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이나 면세 견본품 가운데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탁송품에 대해 운송업자가 통관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특례입니다(관세법 제254조의2, 시행규칙 제79조의2). 판매 목적 물품, 관세청 고시로 정한 배제 물품, 명의를 나눈 반입은 이 특례 밖입니다.
- 개인과 소규모 수입자가 자주 걸리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판매할 물건을 자가사용으로 들여온 경우,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쓴 경우, 식품·의약품처럼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을 요건 없이 들여온 경우, 품명이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입니다.
- 관세범은 세관이 직접 수사하고,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제317조), 징역형에 처할 정상이면 통고 없이 바로 고발됩니다(제312조). 밀수입 물품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합니다(제282조).
1. 목록통관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관세법 제254조의2는 탁송품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운송업자가 발송인·수신인, 품명·수량·중량·가격, 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가 적힌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행규칙 제79조의2는 그 물품을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으로 정합니다.
즉 목록통관의 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개인이 직접 쓸 물건일 것, 150달러 이하일 것, 관세청 고시가 목록통관에서 배제한 물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이 아닐 것.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고, 그 상태로 목록통관을 이용한 것 자체가 위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254조의2 제2항).
2. 개인이 자주 걸리는 네 가지
첫째, 판매 목적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중고 플랫폼에 되팔 물건을 150달러 이하로 나누어 여러 번 반입하면, 건별로는 면세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전체로는 판매용 수입입니다. 법원은 이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밀수입죄(제269조 제2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로 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부정감면죄(제270조 제4항)로 봅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제도라, 요건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것은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관은 통관 건수, 동일 품목 반복, 판매 플랫폼 계정,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합니다.
둘째,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호로 나누어 들여오면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의 명의대여행위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자기 부호를 빌려준 사람도 관세 회피나 재산상 이득 목적을 알았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2024. 12. 31. 신설). 구매대행업자가 고객 부호를 모아 쓰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을 요건 없이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신고, 전기용품은 안전 인증, 의약품은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채 수입하면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목록통관으로 들어와 요건 검사를 건너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품명이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입니다. 신고 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면 물품원가 또는 2천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제276조 제2항 제4호)이고, 세액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춘 것이면 관세포탈죄(제270조 제1항)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들여오면 밀수입죄(제269조 제2항)입니다.
3. 실제로 처벌된 사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자가사용인 것처럼 목록통관해 유명 상표 의류·신발을 들여와 판 사건에서 법원은 밀수입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단2578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제주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고단2703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인 80명의 명의를 모아 기업형으로 되판 사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883 판결).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관세를 감면받은 것을 부정감면죄로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예도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고단8831 판결).
단백질 식품이나 메이플시럽·귀리 같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목록통관하면 관세법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이 함께 붙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28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1403 판결), 인도산 의약품을 구매대행으로 위장해 들여온 사건은 약사법위반이 함께 인정됐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 25. 선고 2023고단2183 판결). 가족 명의로 통관한 사건에 개정 관세법의 명의대여죄를 적용한 판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5고단780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는 2022년 1,502건에서 2025년 71,440건으로 늘었고, 한 사람의 부호로 한 해 2,566건, 약 6억 4천만 원어치가 반입된 사례가 국회에서 지적됐습니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부호에 유효기간을 두고 직권 정지·해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 세관 조사부터 처분까지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이 관세범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에 인계해야 합니다(제284조). 세관 직원은 특별사법경찰이므로 세관 조사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수사이고(제319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며 진술거부권이 고지됩니다.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세관장은 벌금 상당액, 몰수 물품,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311조).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제316조·제317조),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어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면 통고 없이 즉시 고발되고(제312조),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즉시 고발됩니다(제318조).
밀수입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한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으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합니다(제282조). 직구 사건에서 물건은 이미 써 버린 경우가 많아, 물건값보다 큰 추징금이 벌금 상당액과 함께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5. 세관 통지를 받았을 때
첫째, 주문 내역, 결제 내역, 배송지, 통관 건별 품명과 가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자가사용이었다면 수량과 사용처를, 판매용이었다면 판매 내역을 숨기지 않고 정리합니다. 둘째, 남의 통관부호를 썼거나 빌려줬다면 그 경위와 대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대여죄는 관세 회피나 재산상 이득 목적이 요건이므로 목적 유무가 쟁점입니다. 셋째,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예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어 세관 조사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처분과 기소의 기초가 됩니다.
통고처분이 오면 벌금 상당액과 추징금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15일 안에 이행할지 재판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벌금 상당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311조 제5항).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통고처분이 면제되는 제도(제311조 제8항)도 있으므로, 소액·초범이라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세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부호로 나눠서 샀는데 다 제가 쓸 물건이었습니다.
자가사용이 사실이면 관세포탈은 아니지만, 타인 명의로 탁송품을 수입한 행위 자체가 제275조의3 제1항의 대상입니다. 관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수량과 사용처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관부호를 빌려줬을 뿐인데 저도 처벌되나요?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의 관세 회피나 재산상 이득 목적을 알고 허락한 경우에 처벌됩니다(제275조의3 제2항). 몰랐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해서 빌려줬다면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통고처분 금액을 낼 돈이 없습니다.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고 없이 고발되는 사유가 되므로(제318조), 납부가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신용카드 납부와 통고처분 면제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150달러 이하 물품에만 허용되는 특례이고, 판매 목적 반입은 밀수입죄나 부정감면죄, 남의 통관부호는 명의대여죄, 수입요건 있는 물품은 부정수입죄, 허위 신고는 허위신고죄나 관세포탈죄로 이어지고, 법원은 대부분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과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세관 조사는 곧 수사이며 통고처분 15일 안에 이행하면 끝나지만 징역형 상당이면 바로 고발됩니다. 통지를 받으면 통관 내역과 명의 사용 경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