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재건축조합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할 비용 — 대법원 2025두34052

재건축조합이 신축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면 사업비 대부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이 지출한 비용이 모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 2. 12. 이 경계를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5두34052,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63122).

판결의 정리

과세표준에서 제외과세표준에 포함
조합운영비 중 총회·대의원회 비용을 뺀 나머지(선관위 비용 포함)총회·대의원회 운영 비용
분양 신문광고·광고대행 등 판매비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수수료·법무비용·등기비 등)
건물과 일체가 아닌 커뮤니티 음향·주방시설감정평가수수료, 학교용지 관련 비용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이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달라진 점

이 사건에는 2019. 12. 31.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됐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설비·시설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취득분에서는 커뮤니티 집기 부분을 별도로 다퉈야 하고, 경정청구의 중심은 조합운영비와 분양광고비가 됩니다. 이 항목의 근거인 판매비용 제외 조항은 현행 시행령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조합이 검토 대상입니다

진행 방식

  1. 계정 재분류: 조합운영비, 판매비, 사업비 원장을 판결 기준에 맞춰 항목별로 다시 나눕니다.
  2. 경정청구: 제외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관할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취득일부터 60일)부터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3. 불복: 거부되면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회계와 법률을 함께 보는 이유

이 경정청구는 결국 회계자료의 분류 싸움입니다. 같은 운영비 계정 안에서도 총회 비용과 일반 운영비는 결론이 다릅니다. 장부를 읽어 항목을 다시 나누는 일과 그 분류를 법리로 뒷받침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함께 볼 때 누락과 과다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 결산서와 취득세 신고서로 환급 가능 금액을 먼저 추산해 드립니다

사업비 원장과 신고서를 보내 주시면 항목별로 다시 나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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