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부모 버린 자식도 유류분 받나

바뀐 유류분법, 진행 중 사건에 적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부모를 오랜 세월 돌보지 않고 내팽개친 자식. 그런 자식도 부모가 남긴 재산의 일정 몫(유류분)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 법은 "그렇다"였습니다. 효도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을 보장했으니까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제동을 걸었고, 국회가 법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에 새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대법원의 답을 살펴봅니다.

1. 먼저, 세 가지 개념

첫째, 유류분입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더라도, 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합니다.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 민법에는 '아무리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이라도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없었고, 또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둘째, 헌법불합치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당장 무효로 하면 혼란이 생기므로 일정 시한까지 국회가 고치도록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셋째, 소급효입니다.

새로 바뀐 법을,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나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거슬러 적용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2. 사건의 배경 – 헌재 결정과 법 개정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위 두 가지 공백(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박탈 사유 부재, 기여분 미반영)을 담은 구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패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을 기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조항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민법을 개정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박탈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제도'(제1004조의2)를 도입하고,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하도록(제1008조 단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신법을 헌재 결정일(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3. 사건의 개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두 가지로 맞섰습니다. 원고들이 망인을 장기간 유기해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등 패륜행위를 했고, 반대로 자신(피고)은 망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즉 패륜을 저지른 원고들에게는 유류분을 줄 수 없고, 자신의 기여분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법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유류분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패륜행위와 자신의 특별기여를 들어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다만 피고는 구법 조항에 대해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이 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뒤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원심의 판단 – 구법 적용

원심은 구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주장(원고들의 패륜, 피고의 기여)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재가 구법을 2025년 말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했으니, 이 사건에도 구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논리였습니다.

5.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신법 적용)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헌재가 명한 계속 적용의 범위'와 '신법의 소급효'입니다.

(1) 위헌인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였다.

대법원은 헌재가 구법의 계속 적용을 명한 진짜 이유를 짚었습니다. 그것은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려는 것이지, 위헌으로 확인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개선입법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구법의 계속 적용 효력은 유류분 비율 같은 제도 운영의 기본 골격에만 미치고,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박탈 사유 부재, 기여분 미반영)은 '적용 중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진행 중이던 이 사건에는 신법이 소급 적용된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혔습니다.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지만, 위헌심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어도 헌재 결정 당시에 그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헌제청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헌재 결정 당시 구법이 재판의 전제로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므로 소급효가 미칩니다. 따라서 비록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법을 적용한 원심은 잘못이라는 결론입니다.

6.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유류분에도 '효도'가 변수가 되었고, 그 변화가 진행 중이던 재판에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은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고,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패륜 상속인이 효도한 형제에게 "내 유류분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던 부당한 상황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법으로 재판을 받던 당사자는, 자신이 직접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새 법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헌재 결정일(2024년 4월 25일) 무렵에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패륜이나 특별기여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결과를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쳐야 하고 청구 기간 등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서는 적용 법조와 절차를 정확히 따져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없고 기여분도 반영하지 않던 구 민법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국회가 법을 개정했는데, 이미 진행 중이던 유류분 소송에 구법과 신법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은 적용 중지 상태였고, 헌재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구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기여 상속인의 보상 재산은 유류분에서 제외되며, 이런 변화는 헌재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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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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