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밟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빚을 정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인 자신이 파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1항은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은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결과: 상속인은 한정승인에서 직접 해야 하는 공고, 경매, 배당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 채권자들에게 공고하고 나눠 갚는 일을 제가 직접 해야 한다고요?"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분들이 가장 당황하는 대목입니다. 이 일을 법원 절차에 맡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를 밟으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한정승인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처분할 부동산이 있는 분이라면 읽어 보실 글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앞 글 「아버지 빚, 상속포기만 하면 끝날까요?」에서 다뤘습니다.
앞 글 보기: https://brunch.co.kr/@2d19a38d1360440/31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고르는 기준 |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포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정말 상속포기 한 번으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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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파산이란 무엇인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그 재산에 대해 밟는 파산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입니다. 상속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절차를 사람에 대한 파산절차가 아닌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라고 설명합니다. 파산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이고, 상속인이 아닙니다.
2.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빚을 정리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가 다릅니다.
한정승인에서는 상속인이 직접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재산을 팔아야 하면 경매로 팔고(민법 제1037조),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아야 합니다(민법 제1034조 제1항). 이 순서를 어겨 일부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상속재산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파산관재인이 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3. 한정승인을 했는데 파산신청도 해야 하나?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면 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있어도 이미 한 한정승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6조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파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정승인에 따른 절차를 중지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속인이 직접 공고하고 배당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다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1026조 제3호)에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파산을 신청한 때가 아니라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생깁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따로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상속재산파산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하나?
원칙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0조는 민법 제1045조에 따라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1045조 제1항은 그 기간을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로 정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세지만,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날'부터 셉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그 사이에 한정승인을 했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신청할 법원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므로(민법 제998조),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예납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5.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해야 하나?
이미 한정승인을 한 분이라면 직접 배당을 시작하기 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채권액의 비율을 따져 나눠야 하고, 잘못 나누면 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이 클수록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쪽이 맞습니다.
아직 방법을 정하지 않은 분이라면 기간이 두 가지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어도 한정승인의 효과를 받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단서).
한 가지 덧붙이면,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빚의 책임을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묶는 것은 한정승인의 효과이고, 상속재산파산은 그 재산을 정리하는 일을 법원 절차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남은 재산이 거의 없고 채권자가 한두 명뿐이라면 예납 비용을 생각할 때 한정승인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상속인도 파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이고, 상속인에 대한 파산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상속재산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상속재산파산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제1항).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 또는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3개월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했는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파산선고가 있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346조).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 자격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2조). 서울회생법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속개시지, 곧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민법 제9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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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