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RESENTATIVE MATTERS

수행사례

회계법인, 세관, 대형 로펌 조세그룹, 법무법인 리브로에서 수행한 사건과 자문입니다. 분야마다 대표 사례를 먼저 보이고, 아래 목록에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과 자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명, 사건번호, 법원,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조세

세무조사 대응부터 경정청구, 조세심판, 행정소송까지 다뤘습니다.

조세승소

법인세 수십억 원 부과처분 취소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와 입증책임이 쟁점이 된 사건

1심·항소심 · 전 소속 재직 중
조세승소

담배소비세 사건 — 과세관청 대리

'반출'의 의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항소심·상고심 · 전 소속 재직 중
조세인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정청구

이전 대리인이 놓친 감면을 찾아 환급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
조세인용

ODM 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의류 제조사 ODM 개발비의 R&D 공제 인정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

주요 업무 경험

법무법인 리브로 수행 사건

조세 수행 사건·자문 목록 43건 보기

2024. 7. 기준 목록에 2026. 11.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 신청 때 정리한 사건을 더했습니다. 결과는 인용·승소된 경우만 적었습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자문
  • 관계기업 지분법 적용 가능성 검토 · 자문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소송 · 상고심 · 원고 대리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규정에 관한 소송 · 제2심 · 원고 대리
  •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소송 · 제1심, 제2심 · 피고인 변호
  • 매수한 자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검토 · 자문
  • 감사 대응 관련 검토(감사인이 감사증거 수집을 위해 부동산을 자체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자문
  • 계열사간 임대료 산정 방법에 관한 검토(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 등) · 자문
  • 비상위험준비금 회계처리에 관한 검토 · 자문
  • 선물 ETF가 금융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검토 · 자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종부세 등 부담 주체에 관한 검토 · 자문
  • 외부감사법 위반 · 제1심 · 피고인 변호 · 승소
  • 거주자 판단 기준, 비과세 근로소득에 관한 검토 · 자문
  • 비거주자 해당 가능성, 국내 종합소득세 최소화 방안 검토 · 자문
  •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검토 · 자문
  • 계열사간 대체투자에 관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검토 · 자문
  • 공익법인이 특정 지역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였을 때 상증세법 위반 가능성 검토 · 자문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않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자문
  •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 변경 요구에 관한 대응 · 자문
  • 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연체 재산세를 대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자문
  •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입법자문 · 자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상시주거용 주택' 의미에 관한 다툼) · 상고심 · 원고 대리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제2심, 상고심 · 피고 대리 · 2심 승소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파기환송심 · 피고 대리 · 승소(상고기각 확정)
  • 계열사 간 자금거래의 세무 이슈 검토 · 자문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방식 관련 검토(세무 이슈) · 자문
  • 선박 신규취득 계약 구조에 따른 세무상 이슈 검토 · 자문
  • 중남미 소재 기업 인수관련 세무실사 · 자문
  • 초고속인터넷 도매대가 정산방식 변경 관련 세무이슈 검토 · 자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 후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가 쟁점) · 제1심 · 원고 대리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재개발사업 관련) · 제1심 · 원고 대리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관련) · 조세심판, 제1심 · 원고 대리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선수금 손익귀속시기 관련) · 조세심판,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조세심판 일부승소, 1심 일부 승소, 항소심 중 처분 직권취소
  • 카드로 해외에서 자금 인출하여 가상자산 취득 후 국내에서 판매하여 차익 얻은 사안 · 과태료이의 · 청구인 대리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공세금계산서, 가공자산 등)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제1심 일부 승소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관련)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제1심 일부 승소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관련)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한 다툼 · 제2심, 상고심, 헌법소원 · 원고 대리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취득세율 인상 전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한 사안) · 경정청구, 조세심판 · 원고 대리
  •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 · 제1심 · 원고 대리
  •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 · 제1심 · 원고 대리
  • 회계처리 위반 여부 검토(자회사 손상평가 관련) · 자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외 자회사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 제2심, 상고심 · 원고 대리

관세

세관 원산지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품목분류와 FTA 분쟁을 다뤘습니다.

관세승소

차량용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관세 부과처분 취소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처분 전부 취소, 상고심에서 확정

항소심·상고심
관세일부 인용

품목분류 변경 관련 가산세 취소

품목분류 변경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조세심판원 · 전 소속 재직 중

주요 업무 경험

관세 수행 사건·자문 목록 13건 보기

2024. 7. 기준 목록에 2026. 11.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 신청 때 정리한 사건을 더했습니다. 결과는 인용·승소된 경우만 적었습니다.

  • 중국산 건설용 자재 수입 후 가공하여 호주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등 검토 · 자문
  • 관세 품목분류 오류에 관한 소송 · 조세심판 · 청구인 대리 · 일부 승소
  • FTA 특례세율 적용신청서 철회 여부에 관한 소송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승소
  • 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대응 방안 검토(가산세 면제 주장) · 자문
  • 원유 수입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검토 · 자문
  • 관세 품목분류 오류에 관한 소송 · 상고심 · 원고 대리
  • 관세등부과처분취소(차량용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 제1심, 제2심, 상고심 · 원고 대리 · 제2심 처분 전부 취소, 상고심 확정
  • 교통세등경정청구(시운전유류에 대한 교통세등 환급청구) · 경정청구 · 원고 대리
  • 관세 품목분류 오류에 관한 소송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관세 품목분류 오류에 관한 소송 · 과세전적부심 · 청구인 대리
  • 교통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시운전유류에 대한 교통세등 환급청구) · 상고심 · 원고 대리
  • 관세·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제2심, 상고심 · 원고 대리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제1심 · 원고 대리

상속

가족 간 분쟁과 상속세 문제를 함께 봅니다.

상속인용

가족 간 명의신탁 예금 수십억 원 가처분

추심·처분금지 가처분

주요 업무 경험

상속 수행 사건·자문 목록 4건 보기

2024. 7. 기준으로 정리한 목록이며, 이전 소속 재직 중 수행·참여한 건입니다. 결과는 인용·승소된 경우만 적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이슈 검토 · 자문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제1심 · 원고 대리 · 일부 승소
  •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한 가처분, 가압류, 본안 소송 · 제1심, 가처분, 가압류 · 원고 대리 · 가처분·가압류 인용
  • 상속재산분할 · 제1심 · 원고 대리

기업법무·민사·형사

회사 분쟁, 채권 회수, 기업 자문과 관련 형사 사건을 다룹니다.

기업법무·민사·형사전부 승소

PF 대여금·연대보증 십수억 원 청구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 인정

1심 · 법무법인 리브로
기업법무·민사·형사인용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법무법인 리브로
기업법무·민사·형사전부 승소

합자회사 자산양수도계약 무효확인

대표사원의 자산양수도계약 무효

1심
기업법무·민사·형사유죄 판결

대표사원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위 합자회사 사건 관련 고소대리 (집행유예 판결)

주요 업무 경험

법무법인 리브로 수행 사건

기업법무·민사·형사 수행 사건·자문 목록 53건 보기

2024. 7. 기준으로 정리한 목록이며, 이전 소속 재직 중 수행·참여한 건입니다. 결과는 인용·승소된 경우만 적었습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금 반환 소송 · 제1심 · 원고 대리 · 승소
  • 퇴사한 페이닥터에게 영업비밀 유출 등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제1심 · 원고 대리
  • 물류창고업 등록 필요성 검토 · 자문
  • 외국 보험회사 지점 청산업무(스케줄링, 제반 법령 검토) · 자문
  • 공공기관 데이터 자산화 및 활용계획에 관한 검토(신용정보 활용방안 검토) · 자문
  • RCPS 투자를 위한 법률실사(6건) · 자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금채권 팩토링 사업 관련 법률 검토(개인정보법, 근로기준법 등) · 자문
  • PF 계약서 검토(5건) · 자문
  •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합의서 검토 · 자문
  • 강연료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검토 · 자문
  • 견질어음의 효용성 및 폐기방법 검토 · 자문
  • 대여금 관련 외국환신고 등 · 자문
  • 대학교수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률 이슈 검토 · 자문
  •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대학 창업지원 취소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자문
  • 징계 해고 관련 검토 · 자문
  • 단시간 직원에 대한 처우의 적법성 관련 검토(시간외․휴일근무 신청을 금지 등) · 자문
  • 디지털 안내·고지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의 전자문서 수신 동의 관련 · 자문
  • 민간위탁 도급계약의 해지 방안 검토 · 자문
  • 보험료 비교검색 업체의 개인정보보호 기간에 관한 검토(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 법령별 차이 검토) · 자문
  •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6건) · 지급명령 · 원고 대리
  • 비영리법인 합병시 개인정보 처리 방안 검토 · 자문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검토 · 자문
  • 요양보호사업 진출시 고려할 사항 검토 · 자문
  • 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불능' 의미에 관한 검토 · 자문
  •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계약서 및 이용자의 정보를 통합단체(비영리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자문
  • 전환사채 납입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 자문
  • 분할시 채권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에 관한 검토 · 자문
  • 입법예고된 해외자원개발법의 위헌 가능성 검토 · 자문
  •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련 검토 · 자문
  • 투자의향서 패키지 초안 작성 · 자문
  • 저성과자 해고 방안 검토 · 자문
  • 증권회사 전산장애로 주식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관련 검토 · 자문
  •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사기) · 수사대응 · 피해자 대리
  •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계열 편입 예정 회사의 잔여 지분을 매수할 때의 법률 이슈 검토 · 자문
  • 퇴직임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문계약 부당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제2심 · 피고 대리
  • 편의점 점포 임대차 계약서 검토 · 자문
  • 구상권 행사 및 채무 명의 변경에 관한 검토 · 자문
  • 동업관계 해지 및 정산금 소송 · 제2심 · 원고 대리
  • 전환우선주 인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 자문
  • 계열사간 상표권 양도시 법률 이슈 검토, 계약서 작성 · 자문
  • 재단법인 사업부 이전 관련 검토 · 자문
  • 상장회사가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자문
  •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상속인이 무한책임사원을 고발한 사안) · 수사대응 · 고발인 대리
  • 합자회사 해산청구소송 대응 · 해산청구소송 · 참가인 대리
  • 재단법인 설립방안 검토 · 자문
  • 화장품 회사가 택배사와 체결한 계약서 검토 · 자문
  • 화장품 회사가 광고모델과 체결한 계약서 검토 · 자문
  • 화장품 회사가 유통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검토 · 자문
  • 임상시험계약서 검토 · 자문
  • 약정금 청구 · 제2심 · 원고 대리
  • 사기 혐의 피의자 수사 대응 · 수사대응 · 피의자 변호
  • 부당이득반환(부과처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제1심 · 원고 대리
  • 물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응 · 제1심 · 피고 대리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법원,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위 사례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로 표시한 사건은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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