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대법원은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이 어느 공동상속인(남은 배우자)이 자기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특정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과 같다면, 그 상속분은 남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근거: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무상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분할협의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민법 제1015조)는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줄인 무상처분인지가 기준이 된다.
- 결과: 첫 번째 상속에서 재산을 몰아 받은 자녀가 두 번째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하면, 그 몫은 특별수익으로 기초재산에 더해지는 동시에 그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된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16나46458)은 이 점을 놓쳐 파기환송되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 자녀에게 몰아준 상속,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다시 계산될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형이 다 가져갔잖아. 그때 우리 다 도장 찍어줬고. 그런데 어머니 재산까지 또 달라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은 흔히 "일단 어머니(또는 아버지)는 그대로 계시고, 재산은 장남이 맡자"거나 "농지는 그 땅을 지키는 자식에게 몰아주자"는 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씁니다. 그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흘러 남은 부모님마저 돌아가셨을 때 터집니다. 첫 번째 상속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형제가 이번에는 유류분을 달라고 하고, 첫 번째 상속에서 다 받은 형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맞서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8월 19일 선고한 2017다230338 판결에서, 첫 번째 상속 때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 분할협의는 남은 부모가 자기 상속분을 그 자녀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다고 보고, 그 상속분은 남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가 아니라, 첫 번째 상속에서 챙긴 몫이 두 번째 상속에서 이미 받은 것(특별수익)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고 그때 형제 중 한 명이 재산을 전부 가져간 집안이라면 반드시 읽어두셔야 할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아버지가 199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넷이었고, 상속재산은 경남의 임야 두 필지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묘지 한 필지였습니다.
자녀들과 어머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임야 두 필지를 자녀 중 한 명(편의상 '갑'이라 하겠습니다)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갑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두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어머니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2013년 12월, 자신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자녀 중 다른 한 명('을')에게 증여했고, 2015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갑을 포함한 두 자녀가 을을 상대로 "어머니가 을에게 증여한 부동산 때문에 우리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을은 두 가지로 방어했습니다. 첫째, "형제들이 어머니 생전에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청구할 수 없다." 둘째, "갑은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 몫까지 다 가져갔으니, 어머니가 갑에게 넘긴 그 상속분을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
2. '상속분 무상양도'와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미리 받은 몫은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보아 나중에 정산한다는 취지이고, 유류분 계산에도 민법 제1118조를 통해 그대로 준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20년 전 일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상속분 무상양도란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을 자기 몫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대가 없이 넘기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 한 달 전인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에서, 이런 무상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이 사망했을 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에서 받을 몫을 갑에게 공짜로 넘겼다면, 그것은 어머니가 갑에게 그만큼을 증여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3. 생전에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은 왜 효력이 없나?
먼저 을의 첫 번째 방어부터 보겠습니다. 원심은 형제들이 어머니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이어서 무효이고,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뒤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나는 안 받겠다"고 각서를 쓰거나 말로 약속했다고 해서 상속인 자격이나 유류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점은 상속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4. 법원은 왜 '몰아준 분할협의'를 상속분 무상양도로 봤나?
핵심은 을의 두 번째 방어입니다. 원심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처음부터 어머니가 그 임야를 공유한 적이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을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형식논리로는 그럴듯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유는 세 갈래입니다.
①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으로부터 유족의 생존권과 상속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그래서 어떤 행위가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인지는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한 명에게 몰아주는 분할협의는 그 실질이 상속분 무상양도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이고(대법원 2002다73203),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어느 상속인의 취득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유효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그러나 어느 한 공동상속인만 상속재산을 전부 취득하고 나머지는 전혀 취득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못 받은 상속인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잃고, 다 받은 상속인은 자기 몫을 넘는 이익을 얻습니다. 대법원은 이 결과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동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③ 소급효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심의 논거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5. 이 사건에서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
대법원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갑은 분할협의를 통해 아버지 상속재산 중 가치가 거의 없는 묘지를 제외한 임야 두 필지를 단독으로 취득했고, 이는 어머니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갑에게 자기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갑에게 무상으로 넘겼다고 볼 수 있는 상속분은 두 가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어머니 사망에 따른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의 분모가 커집니다.
둘째, 갑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갑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갑이 이미 받은 것으로 잡히므로,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그만큼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원심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특별수익, 유류분 기초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 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입니다.
6. 그렇다고 '몰아주기'면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걸까?
아닙니다. 이 판결이 "분할협의로 한 명이 다 가져가면 자동으로 특별수익"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표현은 어디까지나 분할협의의 "실질적 내용이" 상속분 무상양도와 같은 경우입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을 것
그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취득했을 것
다른 공동상속인(특히 나중에 사망하는 부모)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을 것
그 상속분 이전에 실질적인 대가가 없었을 것
거꾸로 말하면, 재산을 많이 가져간 자녀가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했거나, 부모님 부양 의무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실질적 반대급부가 있었다면 '무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정당하게 반영된 결과라면 "원래 몫을 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은 결국 분할협의 당시의 문서와 정황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7. 유류분만이 아니라 어머니 상속재산분할에서도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유류분 사건이지만, 그 근거가 된 조문은 유류분 고유의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에서는 제1118조를 통해 이 조문을 '준용'하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 조문이 '직접' 적용됩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은 특별수익(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거듭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에서 갑에게 무상으로 넘긴 상속분이 제1008조의 증여라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도 갑의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어머니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에 갑의 특별수익(아버지 상속에서 넘겨받은 어머니 몫)을 더해 '간주상속재산'을 만들고, 여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갑에게서는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넷이면 아버지 상속에서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11분의 3(배우자 1.5 : 자녀 각 1)이므로, 아버지가 남긴 임야 가치의 11분의 3에 해당하는 몫이 갑의 특별수익이 되는 식입니다. 특별수익의 평가는 어머니의 상속개시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영향은 유류분 소송에서보다 오히려 큽니다. 세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갑의 몫이 크게 줄거나 0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배우자)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이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 전체를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정산합니다. 특별수익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되면 갑은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 초과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다만 초과분을 갑이 다른 형제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려받으려면 그때는 유류분 청구로 가야 합니다.
둘째, 시간 제한이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지만(민법 제1117조),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 재산이 아직 분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면, 세월이 흘렀더라도 특별수익 주장을 꺼낼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나눌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처럼 어머니가 생전에 재산을 다른 자녀에게 모두 증여해 버려 남은 것이 없다면 분할심판의 실익은 없고, 유류분 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어머니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남아 있다면, 유류분보다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갑의 특별수익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법과는 별개라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등기 전에 한 협의분할로 한 자녀가 재산을 몰아 받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민법상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8.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상속에서 재산을 몰아 받은 자녀라면. 두 번째 상속에서 남은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때, 첫 번째 상속에서 받은 몫 가운데 '남은 부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의 특별수익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20년 전 일이라도, 협의분할이 소급효를 갖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대가를 지급했거나 부양·채무 인수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상속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녀라면. "그때 도장 찍어줬으니 끝난 일"이 아닙니다. 남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모가 첫 번째 상속에서 포기한 몫이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그 몫을 받은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그때 아버지 재산 중 '어머니 몫'만 해당하지, 여러분 자신이 포기한 몫은 여러분이 형제에게 준 것이지 어머니가 준 것이 아니므로 어머니 상속에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구별을 놓치면 청구액 계산이 크게 틀어집니다.
지금 분할협의서를 쓰려는 가족이라면. 남은 배우자를 포함해 한 자녀에게 몰아주는 협의는 유효하지만, 그것으로 형제간 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몰아주는 이유(부양, 채무 인수, 기여)와 대가 관계를 협의서에 명확히 적어 두면 훗날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판결에서 어머니의 상속분을 유류분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한 쪽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자녀(을)'였다는 점입니다. 기초재산이 커지면 다른 형제의 유류분도 함께 커질 수 있지만, 갑의 청구액이 특별수익 공제로 사라지는 효과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초재산을 늘리는 것이 누구에게 유리한지가 사안마다 다르므로, 계산을 먼저 해 본 뒤 주장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형에게 상속을 다 몰아줬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뒤 형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17다230338 판결에 따르면,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형이 무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어머니 사망 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고 형의 특별수익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형이 그 대가를 지급했거나 부양·채무 인수 등 사정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상속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이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소급효를 갖더라도, 분할협의의 실질이 상속분 무상양도와 같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로 취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급효를 이유로 어머니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나는 상속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으면 유류분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이고, 이 판결에서도 생전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형제끼리 상속분을 무상으로 넘긴 것이 왜 '증여'가 되나요?
대법원 2016다210498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기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다230338 판결은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형식을 취한 경우까지 넓힌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상속에서 제가 포기한 몫도 어머니 상속에서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머니 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에서 넘긴 '어머니의 상속분'뿐입니다. 자녀 본인이 포기한 몫은 자녀가 형제에게 준 것이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 상속 자체에 관하여 별도의 다툼이 가능한지는 분할협의의 유효성 문제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 상속 때 형이 몰아 받은 것을 어머니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형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반영해 정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상속에서 형에게 무상으로 넘긴 상속분은 이 조문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그 특별수익을 더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뒤 형의 몫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며, 특별수익이 형의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형은 어머니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없게 됩니다. 다만 초과분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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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