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특수관계인이 가족회사(특정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준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그 '이자 상당액'에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가
- 결론: 없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이후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시효 완성 '전'까지 이미 발생한 이익은 과세 가능)
- 근거 법령: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법 제64조(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
- 결과: 2017~2020년 귀속 증여세 약 6억 원 부과처분 전부 취소. 납세자(원고) 승소.
가족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이때 세무서가 "돈을 계속 쓰고 있으니 이자만큼의 이익은 매년 생긴다"며 증여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답은 "없다"였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가족회사 사이의 자금 대여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C회사 지분 70.4%, D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주주입니다. 한편 원고의 형은 B회사 지분 44.2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B회사가 2002~2011년에 걸쳐 C회사에, 2005~2009년에 걸쳐 D회사에 수십억 원대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그중 일부만 변제되고 나머지가 대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C·D는 지배주주(원고)가 있는 '특정법인'이고, B는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B가 특정법인 C·D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은 '무상 제공'이니, 그 이자 상당액이 특정법인의 이익이고, 여기에 원고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논리로 세무서는 원고에게 2017~2020년 귀속 증여세 약 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 '특정법인 증여의제'란 무엇인가?
특정법인 증여의제란, 지배주주가 있는 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용역을 무상(또는 저가·고가)으로 제공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중 지배주주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몫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취지는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돈을 무상으로 넣어 우회적으로 이익을 몰아주면, 형식상 증여가 아니어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 특정법인 증여의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상 제공의 형태는 '무이자 대여'였습니다. 회사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 쓰면 그만큼 이자를 아끼므로, 그 이자 상당액이 회사(특정법인)의 이익이 됩니다.
3. 무엇이 쟁점이었나?
핵심은 소멸시효 완성 시점과 과세 기간의 관계였습니다.
세무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이자 상당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 4개 연도에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이 2017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로 사라진 것 아니냐가 문제였습니다. 대여금이 이미 소멸했다면 2017~2020년에는 '무이자 대여로 인한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쟁점은 "이 대여금 채권이 2017년 이전에 시효소멸했는가"로 좁혀졌습니다.
4. 납세자(원고)는 뭐라고 주장했나?
원고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이 대여금은 회사 간 상행위로 생긴 상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가 5년(상법 제64조)이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B가 C·D에 돈을 빌려준 시기가 2002~2011년이므로, 이 대여금들은 각 성립시기로부터 5년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미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 대상 기간인 2017~2020년에는 대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 무이자 대여 이익도 없고 증여의제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 과세관청(피고)은 어떻게 맞섰나?
과세관청은 여러 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소멸시효 중단이었습니다. B가 C·D 재무담당자에게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으니 민법상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고, B가 대여금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등 회수 의지가 있었으며, C·D의 회계 처리나 상계 정황으로 볼 때 채무 승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시효 완성은 '채무 면제'이므로 그때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 ▲출자전환 추진으로 변제기가 바뀌었거나 시효가 중단됐다 ▲제41조의4에 따라 매년 새 대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6. 법원은 왜 납세자 손을 들어줬나?
1심(서울행정법원)과 항소심(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멸시효는 완성됐고, 중단되지 않았다.
이 대여금은 상사채권이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고(상법 제64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어 성립 시부터 진행되므로 2007~2016년 사이에 모두 완성됐습니다. 실제로 B와 C·D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에서도 해당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돼 확정된 바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든 회계상 자산 계상·인정이자 익금산입·미회수 사정은 민법상 중단사유(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존재를 '표시'해야 성립하는데, C·D이 재무제표에 부채로 적어 둔 것만으로는 승인이 아닙니다. 설령 B가 상환을 독촉(최고)했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둘째, 채권이 소멸하면 증여의제 요건도 무너진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대해 '대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채권이 사라진 뒤에는 그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무이자 대여 이익'이 더 이상 생길 수 없으므로, 시효 완성 후 기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발생한 이익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셋째, 제41조의4는 계산 규정일 뿐이다.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4의 '대여기간 의제(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 규정을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은 대여금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뿐, 이미 소멸한 채권을 되살리거나 사법상 성립 시기·기간·소멸시효를 바꾸는 조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 항소심이 추가로 배척한 과세관청의 주장
항소심은 과세관청이 새로 낸 주장도 조목조목 물리쳤습니다.
시효 완성 ≠ 채무 면제.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확장·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두5955 등).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법령이 정한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과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 면제이니 그때 증여세를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자전환도 인정되지 않았다.
C·D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추진하려 했다"고 회신한 사정만으로는, 실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거나 변제기가 바뀌었다거나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전까지 재무제표에 채권·채무로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거나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8. 이 판결의 의미
첫째,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 개인의 증여로 의제하는 예외적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을 함부로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경제적으로는 '채무 면제'와 비슷해 보여도, 법이 정한 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과세 대상을 넓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법보다 민법상 권리관계의 실질이 앞선다.
과세 편의를 위한 계산 규정이 민법상 소멸시효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인 판결로 평가됩니다.
셋째, 실무상 시사점이 큽니다.
특수관계인 간 가수금·대여금을 장기간 방치하면 소멸시효와 세무 리스크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시효 완성 '전'까지 발생한 이익은 여전히 과세될 수 있으므로, 대여 시점·잔액·시효 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지배주주가 있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이익을 받으면, 지배주주에게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다만 그 이익은 채권이 존재하는 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Q2.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그 뒤에도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시효 완성 후 기간의 이자 상당액은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까지 이미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입니다(대법원 2025두34494).
Q3.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면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됩니다.
Q4. 회계장부에 대여금을 그대로 두거나 상환을 독촉하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재무제표상 자산·부채 계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단순 미회수만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을 독촉(최고)했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중단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에 한합니다.
Q5. 상증세법 제41조의4(무상대출 이익 증여)로는 과세할 수 있나요?
그 규정의 대여기간 의제는 증여시기·증여재산가액 계산을 위한 기술적 규정일 뿐, 이미 소멸한 채권을 되살려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6. 실무상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특수관계인 간 대여금·가수금을 장기 방치하면 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여 내역과 시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효 완성 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무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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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