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감정평가 세금폭탄

공시지가 신고의 함정과 상속세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흔히 말하는 상가나 꼬마빌딩을 상속받을 때 많은 분들이 기준시가(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높여 잡고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러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언제 적법하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납세자는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기준시가 신고와 국세청의 소급 감정평가

피상속인(망인)이 2019년 4월 22일(평가기준일)에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상속인들)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그 해 10월 31일,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과세관청)는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정 시가와 상속인들이 신고한 보충적 평가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2019년 10월 23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두 곳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두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상속인들이 신고한 보충적 평가가액은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별도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원고(상속인)의 주장: 기존에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감정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감정가액을 적용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판단 근거: 원심과 대법원의 일치된 결론

원심(하급심)과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할 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상속인(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해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직접 선임한 감정인이 상속개시일(2019.4.22.)을 기준으로 새로 평가한 가액을 진정한 시가로 인정하고, 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뿐만 아니라, 나아가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된 날까지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된 상속재산에 대해 자체 감정을 통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시간적 요건(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여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상가나 꼬마빌딩을 상속받을 때는 무작정 공시지가로 신고하기보다는, 사전에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시가를 산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뜻밖의 세금 폭탄을 막는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상속인이 꼬마빌딩을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자체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만약 과세관청의 부당한 감정가액으로 세금이 추징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정당한 시가를 객관적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의 경계를 넘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증여 문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분쟁과 세금을 함께 보고 연락드립니다.

← 칼럼 목록 · 경정청구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