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형사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면

심문·압수수색과 고발까지의 절차

핵심 요약
  • 결론: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절차이며, 그 결과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끝납니다.
  • 근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는 조사 대상 선정 요건을, 제8조와 제9조는 심문·압수·수색과 영장주의를, 제14조는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 결과: 조세포탈 사건과 거짓세금계산서 사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지가 다르고,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제15조 제3항), 어느 갈래로 가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관이 갑자기 다른 팀이랑 같이 왔어요. 서류를 통째로 담아 가더라고요. 이거 그냥 세무조사 아니었나요?"

세무조사를 받다가 어느 시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셨다면,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조사'지만, 근거 법령이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으로 바뀌고,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세범칙조사는 형벌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통고처분·고발·무혐의 셋 중 하나이고, 고발되면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이 글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어디에 방어 지점이 있는지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1. 조세범칙조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두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즉 금액 기준을 넘으면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일반 세무조사를 받던 중에 포탈 혐의금액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 조사는 범칙조사로 넘어갑니다.

2. 왜 어떤 사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어떤 사건은 거치지 않나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 포탈 등",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짓 세금계산서 사건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입니다. 제3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7조 제2항의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이 차이는 조사 착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한 사건에 대해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제7조 제2항 트랙이 아니었던 사건은, 처분 단계에서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 세금계산서 사건은 착수와 처분 양쪽 모두 외부 심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도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2024년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641건 가운데 425건, 약 66.3%가 고발로 이어진 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조세포탈 사건은 174건 중 26건, 약 14.9%가 무혐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정확한 집계는 국세청 공식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세무공무원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압수·수색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원칙은 영장주의입니다. 제9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제3항).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즉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3년이므로, 위 두 번째 예외 요건의 형량 기준을 충족합니다. 위원회 심의도 없고 무영장 압수·수색의 예외 요건에도 닿는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4. 심문조서에 그냥 서명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는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이어집니다.

두 가지를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첫째, 확인은 서명 전에 하는 것이고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둘째,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선택지도 법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을 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다음 3편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미리 한 줄로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5. 조사는 어떻게 끝나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는 조세범칙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제15조) —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몰취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처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3항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이행하면 그 사건은 형사절차로 가지 않고 종결됩니다.

고발(제17조) —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는 즉시 고발로, 제17조 제1항은 네 가지 사유를 듭니다. ①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하나는 통고처분 후의 고발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15일이 지났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고발 전까지는 이행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제19조) —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뜻을 통지하고 압수를 해제합니다.

6. 잘 알려지지 않은 방어 기회 하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항),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항).

처분이 정해진 뒤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판단자에게 직접 의견을 넣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조세포탈 트랙 사건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7. 이 절차가 주는 교훈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혐의 조문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사건인지, 제10조(세금계산서) 사건인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지가 갈리고, 그에 따라 대응의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제3조 트랙이라면 위원회 의견 제출이 핵심 카드이고, 제10조 트랙이라면 외부 심의가 없는 만큼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통고처분을 받으셨다면

이행 여부는 세액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5조 제3항). 반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집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이라면 아직 길이 남아 있으므로, 기한을 넘겼다고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셨다면

영장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제9조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했는지, 48시간 내에 영장이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압수·수색 시 참여자가 있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위반은 나중에 증거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는 당시에 확인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만들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을 더 내면 끝나는 절차'와 '전과가 남는 절차'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세액을 줄이는 데 유리한 설명이 형사절차에서는 고의를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도 합니다. 두 축을 함께 보고 판단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법령과 권한이 다릅니다.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이지만,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심문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절차이며, 그 결과가 통고처분·고발·무혐의로 이어집니다.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는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건에 대해서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사건이므로 이 심의 절차에서 벗어납니다.

세무공무원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요구하고,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심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명하지 않는 상황을 법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 자체가 유리한 선택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즉시 고발 사유에 해당하면 애초에 통고처분 없이 고발될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 이행 기한 15일을 넘겼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단서는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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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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