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증여'인가, 아니면 '명의신탁'인가 —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가
- 결론: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다(원고 승소).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한 허용되며, 그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명의신탁에 위법 목적이 있어도 과징금 대상일 뿐, 곧바로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5구합10606 판결
부부 사이에 집 명의를 옮기면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그 경계를 보여줍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남편 B(변호사, 법무법인 운영)는 2021년 아내인 원고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시가 8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약 5,620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원고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원고는 "남편이 법무법인을 운영하면서 구성원 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것에 대비해, 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증여'와 '명의신탁'은 어떻게 다른가?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소유권과 실질적 이익이 상대에게 이전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등기 명의만 다른 사람(수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입니다. 실질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으므로, 명의자가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합니다. 따라서 부부간 이전이 허용되는 명의신탁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은 왜 명의신탁으로 봤나?
법원은 명의신탁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약정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반증이 없다. 세무서는 "약정서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약 50일 뒤) 사후 작성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약정서 작성일이 과세예고통지 이전인 점 ▲부부 사이에 등기 후 약 50일 뒤 약정서를 쓴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양측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문서인 약정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충분한 반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증여로 볼 다른 사정이 없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조세회피 목적 추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45조의2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법무법인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위법 목적이 있어도 증여세 대상은 아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한 허용되는데, 이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둔다고 특별히 조세가 경감되지도 않고, 등기 당시 급박한 강제집행이 예정됐다고 볼 사정도 없습니다. 설령 명의신탁에 위법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곧바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첫째, 부부간 명의 이전이 모두 증여는 아닙니다.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입증(명의신탁약정의 존재와 목적)이 관건입니다.
둘째,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주식 등에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 조항으로 증여세 과세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과징금과 증여세는 별개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에 위법 목적이 있으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넷째, 입증 자료를 미리 갖춰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서, 자금 출처, 실제 관리·사용 정황 등 '실질 소유자는 신탁자'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과세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끼리 집 명의를 넘기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실질이 증여이면 과세되지만,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이고 위법 목적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합법인가요?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는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한 부부간 명의신탁을 허용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로 과세되지 않나요?
그 조항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 조항으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에 위법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위법 목적이 있으면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곧바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명의신탁약정서, 자금 출처, 실제 관리·처분 정황 등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분문서(약정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