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법무

이사가 자기 보수 결의에 투표하면 안 된다

주주총회 이사 보수 결의, 이사인 주주는 의결권 없다

1. 들어가며 — 이사가 자기 월급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까

소규모 주식회사를 상상해봅니다. 주주 세 명이 있고, 그 중 두 명이 이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인 주주 두 명이 "우리 월급은 우리가 정하겠다"며 의결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관적으로 이상합니다.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은 이사인 주주는 자신의 보수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은 정족수 계산에서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2. 핵심 개념 정리 — 주주총회와 의결권의 기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합니다. 이사의 보수 결정도 주주총회의 권한입니다.

의결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각 안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에 1의결권이 주어집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이란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일반 주주와는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결의를 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결의 정족수란 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르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가. 둘째,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은 정족수 계산의 기초인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지는가.

3.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한 것이 유효한지가 문제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에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안건에 직접 투표한 것입니다.

이 결의가 유효한지, 만약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한다면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4. 결의 유효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 —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 결의는 회사 전체에 관한 사항이므로 특정 주주만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인 주주가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설령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수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제외해서 계산하는 것은 법문에 어긋난다는 논리도 제시됐습니다.

5.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 — "자기 보수를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된다"

반대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사의 보수 결의는 그 이사 본인에게 직접적인 재산적 이익이 됩니다. 이런 사항에서 이사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상법이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또한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정족수를 계산한다면, 결의 자체는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주주들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은 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두 가지 쟁점 모두 명확히 정리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쟁점 —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이다

대법원은 이사인 주주는 자신의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주 전원이 이사이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아예 이사 보수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 —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진다

이 판결에서 더욱 중요한 법리는 두 번째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이 100주인 회사에서 이사인 주주 甲이 60주, 일반 주주 乙이 4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방식(발행주식총수에 포함)으로 계산하면: 정족수 요건은 발행주식총수 100주의 4분의 1인 25주 이상입니다. 乙의 40주가 찬성하면 40주 > 25주이므로 정족수를 충족합니다.

대법원 방식(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으로 계산하면: 甲의 60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면 발행주식총수는 40주가 됩니다. 정족수 요건은 40주의 4분의 1인 10주 이상입니다. 乙의 40주가 찬성하면 여전히 정족수를 충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 주주가 여럿이고 찬성표가 적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의의 유효 여부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정족수를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이 정족수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족수 요건은 형식적으로만 충족되고,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동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상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7.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

이 판결은 특히 소규모 주식회사나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결의하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족수 계산도 다시 해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정족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이사가 대주주인 경우, 이를 간과하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외적으로 주주 전원이 이사인 경우에는 의결권 제한 없이 결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주주가 유일한 이사인 경우,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넷째, 이미 이루어진 이사 보수 결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보수 결의가 이 판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보수 결의를 할 때는 이사가 아닌 주주만이 참석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정관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법은 세부적인 절차 하나가 결의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는 특별이해관계인 여부와 정족수 계산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리브로가 복잡한 회사법 실무의 한가운데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견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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