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정리한 해에도 소득은 남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오랫동안 "폐업한 연도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감사 과정에서 이미 받은 감면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 3. 19.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조심2025서2928).
결정의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감면 업종만 규정하고 있고, 폐업한 연도를 배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폐업연도 배제의 근거였던 대법원 2005두685 판결은 감면세액 사용 의무(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를 전제로 했는데, 이 사후관리 제도는 2002. 12. 11. 폐지됐습니다.
- 그러므로 과세연도 중에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런 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 최근 5년 안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그해 신고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법인
- 폐업연도 감면을 세무조사나 감사 지적으로 추징당한 사업자
- 사업장이 여러 곳이고 그중 일부를 정리한 사업자
먼저 확인할 점
업종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진 사건들은 대부분 업종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을 건설사에 일괄도급한 주택신축판매는 감면 업종인 건설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폐업 쟁점을 다투기 전에 감면 업종과 중소기업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개인 종합소득세는 대체로 2021년 귀속분부터 대상입니다. 추징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진단: 폐업연도 신고서, 사업자등록·폐업 내역, 업종 자료를 검토합니다.
- 경정청구: 감면 적용 근거와 조세심판원 결정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청구합니다.
- 불복: 거부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우선 검토합니다. 심판원의 인용결정에는 과세관청이 불복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회계사가 함께 보는 이유
이 쟁점은 감면세액 계산(회계)과 판례·결정례의 구조 분석(법률)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원 판결에 남아 있는 불리한 문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경정청구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