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손으로 쓴 상속 합의서, 효력 있을까

금액 '미정'이어도 분할협의는 유효

핵심 요약
  • 쟁점: 상속인들이 외삼촌 입회하에 손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합의서가, 금융재산 액수가 '미정'인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효·취소될 수 있는가
  • 결론: 유효하다. 재산별 귀속자와 정산금(7억 5천만 원)이 문언상 확정돼 있다면, 금융재산 총액이 '미정'이었더라도 확정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된다. 무효·기망·착오 주장 모두 배척.
  • 핵심 포인트: ①액수의 미확정과 분할대상의 불특정은 다른 문제다 ②불확실성을 알면서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한 것이어서 착오가 아니다 ③상속재산조회로 규모를 알 수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로 취소도 불가
  •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6. 9. 16. 선고 2025나11227 판결(항소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가 모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손으로 합의서를 씁니다. 나중에 한쪽이 "그건 정식 합의가 아니라 초안이었다", "금융재산 액수도 모르는 상태였으니 무효"라고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결은 자필 상속 합의서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아버지(망인)가 2023년 2월 사망하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상속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7일 외삼촌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원(감삼동 부동산)과 선산(임야)은 피고 소유

다른 건물(불로동)과 현금·금융재산 전액은 원고 소유

피고는 원고에게 7억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

상속세는 1/2씩 부담, 관련 고소·고발은 취하, "이후 어떠한 법적 조치 불요"

그런데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서는 추후 정식 분할협의를 위한 초안·양해각서에 불과하다", "금융재산 범위가 불분명해 무효다", "원고가 망인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빼 쓴 사실을 숨겼으니 기망·착오로 취소한다"고 다퉜습니다.

2. 쟁점 ① 초안인가, 확정적 합의인가?

확정적 합의입니다. 법원은 이 합의서를 법적 구속력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보았습니다.

처분문서(당사자가 서명한 합의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재산별 귀속자, 정산금, 상속세 부담, 고소·고발 취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조치·협조한다", "이후 어떠한 법적 조치 불요"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입회한 외삼촌이 "양해각서 정도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별도 합의서 작성이나 공증을 효력발생조건으로 정한 문구가 없고 ▲"효력 없다"거나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적도 없으며 ▲증언이 일관되지 않아, 입회인의 주관적 법률 평가만으로 객관적 문언과 당사자 서명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손으로 쓴 합의서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3. 쟁점 ② 금융재산이 '미정'이면 무효인가?

무효가 아닙니다. 핵심은 '액수의 미확정'과 '분할대상의 불특정'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합의서는 금융재산을 "현금(미정) 금융상 전체금액"으로 적고 그 전액의 귀속자를 원고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미정'을 "정확한 총액이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았고, "상호확인된 금액"은 이미 귀속이 정해진 금융재산의 구체적 액수를 금융자료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일부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적으로 정했다면, 다른 재산이 남아 있거나 총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된 예금채권은 금융기관·예금주·거래자료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의 대상에 포함돼 유효하게 성립했습니다.

4. 쟁점 ③ 기망·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 계좌에서 3억여 원을 임의 인출·사용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 잔액 감소, 원고·배우자 계좌로의 이체, '전세보증금' 명목 출금 등 일부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이유로 기망·착오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기망 불인정: 망인 계좌는 병원 운영비·급여·공과금·의료비 등에 계속 쓰였고, 거래내역의 적요·수취계좌만으로 각 지급의 원인과 최종 귀속을 확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착오 불인정: 합의서에 금융재산 액수가 '미정'으로 명시돼 있고, 양측 모두 정확한 총액을 모른 채 대략적 규모로 협의했다. 그러면서도 귀속자와 정산금(7.5억)을 확정하고 사후 재조정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불확실성을 알면서 그 위험을 감수한 것이어서 사후에 액수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착오라 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 피고 역시 망인 사망 직후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재산의 대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했다면, 이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상으로도 취소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약정금 7.5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예금채권 양도·통지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첫째, 손으로 쓴 상속 합의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공증이나 정식 서식이 없어도, 재산별 귀속과 정산금이 문언상 확정돼 있고 서명이 있으면 확정적 분할협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안이었다"는 주장은 효력발생조건을 명시해 두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금액 '미정'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총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은 누구 소유"로 정하고 정산금을 확정하면, 나중에 실제 액수가 크게 달라져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후 재조정이 필요하면 그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 전에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조회로 규모를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합의했다면, 나중에 착오를 주장해도 '중대한 과실'로 취소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전 금융·부동산 재산 전수 조회가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넷째, '유용 의혹'은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피상속인 재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심이 있다면, 거래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적 귀속과 고의적 은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기망·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손으로 쓴 상속 합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재산별 귀속과 정산금이 확정되고 서명이 있으면 자필 합의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초안이었다', '양해각서였다'고 주장하면 무효가 되나요?

효력발생조건(별도 합의서 작성·공증 등)을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입회인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문언과 서명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금융재산 액수가 '미정'이면 합의가 무효 아닌가요?

아닙니다. 액수의 미확정과 분할대상의 불특정은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재산의 귀속을 정했다면 총액이 미정이어도 유효합니다.

나중에 재산이 더 있거나 적은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할 수 있나요?

불확실성을 알면서 금액을 확정하고 재조정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위험을 감수한 것이어서 착오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사후 재조정이 필요하면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상대가 피상속인 돈을 몰래 썼다는 의심만으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거래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그 돈을 사적으로 취득하고 고의로 숨겼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기망·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조회 등으로 금융·부동산 재산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착오 취소가 '중대한 과실'로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구고등법원 2026. 9. 16. 선고 2025나11227 판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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