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형사

세무조사 진술은 부인해도 안 없어진다

대법원 2022도8824가 바꾼 것

핵심 요약
  • 결론: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없고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라고 보아, 그 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를 적용했습니다.
  • 결과: 증거능력의 갈림길이 '법정에서의 부인'이 아니라 **'조사 당시 절차가 지켜졌는가'**로 옮겨갑니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사 조력 보장 여부가 판단 요소입니다.

"조사받을 때는 분위기에 눌려서 인정하는 쪽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재판 가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사건에서 흔히 통하던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런데 조세범칙조사에서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22도8824 판결 때문입니다. 사건명이 그 자체로 쟁점을 말해 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글은 조세범칙조사를 받으셨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의 판결을 정리한 글입니다.

1. 조서의 증거능력은 왜 문제가 되나요?

형사재판에서는 법정 밖에서 한 진술을 적어 놓은 서류를 그대로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진술한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어떤 서류를 어떤 조건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종류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 부인하면 된다"는 통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통념은 경찰과 검사 조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맞습니다.

2. 그런데 세무공무원 조서는 왜 다른가요?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의 논리는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함부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참조한 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는 관세공무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세무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조세범칙조사는 형사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현행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법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따라서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가 적용됩니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제312조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제313조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위 두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능력이 살아남습니다.

3.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인가요?

이 표현이 이 판결의 핵심이자, 실무에서 다툴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요소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는지

열람·이의제기·의견진술권 등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거나 위반되지 않았는지

읽어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증거능력을 가르는 것은 법정에서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조사실에서 어떤 절차가 지켜졌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조사가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4. 그래서 실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인 전략의 효용이 줄어듭니다.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해 두고 법정에서 뒤집는 방식은, 적어도 세무공무원 심문조서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절차를 다투는 길이 열립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는데 거부되지는 않았는지, 조서 내용을 확인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조사 당시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는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수색을 하였을 때 조서에 그 경위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경위가 남도록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한 준비입니다.

정리하면, 이 판결은 조사 현장에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법원이 직접 설명해 준 판결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보장되었는지가 증거능력의 판단 요소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그런데 증거능력의 관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제313조가 적용된다"는 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313조는 여러 관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가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조서를 만들어 낸 조사 자체가 위법했다면 이 관문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그로부터 이어진 자료와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 됩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인만으로는 깨지지 않지만, 절차 위반으로는 깨질 수 있습니다. 방어의 축이 "무엇을 말했는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말하게 했는가"로 옮겨갈 뿐, 다툴 여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 모든 세무 관련 서류가 같은 취급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입니다. 세무와 관련해 만들어지는 서류가 모두 이 법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세무조사 단계의 확인서·문답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심문조서가 아니므로, 그 성격과 작성 경위에 따라 증거능력의 근거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을 심문한 조서와 범칙혐의자 본인을 심문한 조서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그 밖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나누어 요건을 정하고 있어, 성립의 진정을 누구의 진술로 증명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세무 관련 서류는 전부 제313조"라는 식의 일반화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7. 관세는 정반대입니다

같은 판결이 그 이유도 알려 줍니다. 구 사법경찰직무법이 관세공무원은 명시했다는 대목입니다.

관세법 제295조는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세 범칙조사에서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입니다.

그러므로 세관공무원이 작성한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적용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세무와 관세가 정확히 반대인 셈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4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8.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조세범칙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조사부터 받고 나중에 정리하자"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이 판결 이후로 조사 단계의 진술은 사실상 최종 진술에 가깝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심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미리 판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조사를 마치신 분이라면

지금 확인하실 것은 조사 당시의 절차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조서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다툴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기억에만 있고 기록에 없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세무대리인과 함께 대응 중이시라면

세액을 다투는 논리와 형사 방어의 논리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세무상 유리한 설명이 형사절차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는 진술이 되기도 합니다. 진술이 남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이상, 두 축을 함께 보고 정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판결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판결로만 읽히기 쉽지만 반대 면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절차 준수 여부를 증거능력의 판단 요소로 명시한 이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사는 그만큼 무너지기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절차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조사 당시에만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대법원 2022도8824 판결은 어떤 사건인가요?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으로, 사건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이며,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가 적용되므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 변호사 조력권 보장 여부, 열람·이의제기·의견진술권 등 절차규정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위반되었는지를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조세범칙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있나요?

대법원이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증거능력 판단 요소로 명시한 이상,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지 여부와 그 시점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공무원 조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제295조에 따라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그 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명하지 않는 상황 자체를 법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가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니므로, 우선은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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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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