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상속재산 매각 후 날아온 세금폭탄 대처법

억울한 상속세 추징,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몇 달, 혹은 1~2년 뒤에 예상치 못한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브로 조세팀에서 상속 및 증여 분쟁을 다루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타까운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기준시가 신고 후 상속재산 매각'에 따른 세금 추징 사안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5두30615)을 바탕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과세관청이 뒤늦게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그리고 이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공시지가 신고 후 29억에 매각

피상속인이 2019년 10월 13일 사망하여 원고 등(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2020년 4월 30일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2020년 9월 24일에 토지의 절반을 14억 7,000만 원에, 2021년 1월 15일에 나머지 절반을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2월 8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합계액은 29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에 달했습니다.

2. 관련 법령 요약: 상속재산, 도대체 얼마로 평가할까?

본격적인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적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49조)을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시가' 평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가액)'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 인정 기간 (사망일 전후 6개월):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의 가액만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핵심 예외 조항 (과세관청의 무기): 상속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난 거래라 하더라도, ① 사망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이거나, ② 사망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의 매매가액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동안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먼 미래의 매매가액을 과거 상속 당시의 시가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시가를 모를 때(위 전부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공시지가': 만약 위 기간 내에 적절한 거래가 없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엇갈린 주장: 원고(상속인) vs 피고(과세관청)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이 신고한 개별공시지가 대신, 나중에 팔린 금액인 29억 4,000만 원을 상속 당시의 '인정 시가'로 보아 뒤늦게 막대한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다음과 같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원고(상속인)의 주장: "그사이에 땅값이 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시간의 경과 등 가격이 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상속 당시에는 공시지가 수준이었으나 나중에 가치가 오른 것이므로, 미래의 높은 매매가액을 과거 상속 시점으로 소급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가격이 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두 시점 사이에 가격이 변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치가 똑같으니 나중에 팔린 29억 4,000만 원을 상속 당시의 진짜 가치(시가)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4. 법원의 판단: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변동도 고려 대상"

법원은 과세관청이 아닌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과세관청의 증명 부족으로 처분 위법

원심은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비롯한 일반적인 시장의 변화 역시, 법이 정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의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유지, 과세관청 상고 기각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가격변동 유무를 판단하는 요소로 '시간의 경과'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판단 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으며, 기간 내 유의미한 가치 변동이 발생했다면 해당 매매가액은 과거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확고히 했습니다.

5. 시사점: 시가 소급 과세에 대한 철저한 방어전략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 매각 시 무조건 매매가액을 과거로 소급하여 세금을 물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그동안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할 때, 상속인은 대상 부동산의 상태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 간격, 개별공시지가의 누적 변동폭, 주변 지역 환경 및 규제 변화 등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변한 것이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세금 폭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요약]

상속인이 공시지가로 세금을 낸 후 상속재산을 매각하자, 과세관청은 상속 이후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함.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상속인은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변했다고 맞섬.

대법원은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치 변동도 고려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가격 변동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함.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의 경계를 넘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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