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가족 상속세 대신 내줬다가 세금 폭탄 맞습니다

공동상속인 세금 대납, 상속재산 공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들 사이에서 한 명이 대표로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제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의로 베푼 행동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조세법률관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했다가 피상속인(고인)의 밀린 세금까지 억울하게 떠안게 된 최근 대법원 판결(2025두35912)을 소개해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승계하는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왜 다른 가족의 세금을 대납할 때 주의해야 하는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모두 납부한 원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다른 가족인 A와 함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인 몫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A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까지 모두 책임지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양도했던 사실과 관련하여, 과세관청(피고)이 원고와 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새로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엇갈린 주장: 원고(상속인) vs 피고(과세관청)

우리 세법상 상속인은 무한정 고인의 세금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세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대납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상속인)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승계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본인 몫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A를 위해 대신 납부한 상속세까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과세관청)의 입장: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의 생전 부동산 양도에 대해 원고와 A 모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원고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납한 사정은 본인의 승계 한도를 줄여주는 공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전제로 과세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근거: "내 고유의 상속세만 공제 가능"

법원은 선의로 세금을 대납한 원고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조세 법리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한도에서 공제되는 상속세는 '원고 고유의 상속세'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를 실제로 대신 납부했더라도 이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및 근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 승계의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의 경우, 자산과 부채가 모두 공동상속인 각자의 고유한 몫임을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한도 계산 시 공제되는 상속세 역시 '각자가 납부해야 할 고유의 상속세'만을 의미하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지거나 실제로 납부했더라도 이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고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4. 시사점: 선의의 대납,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적인 세금 대납이 국세청과의 외부적인 조세 승계 한도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가족의 세금을 대신 내주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은 늘어나지만, 법적으로 내가 물려받은 '상속재산 한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고인의 숨겨진 체납 세금이나 빚이 튀어나올 경우, 대납한 상속인은 이중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는 각자의 몫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원고는 본인의 상속세와 공동상속인 A의 상속세까지 대납했는데, 이후 피상속인의 체납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인의 세금을 책임지는 한도를 계산할 때, 본인이 대신 내준 A의 상속세 금액도 차감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제되는 상속세란 '본인 고유의 상속세'만을 의미하므로, 가족의 세금을 대납했더라도 이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눈과 변호사의 시선으로 완성하는 상속 설계.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를 아울러 당신의 자산을 빈틈없이 지켜드립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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