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소득세법 부칙).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보는 거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으로 받은 대가는 이미 과세 대상입니다.
- 해외 거래소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20% 이하 과태료,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20% 벌금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 조사 전 자진 신고는 가산세 감면과 형 감경 사유가 되지만, 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한 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1. 무엇이 이미 과세되고 있나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복적·계속적으로 거래해 사업으로 보는 경우, 법인이 보유·거래하는 경우, 용역 대가나 급여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 채굴로 얻은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은 아직 세금이 없다'는 말은 개인의 단순 양도차익에만 해당합니다.
2. 해외 거래소 계좌
해외 거래소 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제90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벌금이며 병과가 가능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3. 포탈이 되는 경우
가상자산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는 무신고 가산세 문제입니다. 그러나 타인 명의 거래소 계정을 반복해 쓰거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 거래 흔적을 끊거나, 법인이 산 가상자산을 장부에서 빼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 숨겼다면 재산 은닉으로 부정행위가 됩니다. 국세청은 거래소 자료 제출 요구와 블록체인 분석으로 지갑 간 이동을 추적합니다.
4. 자진신고의 효과
조사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형사 면에서는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가 조세포탈죄의 형 감경 사유입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자진 신고가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주나요?
국내 거래소는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고, 해외 거래소 자료도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로 파악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받은 급여도 신고하나요?
받은 시점의 시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2027년 전에 팔면 세금이 없나요?
개인의 단순 양도차익은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거래는 지금도 과세됩니다.
요약
가상자산은 개인 양도차익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을 뿐, 사업소득·법인·대가 수취·해외계좌 신고는 이미 적용됩니다. 신고 누락은 가산세 문제이지만 타인 명의 반복 사용과 지갑 이동으로 흔적을 끊었다면 포탈입니다. 조사 통지 전 자진 신고가 가산세와 형사 양쪽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