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계약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제28조 제3항), 그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줄였다면 법원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조세포탈로 처벌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2048 판결).
-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매도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 부정 가산세 40%, 형사처벌을 받고, 매수인은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감면세액이 깎입니다(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 매수인이 나중에 실거래가로 신고하거나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과태료 문제와 세금 문제는 별개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쓰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는 행정제재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그 낮은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세금 문제가 되고, 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세무서에 실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해 과소신고한 행위를 단순 과소신고를 넘어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적극적 소득 은닉행위로 보아 조세포탈을 인정합니다.
2. 매도인이 받는 것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오래된 거래도 추징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40%가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포탈세액이 크면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포탈한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의 양도차익 차이로도 포탈세액이 억 단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매수인이 받는 것
매수인에게 먼저 생기는 문제는 취득세입니다. 계약서 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면 실제 가액과의 차액만큼 과소신고한 것이 되어 취득세와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자산을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비과세·감면받을 세액에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산출세액'과 '계약서 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빼도록 합니다. 차액이 크면 사실상 비과세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즉 매수인은 미래에 세금으로 갚게 됩니다.
4. 드러나는 경로와 대응
매수인이 몇 년 뒤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어긋나거나, 자금출처조사에서 실제 지급액이 계약서와 다르게 나오거나, 중개업소 조사에서 이중계약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쪽이 조사받으면 다른 쪽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전이라면 매도인은 실거래가로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계약서 작성 경위, 누가 제안했는지, 차액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운계약서를 제3자가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고 신고에 쓴 사람에게 책임을 인정하므로, 관여 정도가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권해서 썼는데도 처벌되나요?
권유자가 누구든 계약서 내용을 알고 그 가액으로 신고한 사람이 부정행위의 주체입니다. 중개사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짓 신고 조장·방조로 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8조 제2항 제3호).
10년이 넘은 거래도 추징되나요?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그 안이면 추징됩니다.
매수인인데 세금이 나왔습니다.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일 가능성이 큽니다. 양도세는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감면 차감과 취득가액 문제로 나타납니다.
요약
다운계약서는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포탈이 되어 제척기간 10년, 가산세 40%,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추징을 받고 나중에 팔 때 비과세·감면세액이 깎여 갚게 됩니다. 조사 전 수정신고가 가장 비용이 낮은 대응입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