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보아 익금산입을 면할 수 있는가
- 결론: 없다. 회생절차 개시로 개별 권리행사가 금지되더라도, 회생절차에 참가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상 당연히 회수불능이라 볼 수 없다.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 핵심 포인트: 회수 노력(회생채권 신고, 변제가능성 검토 등)을 실제로 했는지가 관건이고, 회생절차에서 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산입이 좌우되지 않는다.
- 판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419 판결
회사가 특수관계인(대표·계열사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이를 엄격히 다룹니다.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금액을 회사의 '익금'에 넣어 과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려 간 상대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수가 불가능하니 과세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였습니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익금산입이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①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이 가지급금·이자를 회수하지 않거나 ②이자를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세법상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사실상 채권을 포기·면제한 것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쟁송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담보·책임재산 확보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산입을 배제합니다.
2. 대법원의 판단 — 회생개시 = 회수불능 아니다
핵심은 "회생절차 개시만으로 회수불능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밖에서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채권자(법인)는 회생절차에 참가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권리행사가 금지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익금산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채권액을 계속 관리하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였는지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 신고 등 권리행사를 했는지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 특수관계인과 법인 사이에 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면제한 행위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익금산입을 배제하는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법인)에게 있습니다. 나아가 회생절차에서 그 차입금채권에 대해 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익금산입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이 판결이 주는 실무 포인트
첫째, 상대의 회생 =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빌려준 상대가 회생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익금산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으로 회수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수 노력'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회생채권 신고, 채권액 관리, 변제가능성 검토 등 회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셋째, 임의 포기·면제는 치명적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면제한 정황이 있으면 익금산입(및 소득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특수관계인 대여는 애초에 업무 관련성과 회수 계획을 갖추어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그 채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상대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해 회수할 수 있는 이상, 회생개시만으로 회수불능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6두30419).
익금산입을 피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회수 노력(회생채권 신고, 채권 관리, 변제가능성 검토 등)을 진지하게 했다는 점 등 '정당한 사유'를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이 면책되면 익금산입을 면하나요?
면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익금산입 여부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회수 노력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 대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업무 관련성과 회수 계획을 갖추고, 채권 관리·회수 노력의 기록을 남겨 두어야 세무상 불이익(익금산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