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회사가 사업보고서·재무제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분식회계)해 이를 믿고 주식을 산 투자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회사와 관련 임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 근거: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증권 취득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62조), 회사·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단서).
- 결과: 투자자는 진실한 재무제표로 믿고 주식을 샀다는 인과관계가 사실상 인정되고, '거짓 기재 외의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났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이 사건은 30% 인정).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粉飾)한 걸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장회사의 회계 부정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라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업보고서에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해 영업이익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회사에 대해, 그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2024다300921). 자본시장법이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주식 투자자나 상장회사 관계자라면 알아둘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한 상장회사(피고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재작성하면서 무형자산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과대계상했고, 그 결과 보고서에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이 거짓으로 기재됐습니다. 여러 일반 투자자(원고들)는 이 재무제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정정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면서 거짓 기재가 드러났고, 투자자들은 회사와 그 임원, 감사인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회사 측이 상고했습니다.
2. 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장치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빠뜨려 그 증권을 취득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회사와 관련자(임원, 감사인 등)가 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투자자가 재무제표 같은 공시자료를 믿고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해, 부실 공시로 인한 손해를 두텁게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몇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임원이 책임을 면하려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거짓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제162조 제1항 단서). 둘째, 손해액은 법으로 추정되며(제162조 제3항), '거짓 기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났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3. 대법원은 어떤 점들을 확인했나?
이 사건에서 회사 측은 여러 주장을 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척기간 문제입니다. 이 배상청구는 '거짓 기재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정정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에는 투자자가 거짓 기재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시 시점에 비로소 인식했다고 보아 제소가 기간 내에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거짓 기재가 인정됐습니다. 회사가 회계기준(무형자산 관련)을 위반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결과, 보고서의 영업이익·영업손실이 거짓으로 기재됐다는 것입니다. 면책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회사·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거짓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일반 투자자인 원고들이 진실한 재무제표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났다는 증명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회사 측의 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됐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투자자가 '거짓 기재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손해액을 추정하고, 면책·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 부담을 회사 측에 지우고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거짓 기재를 안 날'부터 1년(또는 해당 서류 제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부실 공시가 드러나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배상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 등 다른 요인이 손해에 섞여 있으면 책임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손해와 거짓 기재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투자자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돼 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와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거짓 기재 때문에 샀다'는 걸 다 증명해야 하나요?
일반 투자자는 진실한 재무제표를 믿고 취득한 것으로 사실상 인정되며,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났다'는 점은 오히려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하나요?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거짓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면책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거짓 기재를 안 날'부터 1년 등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부실 공시가 드러나면 신속히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손해를 전부 배상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요인 등을 고려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0%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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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