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상속 포기했는데 빚 독촉이 왔다면

승계집행문, 청구이의로는 막을 수 없다

1. 들어가며 — 상속을 포기했는데 소송을 당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권자가 나타나 "당신이 상속인이니 빚을 갚으라"며 법원에서 받은 집행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흔히 생각하는 방법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나는 상속을 포기했으니, 이 집행권원은 나에게 효력이 없다"고 법원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이 방법이 올바른 대응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집행을 막으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2. 핵심 개념 정리 — 낯선 법률 용어를 쉽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확정판결이 대표적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것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문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강제집행을 실제로 하려면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집행을 하기 위해 부여받는 집행문입니다. 원래 판결은 망인을 상대로 한 것인데, 망인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빚을 이미 갚았다", "채권이 소멸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을 막을 때 사용합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란 집행문을 부여하는 절차나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의 차이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3.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채무자가 사망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상속인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이 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상속을 포기했으니 이 집행권원은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청구이의의 소가 올바른 대응 방법이었을까요?

4. 상속인들의 주장 — "상속 포기했으니 집행 못 한다"

상속인들의 논리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상속인이 아니니 망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니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오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5. 채권자의 주장 — "청구이의로는 다툴 수 없다"

채권자 측의 논리는 절차법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빚을 갚았다", "채권이 소멸했다", "상계했다" 등 실체적인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청구권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요건, 즉 당사자 지위의 승계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별도의 절차로 다퉈야 한다는 것입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청구이의의 소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속인들이 선택한 청구이의의 소는 이 사안에서 올바른 대응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판단 —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문부여 이의는 다르다

대법원은 두 소송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실체적인 권리관계의 변동을 다투는 것입니다.

반면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 즉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진정으로 승계했는지의 문제는 집행문 부여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입니다. 이것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이의의 소는 "빚 자체가 없다"를 다투는 것이고, 집행문부여 관련 소송은 "나는 그 빚을 갚을 사람이 아니다"를 다투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는 후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판단 — 올바른 방법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막아야 할까요?

대법원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는 법원에 대한 신청으로, 집행문을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입니다. 이는 정식 소송으로, 집행문 부여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입니다.

상속을 포기해 승계적격이 없는 상속인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7. 왜 이런 구분이 중요할까 —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낭패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 아니라, 집행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를 심리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인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선택했다면, 적절한 심리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절차는 특히 어느 소송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소송은 다룰 수 있는 쟁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8. 실생활에서 주의할 점 — 상속 포기 후 집행을 당했다면

이 판결은 상속 포기를 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 포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단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소송에서는 상속 포기라는 주장이 심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상속 포기로 인한 승계적격 부존재를 주장해야 합니다.

넷째,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에도 집행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단 집행을 멈춰야 합니다.

다섯째,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망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신속하게 상속 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절차 하나를 잘못 선택해도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후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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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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