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신축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면 사업비 대부분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이 지출한 비용이 모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 2. 12. 이 경계를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5두34052,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누63122).
판결의 정리
| 과세표준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 포함 |
|---|---|
| 조합운영비 중 총회·대의원회 비용을 뺀 나머지(선관위 비용 포함) | 총회·대의원회 운영 비용 |
| 분양 신문광고·광고대행 등 판매비 |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수수료·법무비용·등기비 등) |
| 건물과 일체가 아닌 커뮤니티 음향·주방시설 | 감정평가수수료, 학교용지 관련 비용 |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이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 달라진 점
이 사건에는 2019. 12. 31.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됐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설비·시설 설치비용을 취득가격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취득분에서는 커뮤니티 집기 부분을 별도로 다퉈야 하고, 경정청구의 중심은 조합운영비와 분양광고비가 됩니다. 이 항목의 근거인 판매비용 제외 조항은 현행 시행령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조합이 검토 대상입니다
- 최근 5년 안에 사용승인(준공)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 해산·청산 절차를 앞두고 환급 가능 자산을 정리하려는 조합과 청산인
- 취득세 신고 당시 사업비 전액을 과세표준에 넣어 신고한 조합
진행 방식
- 계정 재분류: 조합운영비, 판매비, 사업비 원장을 판결 기준에 맞춰 항목별로 다시 나눕니다.
- 경정청구: 제외 항목별 금액과 근거를 정리해 관할 지자체에 청구합니다.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취득일부터 60일)부터 5년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 불복: 거부되면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회계와 법률을 함께 보는 이유
이 경정청구는 결국 회계자료의 분류 싸움입니다. 같은 운영비 계정 안에서도 총회 비용과 일반 운영비는 결론이 다릅니다. 장부를 읽어 항목을 다시 나누는 일과 그 분류를 법리로 뒷받침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함께 볼 때 누락과 과다 청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