
- 조세 · 2025. 12. 13.이전가격(TP), 본사의 무상지원도 분석해야 할까?계약서 없고, 무상이라면, 비교가능성 판단시 고려할 사항 아냐.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인(본사 등)과의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 즉 '정상가격'으로 거래했는지를 두고 과세
- 조세 · 2025. 12. 12.잘못 낸 세금,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행정쟁송 거쳐야. 세금과 관련된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 등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 조세 · 2025. 12. 11.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 취소 사례검찰 고발 있더라도, 새로운 자료에 의한 것 아니라면 위법 중복조사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무조사'만큼 두려운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무관청이 한번 털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을 가지고, 몇 년 뒤에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조사
- 상속·증여 · 2025. 12. 10.가족회사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후 증여세 부과 가능?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무상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불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이른바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일은 실무상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를 통해 주주가 우회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촘촘한 과세망을 갖추고
- 조세 · 2025. 12. 09.임대사업자 등록증에 누락된 물건, 취득세 감면 가능할까요건을 다 갖추어 신고했음에도, 행정청이 누락한 것이라면 감면 가능.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임대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금 감면 혜택은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 상속·증여 · 2025. 12. 08.주식 상장 후 날아온 세금 폭탄, 5년 기준은 언제?우회상장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되었으나 취소된 사례. 상증세법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회사가 상장(IPO)되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를 '변칙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상장차익 과세)을 두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 · 2025. 12. 07.유증 포기하면, 미리 낸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오늘은 유증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미리 냈다가 이후 유증을 포기하여, 거부당했던 세금을 전액 환급(경정청구 인용)받게 된 최신 승소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 조세 · 2025. 12. 06.잔금 지급 늦추며 낸 이자, 취득가액에 포함될까?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분석.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할 때, 자금 사정으로 인해 매도인과 합의하여 잔금 지급일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잔금을 늦게 주는 대신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 성격의 금액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
- 조세 · 2025. 12. 05.고시원인 줄 알았는데 주택이라 중과세?'취득 시기' 하나로 양도세 환급받은 비결.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등)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원룸)으로 사용하여 다주택자 중과세를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조세 · 2025. 12. 04.재건축 관련 조세에 대한 판례 분석조합운영비와 소송비용,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을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준공 후 보존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원시취득세'는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조합의 운영비, 각종 용역비 등 간접비용까지 모두 취득가액에 포
- 조세 · 2025. 12. 03.거래처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폭탄‘증거수집절차 위반'으로 취소받은 사례.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갑작스럽게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파생 자료에 의한 과세'라고 하는데요
- 조세 · 2025. 12. 02.명의만 빌려줬는데 세금 폭탄?억울한 '제2차 납세의무' 해결 사례. 사업을 하는 지인이나 가족의 부탁으로 이름(명의)을 빌려주었다가, 덜컥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고 폐업했을 때, 과점주주(지분 50% 초과 보유자)에게 대신 세
- 조세 · 2025. 11. 26.조합이 취득한 아파트, 취득세율은?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이 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을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
- 조세 · 2025. 11. 26.적격합병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승계, 상시근로자 산정오늘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그러나 세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계한다면 그 한도
- 조세 · 2025. 11. 25.재건축 아파트, 주택인가 입주권인가?취득시기 판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소 사례. 재건축 아파트 투자나 보유 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언제부터 주택이 아닌 입주권(권리)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조세 · 2025. 11. 22.매도인 때문에 등기만 먼저 받았는데 양도세 중과라니요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사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세법은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 조세 · 2025. 11. 21.부동산 명의신탁, '이 목적' 아니었다면 과징금 감경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경우.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에 적발될 경우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 조세 · 2025. 11. 21.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 사례자녀 사업장을 모친 사업의 '별관 확장'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 분석. 오늘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공되는 세액감면 혜택을 두고 벌어진 흥미로운 조세 심판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자녀들이 개업한 사업장이 모친의 기존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지,
- 조세 · 2025. 11. 21.'조정권고'로 끝난 세금 소송, 재처분 가능 여부- 법원의 '조정권고'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 등' 아냐 -. 세금에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 같은 것인데요. 보통은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조세 · 2025. 11. 21.특허권 속지주의의 붕괴?국내 미등록 미국 특허 사용료, 이제는 과세됩니다.. 오늘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지난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판례를 뒤집은, 매우 중요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5. 9. 18. 선고)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