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해 번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도, 2024년 시행령 개정 전(2021~2022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근거: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농산물'에 원산지(국산) 요건이 명시돼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국산으로 좁혀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3두7392 등).
- 결과: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소득 제외' 단서가 새로 생겼지만, 이는 특례 범위를 줄인 '창설적 규정'이어서 그 전의 소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농업회사법인은 국산뿐 아니라 수입 농산물도 팝니다. 그 소득으로 받은 배당도 세금 감면(분리과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서는 "수입 농산물 소득은 안 된다"며 세금을 더 물렸습니다. 과연 맞을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된다"고 판단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2025구합56220). 법에 '국산'이라는 제한이 없는데 과세 당국이 이를 좁혀 세금을 매길 수는 없고, 나중에 생긴 법 개정을 과거 소득에 소급 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사업자·주주나 세무조사 후 세금을 추징당한 분이라면 참고할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한 농업회사법인이 있었습니다. 이 법인은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함께 판매했습니다. 그 주주들(원고들)은 법인에서 받은 2021~2022년 배당소득 중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나온 부분을, 세법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 높은 세율로 매기는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후 세무서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나온 소득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니다"라며, 그 부분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세금을 다시 매겼습니다. 주주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2. 핵심 쟁점 — 여기서 '농산물'은 국산만 뜻할까?
문제의 특례 규정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만 가리킨다고 봤고, 주주들은 원산지 제한이 없으니 수입 농산물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의 핵심은 '조세법규는 법에 쓰인 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규정이든 깎아주는 규정이든, 합리적 이유 없이 넓히거나 좁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특례 규정은 '농산물'에 '국산'이라는 요건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국산 농산물'로 좁혀 읽는 것은 법에 없는 요건을 더해 과세 범위를 넓히는 '축소해석'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나중에 생긴 법 개정'은 왜 소급되지 않나?
사실 2024년 2월,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세무서는 "이 개정은 원래 그런 의미였음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과거 소득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래부터 국산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개정 때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뿐 아니라 '가공'까지 함께 빼는 것이 논리적인데, 개정 규정은 '유통·판매'만 콕 집어 제외했습니다. 이는 그 부분을 '새로 빼낸 것'(창설적 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세법 개정 자료조차 이 특례를 '재설계' 대상으로 분류해 수입 농산물 소득을 제외하고 '2024년 1월 이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입법자도 원래는 수입 농산물 소득이 특례에 포함된다고 보고, 개정으로 이를 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인 2021~2022년 소득에는 그 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세제 혜택(감면·분리과세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주주라면, 그 근거 규정에 어떤 요건이 '실제로 쓰여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에 원산지 같은 제한이 없는데도 과세 당국이 이를 좁혀 세금을 매긴다면,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판결은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는 '조세법규 엄격해석'입니다. 세금은 법에 쓰인 대로 해석하며, 법에 없는 요건을 더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급과세 금지'의 취지입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어 혜택 범위가 줄었더라도, 그 개정이 '새로 만든 것(창설적)'이라면 개정 전의 소득에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어떤 법 개정이 '확인적'(원래 의미를 분명히 한 것)인지 '창설적'(내용을 새로 바꾼 것)인지에 따라 과거에 미치는 효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정 문언의 구조와 입법 경위, 정부 발표 자료 등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농업회사법인의 수입 농산물 판매 소득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받나요?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 전(2021~2022년 등)에는 포함된다는 것이 이 판결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수입 농산물 유통·판매 소득 제외' 단서가 적용됩니다.
법에 '국산'이라고 쓰여 있지 않으면 수입도 포함되나요?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원산지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이를 국산으로 좁혀 해석해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법이 개정되면 과거 소득에도 적용되나요?
개정이 원래 의미를 확인한 '확인적 규정'이면 그럴 수 있지만, 내용을 새로 바꾼 '창설적 규정'이면 개정 전 소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개정은 창설적 규정으로 봤습니다.
'확인적 규정'과 '창설적 규정'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개정 문언의 구조, 다른 항목과의 균형, 입법 경위, 정부의 개정 취지 설명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통·판매'만 제외하고 '가공'은 그대로 둔 점 등이 창설적 규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하고 세금을 더 매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 근거 규정의 요건을 확인하고, 법에 없는 해석으로 과세한 것이라면 조세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이 전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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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