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가 적용돼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이 되고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는 조세포탈 사건에만 요구되므로 세금계산서 사건은 심의 없이 범칙조사가 시작되고, 2024년 자료상 조사의 77.3%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1. 세금계산서 범죄는 세금을 포탈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조세포탈죄는 실제로 세금을 덜 낸 결과가 있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 범죄는 다릅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어도, 부가가치세를 결국 다 냈어도 성립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거짓 합계표를 제출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알선·중개한 자도 같은 형이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하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제10조 제4항).
2. 받은 쪽도 처벌된다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흔히 '나는 세금을 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발급한 행위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의 66.3%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실물거래는 있었지만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붙지만,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공제가 인정됩니다. 형사처벌 역시 수취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공거래의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4%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2025. 12. 23. 개정).
3. 30억·50억에서 특가법으로 넘어간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되고, 그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건설·고철·유류 업종에서 몇 년치 거래를 합산하면 이 기준을 넘는 사건이 드물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를 30억~50억 원, 50억~300억 원, 300억 원 이상으로 나누어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을 각각 1년~2년, 2년~4년, 3년~6년으로 정합니다. 일반 조세범 처벌법 사건은 공급가액 30억 원 미만이면 기본 6월~1년입니다.
4. 심의 없이 범칙조사로 간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건에 대해서만 범칙조사 전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제7조 제2항). 세금계산서 범칙은 이 대상이 아니어서 예고 없이 범칙조사가 시작되고, 곧바로 심문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툴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계약서, 운송장, 입출고 기록, 대금 흐름)를 갖추는 것과, 실물이 없었다면 공급가액 합계가 특가법 기준 아래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발급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사후 수정으로 소급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 시정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거래처가 자료상인 줄 몰랐습니다.
실물거래가 있었고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갖춘 정상 업체로 보였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확인 자료가 핵심입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공급가액의 4%, 위장거래 수취는 2%가 가산되고,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요약
세금계산서 범죄는 세금을 포탈하지 않아도, 발급한 쪽이든 받은 쪽이든 성립합니다. 공급가액 합계 30억·50억 원에서 특가법으로 넘어가고, 심의 없이 범칙조사가 시작됩니다. 실물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방어의 전부입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