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법무

회사가 월급체계 불리하게 바꾸면 유효할까?

동의 없는 불이익 취업규칙은 무효

핵심 요약
  • 결론: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과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회사가 이들에게 불리하게 급여체계(봉급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개정은 효력이 없다.
  • 근거: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확장 적용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 결과: 동의 없이 이뤄진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다시 산정한 호봉·임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급여규칙을 고쳐서, 각종 수당이 빠진 불리한 봉급체계로 월급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동의도 없었는데, 이게 그대로 유효한가요?" 임금·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최근 항소심 법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과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회사가 이들에게 불리하게 급여체계를 바꾸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4나14490). 임금·수당 산정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알아둘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한 회사의 보안 업무(청원경찰 직무) 근로자들이, 오랫동안 회사의 별정직·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며 사실상 노동조합의 적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들을 '보안직'으로 새로 분류하고, 별도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칙을 만들어 종전과 다른 '봉급제' 급여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 급여체계에서는 상여금·휴가비 등이 빠지고, 기준임금·통상임금 산정에서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동종 근로자이므로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뤄진 불리한 급여체계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면,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확장 적용)이라 합니다.

여기서 '동종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한 보안(청원경찰) 업무가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방호·산업보안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고,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상 이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이들에게 단체협약과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집단적 동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그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4조). 임금·근로조건을 낮추는 변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또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일부 집단만 불이익을 받더라도 앞으로 다른 집단에도 그 변경이 적용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집단들을 포함한 근로자 전체가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생산직과 보안직 사이에 전환·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보안직 근로자들만 따로 떼어 동의 여부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우선,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명시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동종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과 기존 취업규칙이 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이어 회사가 2022년 새로 도입한 봉급제 급여규칙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인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보안직 임금은 근로계약·별도 협의로 정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부가조항을 들어 변경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조항이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다른 조합원보다 특별히 불리하게 취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다고 보아, 그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에 대해 기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호봉을 다시 정하고(청원경찰법에 따른 군복무·경비원 근무 경력 산입 등 포함),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처럼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항목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교훈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급여체계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수당을 낮추는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가 없으면 변경은 효력이 없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에 형식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동종 근로자라면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사용자(회사) 입장에서는, 특정 직군만 떼어 별도의 불리한 급여체계를 만들 때 반드시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동의 절차를 건너뛰거나, 특정 집단만 불리하게 취급할 목적의 조항으로 이를 대신하려 하면, 나중에 그 변경 전체가 무효가 되어 소급하여 임금·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임금·호봉·수당의 재산정은 항목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갈리고 지연이자도 붙어 금액이 커지기 쉽습니다. 급여체계 변경을 둘러싼 다툼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내용과 변경 절차를 함께 살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회사가 동의 없이 급여체계를 불리하게 바꾸면 유효한가요?

임금·근로조건을 낮추는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그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그 협약이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군만 급여규칙이 바뀌었는데 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여러 직군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에 있고 앞으로 다른 직군에도 변경이 미칠 것이 예상되면, 그 직군들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변경이 무효가 되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단체협약·취업규칙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호봉·임금과 그 차액, 재산정한 퇴직금,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목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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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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