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4두30809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냅니다. 국세청은 이 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안내해 왔고(서면-2021-법인-2047, 2021. 4. 21.), 많은 법인이 그대로 손금불산입해 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6. 3. 12. 다르게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두30809).

판결의 요지

2025년부터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2024. 12. 31. 개정(법률 제20613호, 2025. 1. 1. 시행)으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부칙에는 제21조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2024 사업연도까지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2025 사업연도부터는 바뀐 문언 아래에서 다시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판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2024 사업연도까지 낸 부담금입니다.

이런 법인이 검토 대상입니다

기한과 계산

진행 절차

  1. 자료 확인: 연도별 부담금 납부내역과 세무조정계산서를 봅니다.
  2. 경정청구: 사업연도별 손금산입액과 환급세액을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청구합니다.
  3. 불복: 거부되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서두를 이유

2021 사업연도분은 2027. 3. 31.에 마감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만 있으면 대상 여부와 환급 규모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점검 항목 전체는 경정청구 점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조정계산서만 보내 주시면 환급 가능 금액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연도별 부담금 납부내역과 세무조정계산서로 사업연도별 환급세액을 먼저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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