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과세이연 이익, 자본전입하면 배당세 낸다

무상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핵심 요약
  • 쟁점: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은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가 받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가
  • 결론: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좁혀 볼 근거가 없다.
  • 근거 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의제배당),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 존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교환 과세이연)
  • 판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판결 (상고기각)

세금을 '나중에 내기로' 미뤄둔 이익(과세이연)을 자본에 전입해 주주에게 무상주를 나눠주면, 그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낼까요? 대법원은 "낸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이연은 면제가 아니라 시점의 이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법인)는 A회사에 B회사 주식 전부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이전하고, 그 대가로 A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때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는 한편, 그 차익을 자본잉여금(이 사건 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자, 원고의 주주들은 무상주를 취득했습니다. 과세관청(피고)은 주주들이 취득한 그 주식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등을 했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의제배당'이란?

의제배당은 형식은 현금배당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면, 과세형평상 이를 배당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에게 환원·귀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의제배당의 한 유형으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규정합니다. 즉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기서 말하는 '잉여금'을 어떻게 해석할지였습니다.

3. '잉여금'을 어떻게 해석하나?

원고 측 논리는 "과세이연을 받은 이 잉여금은 아직 법인세 과세를 거치지 않았으니, 의제배당의 '잉여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잉여금을 '세무조정을 거친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좁게 보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령은 '잉여금'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잉여금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를 존중하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를 세무조정 후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축소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주주가 취득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첫째, 과세이연은 '면제'가 아니라 '시점 이연'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과세를 미뤄둔 이익이라도, 그것이 자본전입을 거쳐 주주에게 무상주로 돌아가면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법상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별도 정의가 없는 개념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되며(국세기본법 제20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좁혀 해석할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자본전입·무상증자 설계 시 주주 과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교환·현물출자 등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상주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취득하는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과세이연받은 이익이면 배당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세이연은 시점의 이연일 뿐이며, 그 이익으로 구성된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두30733).

의제배당의 '잉여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세법에 정의가 없어 기업회계상 의미(순자산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로 해석합니다. 법인세 과세대상 잉여금으로 좁혀 보지 않습니다.

왜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0조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업회계를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이 잉여금을 따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래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주식교환·현물출자 등으로 과세이연받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733 판결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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