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이 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안내해 왔고(서면-2021-법인-2047, 2021. 4. 21.), 많은 법인이 그대로 손금불산입해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 3. 12. 다르게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두30809).
판결의 요지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담금을 손금에 넣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 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에서도 법인이 이겼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2025년부터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2024. 12. 31. 개정(법률 제20613호, 2025. 1. 1. 시행)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제21조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2024 사업연도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2025 사업연도부터는 바뀐 문언 아래에서 다시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2024 사업연도까지 낸 부담금입니다.
이런 법인이 검토 대상입니다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법인
- 세무조정에서 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 법인
- 2021~2024 사업연도에 부담금을 낸 법인
기한과 계산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2월 결산법인의 2021 사업연도분은 2027. 3. 31.이 마감입니다.
- 환급액은 사업연도별 손금불산입액에 그 해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따로 경정을 청구합니다.
진행 절차
- 자료 확인: 연도별 부담금 납부내역과 세무조정계산서를 봅니다.
- 경정청구: 사업연도별 손금산입액과 환급세액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청구합니다.
- 불복: 거부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서두를 이유
2021 사업연도분은 2027. 3. 31.에 마감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만 있으면 대상 여부와 환급 규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점검 항목 전체는 경정청구 점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