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조사 대응부터 경정청구, 조세심판, 행정소송까지 다뤘습니다.
조세승소
법인세 수십억 원 부과처분 취소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와 입증책임이 쟁점이 된 사건
1심·항소심 · 전 소속 재직 중
조세승소
담배소비세 사건 — 과세관청 대리
'반출'의 의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항소심·상고심 · 전 소속 재직 중
조세인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경정청구
이전 대리인이 놓친 감면을 찾아 환급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
조세인용
ODM 개발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
의류 제조사 ODM 개발비의 R&D 공제 인정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
주요 업무 경험
- 대기업·공기업을 대리한 조세소송·조세심판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법인세 쟁점 불복
- 허위·가공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불복 및 형사 사건
- 국제조세조정법 관련 불복 및 자문
- 코스닥 상장사·외국인투자기업 세무조사 대응(이전가격, 로열티·경영자문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법무법인 리브로 수행 사건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심판 의견진술 수행) · 조세심판 · 청구인 대리 · 2026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분 추징 처분 취소 심판청구 (임차인의 갱신요구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분) · 조세심판 · 청구인 대리 · 2026
조세 수행 사건·자문 목록 43건 보기
2024. 7. 기준 목록에 2026. 11.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 신청 때 정리한 사건을 더했습니다. 결과는 인용·승소된 경우만 적었습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 자문
- 관계기업 지분법 적용 가능성 검토 · 자문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존부에 관한 소송 · 상고심 · 원고 대리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규정에 관한 소송 · 제2심 · 원고 대리
-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소송 · 제1심, 제2심 · 피고인 변호
- 매수한 자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검토 · 자문
- 감사 대응 관련 검토(감사인이 감사증거 수집을 위해 부동산을 자체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자문
- 계열사간 임대료 산정 방법에 관한 검토(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 등) · 자문
- 비상위험준비금 회계처리에 관한 검토 · 자문
- 선물 ETF가 금융소득 비과세 대상인지 검토 · 자문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종부세 등 부담 주체에 관한 검토 · 자문
- 외부감사법 위반 · 제1심 · 피고인 변호 · 승소
- 거주자 판단 기준, 비과세 근로소득에 관한 검토 · 자문
- 비거주자 해당 가능성, 국내 종합소득세 최소화 방안 검토 · 자문
- 판매장려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검토 · 자문
- 계열사간 대체투자에 관한 업무위수탁계약 체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검토 · 자문
- 공익법인이 특정 지역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였을 때 상증세법 위반 가능성 검토 · 자문
-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지 않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자문
- 외부감사인의 회계처리 변경 요구에 관한 대응 · 자문
- 자산운용사가 펀드의 연체 재산세를 대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자문
- 태양광 설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입법자문 · 자문
-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상시주거용 주택' 의미에 관한 다툼) · 상고심 · 원고 대리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제2심, 상고심 · 피고 대리 · 2심 승소
-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파기환송심 · 피고 대리 · 승소(상고기각 확정)
- 계열사 간 자금거래의 세무 이슈 검토 · 자문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방식 관련 검토(세무 이슈) · 자문
- 선박 신규취득 계약 구조에 따른 세무상 이슈 검토 · 자문
- 중남미 소재 기업 인수관련 세무실사 · 자문
- 초고속인터넷 도매대가 정산방식 변경 관련 세무이슈 검토 · 자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 후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가 쟁점) · 제1심 · 원고 대리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재개발사업 관련) · 제1심 · 원고 대리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관련) · 조세심판, 제1심 · 원고 대리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선수금 손익귀속시기 관련) · 조세심판,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조세심판 일부승소, 1심 일부 승소, 항소심 중 처분 직권취소
- 카드로 해외에서 자금 인출하여 가상자산 취득 후 국내에서 판매하여 차익 얻은 사안 · 과태료이의 · 청구인 대리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공세금계산서, 가공자산 등)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제1심 일부 승소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관련)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제1심 일부 승소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관련)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한 다툼 · 제2심, 상고심, 헌법소원 · 원고 대리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취득세율 인상 전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한 사안) · 경정청구, 조세심판 · 원고 대리
-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 · 제1심 · 원고 대리
-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부과제척기간 경과 주장) · 제1심 · 원고 대리
- 회계처리 위반 여부 검토(자회사 손상평가 관련) · 자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외 자회사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 제2심, 상고심 · 원고 대리
관세
세관 원산지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품목분류와 FTA 분쟁을 다뤘습니다.
관세승소
차량용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관세 부과처분 취소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처분 전부 취소, 상고심에서 확정
항소심·상고심
관세일부 인용
품목분류 변경 관련 가산세 취소
품목분류 변경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조세심판원 · 전 소속 재직 중
주요 업무 경험
- 품목분류·교통세 불복
- FTA 원산지 검증 및 협정관세 관련 자문
관세 수행 사건·자문 목록 13건 보기
2024. 7. 기준 목록에 2026. 11.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 신청 때 정리한 사건을 더했습니다. 결과는 인용·승소된 경우만 적었습니다.
- 중국산 건설용 자재 수입 후 가공하여 호주 수출 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등 검토 · 자문
- 관세 품목분류 오류에 관한 소송 · 조세심판 · 청구인 대리 · 일부 승소
- FTA 특례세율 적용신청서 철회 여부에 관한 소송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승소
- 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 대응 방안 검토(가산세 면제 주장) · 자문
- 원유 수입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검토 · 자문
- 관세 품목분류 오류에 관한 소송 · 상고심 · 원고 대리
- 관세등부과처분취소(차량용 디스플레이 품목분류) · 제1심, 제2심, 상고심 · 원고 대리 · 제2심 처분 전부 취소, 상고심 확정
- 교통세등경정청구(시운전유류에 대한 교통세등 환급청구) · 경정청구 · 원고 대리
- 관세 품목분류 오류에 관한 소송 · 제1심, 제2심 · 원고 대리
- 관세 품목분류 오류에 관한 소송 · 과세전적부심 · 청구인 대리
- 교통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시운전유류에 대한 교통세등 환급청구) · 상고심 · 원고 대리
- 관세·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제2심, 상고심 · 원고 대리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제1심 · 원고 대리
상속
가족 간 분쟁과 상속세 문제를 함께 봅니다.
상속인용
가족 간 명의신탁 예금 수십억 원 가처분
추심·처분금지 가처분
주요 업무 경험
상속 수행 사건·자문 목록 4건 보기
2024. 7. 기준으로 정리한 목록이며, 이전 소속 재직 중 수행·참여한 건입니다. 결과는 인용·승소된 경우만 적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주식 명의신탁 관련 조세이슈 검토 · 자문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제1심 · 원고 대리 · 일부 승소
-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한 가처분, 가압류, 본안 소송 · 제1심, 가처분, 가압류 · 원고 대리 · 가처분·가압류 인용
- 상속재산분할 · 제1심 · 원고 대리
기업법무·민사·형사
회사 분쟁, 채권 회수, 기업 자문과 관련 형사 사건을 다룹니다.
기업법무·민사·형사전부 승소
PF 대여금·연대보증 십수억 원 청구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 인정
1심 · 법무법인 리브로
기업법무·민사·형사인용
이행권고결정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법무법인 리브로
기업법무·민사·형사전부 승소
합자회사 자산양수도계약 무효확인
대표사원의 자산양수도계약 무효
1심
기업법무·민사·형사유죄 판결
대표사원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위 합자회사 사건 관련 고소대리 (집행유예 판결)
주요 업무 경험
-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자문
- 주요주주 공시 등 자본시장법 자문
- M&A 실사 및 자문
- 외부감사법·기업회계기준 관련 소송 및 자문
- 사업양수도·외국계 기업 지배구조 변경 관련 세무 자문
법무법인 리브로 수행 사건
-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및 지급명령 · 소액·독촉 · 원고(채권자) 대리 · 2026 ·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확정
- 위 대여금 확정 채권의 강제집행 — 재산명시, 예금·거래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집행 · 채권자 대리 · 2026 · 재산명시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공정증서·대여금 채권 회수 — 집행문 부여, 법인 채무자 재산명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개인 채무자 지급명령 · 집행·독촉 · 채권자 대리 · 2026 · 재산명시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1심 · 원고 대리 · 2026 · 화해권고결정 확정
- 담보 교체 합의를 사기라며 수천만 원 반환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부당이득금 청구 방어 · 1심 · 피고 대리 · 2026 · 청구 전부 기각
- 주택 건물인도 청구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가처분·1심 · 임대인 대리 · 2026 · 가처분 인용, 소송 중 건물을 인도받고 소취하
- 상가 건물인도 청구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가처분·1심 · 임대인 대리 · 2026 · 가처분 인용
- 건물인도 청구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가처분·1심 · 임대인 대리 · 2026 · 가처분 인용
기업법무·민사·형사 수행 사건·자문 목록 53건 보기
2024. 7. 기준으로 정리한 목록이며, 이전 소속 재직 중 수행·참여한 건입니다. 결과는 인용·승소된 경우만 적었습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금 반환 소송 · 제1심 · 원고 대리 · 승소
- 퇴사한 페이닥터에게 영업비밀 유출 등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제1심 · 원고 대리
- 물류창고업 등록 필요성 검토 · 자문
- 외국 보험회사 지점 청산업무(스케줄링, 제반 법령 검토) · 자문
- 공공기관 데이터 자산화 및 활용계획에 관한 검토(신용정보 활용방안 검토) · 자문
- RCPS 투자를 위한 법률실사(6건) · 자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금채권 팩토링 사업 관련 법률 검토(개인정보법, 근로기준법 등) · 자문
- PF 계약서 검토(5건) · 자문
-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합의서 검토 · 자문
- 강연료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검토 · 자문
- 견질어음의 효용성 및 폐기방법 검토 · 자문
- 대여금 관련 외국환신고 등 · 자문
- 대학교수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률 이슈 검토 · 자문
-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대학 창업지원 취소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 자문
- 징계 해고 관련 검토 · 자문
- 단시간 직원에 대한 처우의 적법성 관련 검토(시간외․휴일근무 신청을 금지 등) · 자문
- 디지털 안내·고지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의 전자문서 수신 동의 관련 · 자문
- 민간위탁 도급계약의 해지 방안 검토 · 자문
- 보험료 비교검색 업체의 개인정보보호 기간에 관한 검토(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 법령별 차이 검토) · 자문
-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6건) · 지급명령 · 원고 대리
- 비영리법인 합병시 개인정보 처리 방안 검토 · 자문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 검토 · 자문
- 요양보호사업 진출시 고려할 사항 검토 · 자문
- 도급계약 해지를 위한 '지급불능' 의미에 관한 검토 · 자문
-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 계약서 및 이용자의 정보를 통합단체(비영리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자문
- 전환사채 납입 관련 법적 리스크 검토 ·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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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련 검토 ·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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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회사 전산장애로 주식을 적시에 매도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관련 검토 ·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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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계열 편입 예정 회사의 잔여 지분을 매수할 때의 법률 이슈 검토 · 자문
- 퇴직임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고문계약 부당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제2심 · 피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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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상속인이 무한책임사원을 고발한 사안) · 수사대응 · 고발인 대리
- 합자회사 해산청구소송 대응 · 해산청구소송 · 참가인 대리
- 재단법인 설립방안 검토 · 자문
- 화장품 회사가 택배사와 체결한 계약서 검토 · 자문
- 화장품 회사가 광고모델과 체결한 계약서 검토 · 자문
- 화장품 회사가 유통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검토 · 자문
- 임상시험계약서 검토 · 자문
- 약정금 청구 · 제2심 · 원고 대리
- 사기 혐의 피의자 수사 대응 · 수사대응 · 피의자 변호
- 부당이득반환(부과처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 제1심 · 원고 대리
- 물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응 · 제1심 · 피고 대리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 법원, 정확한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위 사례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 소속 재직 중", "회계법인 재직 중 참여"로 표시한 사건은 이전 소속에서 수행·참여한 사건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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