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조세범과 관세범은 국세청장 등이나 관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고발 이후의 수사를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와 관세법 제284조 제1항이 전속고발을 정하고 있으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이 2026년 3월 24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됩니다.
- 결과: 고발은 형사절차의 시작점이자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므로, 방어의 무게중심은 고발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고발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부르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국세청이나 세관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 흐름이 끊깁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재의 마지막 글입니다. 고발이라는 문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문턱을 넘으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 조세범과 관세범은 고발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법 제284조 제1항(공소의 요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전속고발이라고 부릅니다. 세금 사건에서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아무리 혐의가 있어도 고발이 없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고발이 이루어지는 순간 형사절차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조세·관세 사건의 방어는 다른 형사사건과 시간축이 다릅니다. 다른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뒤에 다투지만, 이 사건들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승부가 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2. 고발 전에 남아 있는 길들
앞선 편들에서 본 조문들을 이 관점에서 다시 모아 보겠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관세법 제317조도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면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아직 남아 있는 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단서와 관세법 제316조 단서는 모두 15일이 지난 후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회에 의견을 내는 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처분 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판단자에게 직접 닿는 통로입니다.
다만 2편에서 본 것처럼 이 통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사건 트랙에서만 열립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사건은 제10조 사건이라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3. 그런데 고발되면, 이제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되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고,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편의 골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종전처럼 고발장을 받은 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서는 방식은 더 이상 기본형이 아닙니다.
수사는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국가안보 관련 범죄, 사이버범죄를 관할하며, 서울 본청과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지역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조세·관세 사건이 경찰로 갈지 중수청으로 갈지는 사안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보완수사의 시간도 짧아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와 관세법 제284조는 현재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개편에 맞춘 문구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시행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속고발이라는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무엇이 실질적으로 달라지나요?
사후 교정 장치가 얇아집니다. 종전에는 고발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들여다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반대로 무리한 부분을 걸러 냈습니다. 이제 기소 판단을 하는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이 분리되고, 보완수사에 쓸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됩니다.
상대해야 할 창구가 늘어납니다. 국세청 또는 세관의 조사 단계, 고발 이후 경찰 또는 중수청의 수사 단계, 그리고 공소청의 기소 판단 단계가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 단계마다 설명해야 할 상대가 바뀌고, 절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만든 기록의 무게가 커집니다. 뒤에서 바로잡아 줄 사람이 줄어들수록, 앞에서 남긴 것이 그대로 결과가 됩니다. 3편에서 본 세무공무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가 여기서 다시 걸립니다.
5. 다섯 편을 마치며 — 정리
이 연재에서 다룬 것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관세조사, 관세 범칙조사는 근거 법령과 상대방의 권한이 다릅니다.
둘째, 혐의 조문을 확인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건인지 제10조 사건인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지가 갈립니다.
셋째, 말과 물건을 구분해 관리하십시오. 세무는 조사 단계 진술이 끝까지 남고, 관세는 자료가 임의제출로 넘어갑니다.
넷째, 고발 전에 남은 길을 확인하십시오. 통고처분 이행, 위원회 의견 제출, 기한 후에도 고발 전 이행이라는 통로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절차 위반은 그때 기록해야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 조서 확인과 정정 요구는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번 개편을 두고 수사기관이 늘고 통제는 줄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사받는 입장에서 이 말은 곧 준비한 쪽과 준비하지 않은 쪽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그 격차는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전속고발이란 무엇인가요?
특정 기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을, 관세법 제284조 제1항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을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조세범과 관세범에 관해서는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발 사건은 누가 수사하나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고발 이후의 수사는 경찰 또는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됩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습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막을 수 있나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단서와 관세법 제316조 단서는 15일이 지난 후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즉시 고발 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고발된 사건은 되돌릴 수 없나요?
고발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발 이후에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절차는 남아 있고, 조사 단계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는지,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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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