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부모가 "이 집은 너희에게 이런 비율로 물려주마"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집이 사라졌으니 그 유언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1심·2심은 "유언은 철회됐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은 없어졌어도 부모의 '뜻'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먼저, '유언의 철회'란 무엇인가
유언은 한번 작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을 한 뒤의 생전행위가 그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저촉되는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저촉'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이 집을 주겠다"고 유언한 뒤 살아생전 그 집을 남에게 팔아버리면, 죽을 때 그 집이 없으니 유언대로 A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중의 행위 때문에 앞선 유언을 그대로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저촉이라 하고, 이때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항상 유언 전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룹니다.
2. 사건의 개요
망인(부모)은 자녀들(원고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는 다른 비율로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즉 법이 정한 기본 상속 비율이 아니라, 부모가 정한 특정 비율대로 그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그 후 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또는 그 토지용역대행사)에 매도했습니다. 부동산 자체는 처분되어 매매대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자녀들 사이에 그 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주된 청구로) 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언으로 정해진 각 상속 지분을 초과해 가져간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 요컨대 부동산이 매매대금으로 모습을 바꿨을 뿐, 부모가 정한 분배 비율은 그 대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4. 피고들의 주장
반면 피고들은 망인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유언은 철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이 없어진 이상 그 부동산에 관한 유언도 사라졌고, 따라서 매매대금은 부모가 정한 비율이 아니라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원심(1심·2심)의 판단 – 유언 철회 인정
원심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망인이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등에 매도함으로써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했고, 이로써 망인이 그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부동산을 팔았다 = 그 부동산에 대한 유언은 철회됐다'는 비교적 형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유언이 유지될 여지)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저촉' 여부를 형식이 아니라 유언자의 진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1) '저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저촉'이란 앞선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이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단지 법률상·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저촉 여부와 범위를 정할 때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가 유언의 일부만 철회하려는 의사였는지 아니면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였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처분대금에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다면 철회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이것입니다. 유언자가 특정인에게 목적물을 유증한 뒤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여전히 그 처분대금 등 바뀐 재산(대상재산)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단지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유언의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에 적용
대법원은 망인의 의사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망인이 유언증서를 통해 하려던 것은 자녀들에게 이 부동산에 관한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그 매매대금은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의사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언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부동산 매도를 전제로 그 대금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배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매매대금 중 상속재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결론입니다.
7.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형식이 아니라 망인의 의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유언한 부동산을 생전에 팔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유언이 자동 철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그 재산을 '특정 비율로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가졌다면, 그 재산이 부동산에서 돈으로 모습을 바꾸더라도 그 뜻은 처분대금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상속 분쟁에서 "유언 대상 재산이 처분됐으니 유언은 끝났다"는 주장은 흔히 등장하지만, 이 판결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분으로 생긴 매매대금이나 보상금 같은 '대상재산'에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유언자가 애초에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따져야 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입장에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장차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처분대금을 어떻게 배분할지까지 유언에 명확히 담아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의사가 분명할수록, 사후에 그 뜻이 형식 논리에 묻혀버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요약]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긴 뒤 그 부동산을 팔자, 자녀들 사이에 유언이 철회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원심은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여서 유언이 철회됐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처분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단지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유언 대상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유언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유언자가 그 처분대금에까지 뜻을 미치려 했는지를 의사 중심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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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