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과점주주 되면 회사 부동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장부가액' 기준이다

핵심 요약
  • 쟁점: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매기는데(간주취득세), 그 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산정하는가
  • 결론: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장부 등에 의할 때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같다.
  • 핵심 포인트: 다만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실제 취득가격 등 고려).
  •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회사 주식을 사 모아 일정 지분(과점주주)에 이르면, 그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내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른바 간주취득세(과점주주 취득세)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다툼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특수관계인 등과 합쳐 일정 비율 이상 보유)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구 지방세법). 법인이라는 외형 뒤에서 실질적으로 자산을 지배하게 된 것을 포착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그 법인의 부동산 등 총가액 ÷ 총 주식 수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로 계산합니다. 과점주주는 스스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적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의 결산서·장부 등에 따른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취득의제 당시 장부가액' 기준

대법원은 두 가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기준시점은 '취득의제 당시', 기준금액은 '장부가액'입니다.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결산서·장부 등에 의해 자산총액을 산출할 때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점주주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정당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므로, 신고가액이 장부상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과 어긋나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자 신고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실제 취득가격이 증명되면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산서·장부에 따라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에도 이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실제 취득가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이 판결이 주는 실무 포인트

첫째,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장부가액'이 원칙입니다. M&A나 지분 매집으로 과점주주가 될 때, 그 시점의 법인 장부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부담을 예측해야 합니다.

둘째, 자진신고라고 장부가액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고가액이 장부상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세관청이 바로잡습니다. 신고 시점의 장부가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합니다.

셋째, 장부가액이 실제와 다르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실제 취득가격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관청도 장부가액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점주주가 되면 왜 취득세를 내나요?

주식 취득으로 법인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을 포착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취득세(간주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결산서·장부 등에 의할 때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대법원 2026두30758).

자진신고하면 신고가액대로 인정되나요?

신고가액이 장부상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세관청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가액이 실제 가치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고, 실제 취득가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 인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상 법인의 취득의제 시점 장부상 자산총액(특히 부동산 등)을 확인해 간주취득세 부담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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