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벌금을 낸 뒤 나중에 그 조사 자체가 위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고, 형사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는 이 벌금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2026년 4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세 번의 세무조사, 두 번의 벌금
원고 회사 A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 회사입니다. 원고 B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4년 원고 회사에 대해 2011~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다시 2014~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2018년 조사는 도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조사 대상 기간도 2010~2016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세무당국은 2018년 5월, 원고 회사와 원고 B에게 2013~2016년 조세범칙행위를 이유로 각 3억 1,400만 원씩, 합계 약 6억 원의 통고처분(벌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원고는 고발을 피하기 위해 2018년 6월 이 벌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이 2011~2013년 과세처분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취소했고, 법원도 2010년 과세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낸 벌금 중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분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두 가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이 사건에는 두 가지 별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 약 3억 1,600만 원: 2013년 조세범칙행위에 대응하는 부분으로, 그 기초가 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돌려달라는 청구입니다.
둘째, 원천징수세 약 3억 5,500만 원: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 B 등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그 통지 자체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입니다.
3. 핵심 법리 — 통고처분이란 무엇인가?
이 판결을 이해하려면 '통고처분'의 특이한 법적 성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세범칙행위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형사 고발 대신 통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지정된 벌금을 납부하면 고발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일종의 '합의금' 성격으로, 형사절차의 사전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고, 만약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났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통고처분은 재심 대상도 아닙니다. 사실상 불복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반한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은 정말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4. 원심·대법원의 판단 — 모두 원고 승소
4-1. 쟁점 ① 통고처분 벌금 반환
원심(서울고등법원):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공정력도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된 벌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원심의 이유 설시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더 정교한 법리를 제시하며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 원칙을 위반한 조세범칙조사에 기반한 통고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기 위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그런데 납세자는 이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으로도, 형사 재심으로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정식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을 텐데,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그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납부된 벌금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현저히 부당합니다. 따라서 이 벌금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된 것이 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2. 쟁점 ② 원천징수세 반환
원심·대법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해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당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별도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납부된 원천징수세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두 쟁점 모두 피고(대한민국, 부산광역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변호사가 본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됩니다. 일반 세무조사뿐 아니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둘째, 위법한 통고처분으로 낸 벌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재심도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이때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통고처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 통고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과세전적부심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처분은 별개이므로 각각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약]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세무조사에 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한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은 불복 수단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세 통고처분이 있었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별개 처분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통지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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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