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의결권을 위임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공동 행사 합의에 해당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생기는가
- 결론: 아니다. 특정 주총만을 위한 일시적·철회 가능한 위임은 공동 행사 합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고의무 위반도, 의결권 제한도 없다.
- 근거 법령: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 등 대량보유 보고), 제150조(위반 시 의결권 제한), 시행령 제141조(공동보유자)
- 결정: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0657 등 (상고기각)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모으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결권을 위임받으면 '5%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생겨 오히려 의결권이 제한될까요? 대법원은 "일시적 위임만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상장법인의 주주(원고들)가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한 주주(甲) 측이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총을 열었고, 그 과정에서 甲 측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 소액주주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했습니다. 원고들은 "甲과 위임 소액주주들 사이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반했고, 그 결과 제한됐어야 할 의결권이 그대로 행사돼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부존재(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했습니다.
2.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공동보유자'란?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등이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5일 내에 금융위·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 기회를 주고,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는 데 있습니다.
'특별관계자'에는 공동보유자가 포함되는데, 본인과 합의·계약 등으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3호).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일정 기간 5% 초과분 중 위반분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제150조).
3. 일시적 위임은 왜 '공동보유'가 아닌가?
공동 행사의 '의사 합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단순히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결권(또는 그 행사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는 묵시적이어도 되지만, 의결권이 주주의 고유·기본적 권리인 점, 위반 시 의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따르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인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주가 특정 주총을 위해 일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맡기거나,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권유자에게 대리행사를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액주주들의 위임은 그 임시주총 한정이었고, 위임장 철회가 자유로웠으며, 위임장과 다르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합의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 행사 합의를 부정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위임장 위조 관련 부분은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의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은 유지).
4. 이 판결이 주는 의미
첫째, 위임장 대리행사 권유가 곧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촉발하지는 않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소액주주 의결권을 모으는 통상적 활동이 자동으로 '공동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관건은 '지속적·구속적 합의'의 존재입니다. 철회 불가, 위임장과 다른 행사 금지 같은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면 공동보유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일회성·철회 가능 위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실무상 설계가 중요합니다. 의결권을 모으는 측은 위임의 범위·기간·철회 가능성을 명확히 해 두어야 예기치 않은 보고의무·의결권 제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으면 5% 보고의무가 생기나요?
특정 주총만을 위한 일시적·철회 가능한 위임은 '공동 행사 합의'가 아니어서 보고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대법원 2026다200657).
'공동보유자'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결권 또는 그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행사하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는 서면으로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묵시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고려해 신중히 인정합니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0조).
어떤 경우에 '공동보유'로 볼 위험이 커지나요?
위임 철회를 금지하거나, 위임 내용과 다른 행사를 못 하게 하는 등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으면 공동보유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0657, 2026다200658(병합), 2026다200659(공동소송참가) 판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