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포탈죄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이지만,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3배 이하로 올라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됩니다. 벌금은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가 반드시 병과됩니다.
- '연간'은 세목이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수에 이른 포탈세액을 합산한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1. 포탈세액이 형량의 층을 정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되,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여기에 한 층을 더 올립니다.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3년,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구간입니다.
2. 벌금은 반드시 따로 붙는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징역과 함께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제8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단계에서는 병과가 임의적이지만 특가법에서는 필수입니다. 포탈세액 10억 원이면 벌금만 20억에서 50억 원입니다. 여기에 본세와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은 포탈세액의 몇 배가 됩니다.
3. '연간'은 어떻게 세나
대법원은 특가법 제8조의 '연간 포탈세액등'을 각 세목의 과세기간과 관계없이 각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별로 포탈하거나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기준은 과세기간이 아니라 기수 시점, 즉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속한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법인세는 신고기한이 2025년 3월이므로 2025년의 연간 포탈세액에 들어갑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기한 7월)와 2기 부가가치세(기한 다음 해 1월)는 서로 다른 연도에 속합니다. 같은 사업연도의 세금이라도 기한이 어느 해에 지났는지에 따라 갈리므로, 연도별 재계산으로 5억 원 아래로 내려오는 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포탈세액과 부과세액은 다르다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액이 곧 포탈세액은 아닙니다. 포탈세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세액만을 말합니다. 부정행위 없이 단순히 누락한 부분은 가산세 대상일 뿐 포탈세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부과세액 전체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포탈세액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은 인정하되 부정행위 여부는 별도로 다툰다는 구분을 조사 단계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나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3항).
5. 양형기준이 보는 구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특가법상 조세포탈을 연간 5억~10억 원(제1유형), 10억~200억 원(제2유형), 200억 원 이상(제3유형)으로 나누고, 기본 영역 권고 형량을 각각 2년~4년, 4년~6년, 5년~9년으로 정합니다. 일반 조세포탈은 3억 원 미만, 3억~5억 원, 5억 원 이상으로 나누어 기본 영역이 6월~10월, 8월~1년2월, 1년~2년입니다. 5억 원 경계 하나로 권고 형량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탈세액을 다 납부하면 특가법을 피할 수 있나요?
법 적용 자체는 포탈세액으로 정해지므로 납부해도 특가법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부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법인 대표도 개인적으로 처벌받나요?
조세포탈은 행위자를 처벌하므로 대표나 실제 행위자가 처벌받고, 법인은 양벌규정(조세범 처벌법 제18조)으로 벌금을 받습니다.
5억 원에 가산세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포탈세액은 본세 기준이고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약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형량의 층을 정하고, 연간 5억 원과 10억 원에서 특가법으로 넘어갑니다. 연간은 세목을 불문하고 기수 시점이 속한 연도별로 합산하므로 재계산으로 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과세액과 포탈세액을 구분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