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형사

세무조사가 범칙조사로 바뀐 날, 무엇이 달라지나

통지서 한 장으로 행정절차가 형사절차로 바뀝니다

핵심 요약
  • 일반 세무조사는 세금을 더 물리는 절차이고, 조세범칙조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사관이 와도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범칙조사는 대부분 통고처분 또는 고발로 끝납니다. 2020~2024년 조세포탈 범칙조사 결과는 바로 고발 60%,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고발 16.3%, 통고처분 이행 12.3%, 무혐의 11.4%였습니다. 열 건 중 여덟 건이 고발로 끝난 셈입니다. 심의위원회 없이 바로 진행되는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도 2024년 자료상 조사의 77.3%,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의 66.3%가 검찰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전환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대응이 달라져야 합니다.
  • 이 단계에서 한 말과 낸 자료는 그대로 형사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세금 계산과 형사 방어를 따로 보면 안 됩니다.

1. 조사관이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조사인가

일반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절차입니다. 끝은 결정통지와 가산세이고, 억울하면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목적이 세액 확정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 끝은 통고처분 또는 검찰 고발입니다.

조사 중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사대상자에게 전환 사실이 통지됩니다. 다만 이 심의는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건에만 요구되므로(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 세금계산서 범칙 혐의는 심의 없이 바로 범칙조사가 시작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예고 없이 범칙조사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건수도 심의 없이 진행되는 세금계산서 조사가 심의를 거치는 조세포탈 범칙조사보다 몇 배 많습니다.

2. 전환되면 조사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

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것이 "압수"로 바뀝니다. 휴대전화와 회계프로그램 서버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도 이 단계입니다.

심문조서는 경찰 조서보다 오히려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수사기관 조서와 다르게 보아,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해도 그 이유로 증거에서 빠지지 않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조사관이 정리한 문장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설명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3. 세금과 형벌은 함께 움직인다

조세포탈죄는 포탈세액이 형량을 정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이지만, 포탈세액이 커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즉 세무조사 단계에서 "얼마를 인정하느냐"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단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매출 누락액 중 어느 부분이 단순 신고 누락이고 어느 부분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숨긴 것인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은 얼마인지를 이 단계에서 따져야 합니다. 장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방어를 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통고처분은 끝이 아니라 갈림길이다

범칙조사가 끝나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벌금 상당액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합니다. 통고처분을 기한 안에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그때부터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통고처분은 모든 사건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탈세액이 크거나 정상이 무거운 사건은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됩니다. 따라서 범칙조사 단계의 목표는 둘 중 하나입니다. 포탈세액과 행위 태양을 줄여 통고처분으로 끝내거나, 고발이 불가피하다면 형사재판에서 쓸 수 있는 기록을 이 단계에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5. 전환 통지를 받은 날 해야 할 일

첫째, 자료를 없애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고,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둘째, 조사관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정하고 있으므로, 참여를 요청하고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대리인과 변호사가 같은 장부를 보게 합니다. 세금 계산과 형사 방어가 따로 놀면 한쪽에서 인정한 것이 다른 쪽의 자백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칙조사로 바뀌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조사에서 무혐의는 11.4%에 그치고 76%가 고발로 갔으므로, 처벌 여부보다 "어느 수준의 처벌로 끝내느냐"를 가르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사가 이미 있는데 변호사가 따로 필요한가요?

세무사는 세액을 다투고, 변호사는 형사책임을 다툽니다. 범칙조사부터는 둘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하며, 회계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면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로 인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내부 기록은 남아 이후 조사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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