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상호출자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호주식과 세금의 뜻밖의 만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두 회사가 같은 날 서로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A는 원고 회사의 주식 65%를, 원고 회사는 A의 주식 37%를 동시에 취득했죠. 그러자 세무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산 A 주식은 무효이고, 돈만 나간 쓸모없는 자산이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과연 동시에 주식을 주고받은 것이 위법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1. 먼저, 세 가지 개념

이 사건은 상법과 세법이 얽혀 있어 개념 정리가 먼저입니다.

첫째, 모자회사 주식 상호보유 금지(상법 제342조의2)입니다.

A회사가 B회사 주식의 50%를 초과해 가지면 A는 '모회사', B는 '자회사'가 됩니다. 이때 자회사(B)는 원칙적으로 모회사(A)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회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맞물려 보유하면 자본이 부실해지고 경영진이 견제 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한 주식 취득은 무효이고, 형사처벌(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둘째,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를 하면, 세무서가 그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셋째, 무수익 자산입니다.

부당행위의 한 유형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무관하고 앞으로도 수익을 낼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런 쓸모없는 자산을 비싸게 사들이면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원고 회사는 A회사의 주식 37.43%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A회사는 원고 회사의 주식 65.4%를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A회사가 원고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 보유하게 되어, A는 모회사, 원고 회사는 자회사가 되는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과세관청(피고)이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 회사(자회사)가 A회사(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무효의 거래이고, 그렇게 산 A 주식은 무수익 자산을 사들인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원고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 등을 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3.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두 가지를 근거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원고 회사가 A회사 주식을 산 것은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상법상 무효다. 둘째, 그 A회사 주식은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수익 자산이므로, 이를 매입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4.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자신의 A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A회사는 기업가치가 있는 회사이므로 그 주식은 무수익 자산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5.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회사가 A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A회사는 기업가치가 있으므로 그 주식이 무수익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6. 대법원의 판단 (원심 수긍, 상고기각)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동시에' 주식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상법의 상호보유 금지가 적용되는지였습니다.

(1) 상호보유 금지는 '이미' 모자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법원은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무효라는 원칙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모회사인지를 정하면서, 모자회사 관계가 먼저 형성된 후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미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회사들 사이에서만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상대 회사도 그 회사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모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취득과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까지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이미 형성된' 모자회사 관계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 회사의 A회사 주식 취득은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2) A회사 주식은 무수익 자산이 아니다.

대법원은 무수익 자산의 의미도 확인했습니다. 무수익 자산이란 법인의 수익 창출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수익과 무관하고 앞으로도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합니다. A회사는 기업가치가 있는 회사이므로, 그 주식은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합니다.

두 쟁점 모두에서 과세의 전제가 무너졌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7.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은 '동시'와 '이후'의 차이입니다. 상법의 상호보유 금지는 한 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의 모회사가 된 '뒤에', 그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처음부터 두 회사가 같은 순간에 서로의 주식을 주고받아 모자회사 관계가 비로소 생겨나는 경우는 이 조항이 예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형사처벌까지 따르는 규정인 만큼, 그 적용 범위를 문언과 취지에 맞게 엄격히 새긴 것입니다.

세법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쓰려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거래의 무효, 자산의 무수익성)이 분명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상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전제와 '무수익 자산'이라는 전제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과세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기업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상호 출자해 결합하는 거래 구조 자체가 곧바로 상호보유 금지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거래는 상법과 세법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므로, 취득 시점과 지분 구조,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요약]

원고 회사와 A회사가 같은 시점에 서로의 주식을 취득해 모자회사 관계가 형성되자, 과세관청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이고 무수익 자산 매입이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의 상호보유 금지는 '이미 형성된' 모자회사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주식 취득과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효가 아니고, 기업가치가 있는 A회사 주식은 무수익 자산도 아니라고 보아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동시에 상호 출자해 결합하는 거래는 상호보유 금지 위반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그 전제 사실이 분명히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쓸모 있는 법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회계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 칼럼 목록 · 경정청구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