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마일리지 관련 내용이 없던 기간(2017.4.1~2017.12.31)에는 무효다. 반면 법이 개정돼 위임 근거가 생긴 2018.1.1 이후에는 유효하다.
- 근거: 세금의 종목·세율 등 납세의무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하며(조세법률주의, 헌법 제59조·제75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수 없다.
- 결과: 위임 근거가 없던 기간의 과세 부분은 위법(사업자 환급 가능), 위임 근거가 생긴 이후 기간은 위법이 아니어서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됐다.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 이것도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포인트·마일리지가 일상이 된 유통업계에서 오래 다퉈진 문제입니다. 대법원이 여기에 중요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대통령령)만으로 포인트 결제액을 과세 범위에 넣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2025두34707). 다만 이후 법이 개정돼 위임 근거가 생긴 시점부터는 그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보아, 시기에 따라 결론을 갈랐습니다. 포인트·마일리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세금 다툼을 겪는 분이라면 눈여겨볼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한 홈쇼핑·온라인쇼핑 회사가 있었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면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면, 그 포인트 결제액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다 회사는 "포인트로 깎인 부분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에누리액'(값을 깎아준 금액)이니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배경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2015두58959)에서, 포인트로 깎인 금액은 미리 정해진 결제 조건에 따라 값을 직접 깎아준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후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여러 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포인트(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한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란?
헌법은 세금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제59조),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제75조). 즉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는 '본질적인 내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세부 사항만 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 없이 과세 요건이나 과세 범위를 새로 넓히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세금을 늘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은 왜 시기별로 결론을 갈랐나?
대법원은 문제의 시행령 조항이 '언제의 법률'에 근거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첫째, 2017년 4월부터 2017년 말까지는 그 시행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당시 부가가치세법)에 마일리지 결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행령이 포인트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넣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 범위를 넓힌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습니다. 이 기간의 과세는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2017년 말 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비로소 시행령이 기댈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위임 근거가 생긴 뒤부터는 같은 내용의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까지 과세가 위법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사업자(특히 유통·이커머스 기업)라면, 포인트·마일리지 결제액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언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위임 근거가 없던 2017년 4월~12월 거래분은 포인트 결제액이 과세표준에서 빠져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고, 2018년 이후는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더 넓게 보면, 이 판결의 핵심은 '세금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재확인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했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그 과세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처분이 시행령에만 근거하고 있다면, 그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 있는지 살펴볼 실익이 있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대법원 판례(에누리액에 관한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 당시의 법령'을 해석한 것이어서, 이후 법이 바뀌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이 분명히 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 어떤 법령이 적용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위임 근거가 없던 2017년 4월~12월은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빠지지만, 법이 개정된 2018년 이후는 시행령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가 무슨 뜻인가요?
세금의 종목·세율 등 납세의무의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헌법 제59조·제75조).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세금을 매기면 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임 근거 없이 과세 요건이나 범위를 새로 넓히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세금을 늘리는 것이 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18년 이후 포인트 결제액은 무조건 과세되나요?
이 판결은 2018년 이후 시행령이 위임 근거를 갖춰 유효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구체적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세금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재확인하면서,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행령이 유효해진다는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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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