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상속세를 주식으로 낼 수 있을까

비상장주식 물납과 외국주식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이라면, 거액의 상속세를 무슨 돈으로 낼까요? 이럴 때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내는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으로 낼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납세자와 세무서가 맞붙었습니다. 다소 생소하지만 상속 실무에서 중요한 이 쟁점을 풀어봅니다.

1. 먼저, '물납'과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이 사건은 세법 용어가 핵심이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물납(物納)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뿐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그 재산 자체로 세금을 대신 내도록 허용하는 것이 물납입니다.

둘째, 비상장주식 물납의 한도입니다.

비상장주식(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사고팔기 어렵고 가치 평가도 까다로워, 나라가 세금 대신 받아도 처분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으로 낼 수 있는 세액에는 별도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취지는, 다른 상속재산(부동산·현금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은 가급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한도를 계산하는 산식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중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그 산식 속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되느냐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피고)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비상장주식 물납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물납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물납 불허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한도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었는데, 이를 산식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결국 물납 허용 여부가 갈렸습니다.

2-1.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산식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그 '비상장주식 등'에 해당하려면 관리·처분이 적당해 실제로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2. 원고(납세자)의 주장

원고는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등'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의미할 뿐, 그 발행 주체를 내국법인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외국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 피고의 물납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3. 원심의 판단 – 처분 위법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선 '비상장주식 등'에는 물납이 허가될 수 있는 주식만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나아가 그 '비상장주식 등'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의미할 뿐 발행 주체가 내국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이 사건 주식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주식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 수긍, 상고기각)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산식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되고, 그것이 실제로 물납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는 따질 사항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문에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정한 근거가 없다.

시행령은 '비상장주식 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등'으로 정의할 뿐, 발행 주체인 '법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내국법인으로만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근거가 없는 축소해석이라는 것입니다.

(2) 한도 계산과 실제 물납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의 총 한도를 정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느 주식이 물납에 충당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기 별개의 국면이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그 '비상장주식 등'이 관리·처분이 적당해 물납이 허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물납 부적당 재산에 관한 다른 조항을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계산할 때 그 주식이 실제 물납 가능한지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

(3) 다른 상속재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도 계산 시 빼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유가증권 등 다른 재산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물납이 허용되는지를 묻지 않고 그 가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만 '물납 가능한 것'으로 좁혀 보면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도 물납 허용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조항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조항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상속재산과 구분해,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범위에서는 가급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지 않도록 하려는 특칙입니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도 외국주식을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세법 규정은 법문에 근거 없는 축소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행령이 '법인'이라고만 정했다면, 과세관청이 임의로 이를 '내국법인'으로 좁혀 한도를 계산하고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한도 산식의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통찰은 '물납 한도 계산'과 '개별 주식의 물납 충당 가능성'을 구별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주식이 한도 계산상 '비상장주식 등'에 포함되는지와, 그 주식이 실제로 세금 대신 받아줄 만한 재산인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한도를 따질 때는 물납 가능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외국법인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에 섞여 있는 경우, 물납 한도 계산에서 외국주식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물납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물납을 검토하는 납세자라면, 보유한 주식의 성격과 한도 산식의 적용 방식을 정확히 따져 신청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려는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한도 초과를 이유로 불허하자, 한도 계산 산식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 발행 주식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이 발행 주체를 내국법인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한도 계산과 실제 물납 가능 여부는 별개이며 다른 상속재산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물납 한도를 계산할 때 '비상장주식 등'에는 외국주식도 포함되고 그것이 실제로 물납 허가될 수 있는 재산인지는 따지지 않으므로, 법문에 없는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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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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