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법무

회사 코인 꺼냈는데 왜 무죄일까

내 정당한 몫이라는 믿음의 무게

퇴사한 전직 임원이 회사 전자지갑에 접속해 2억 6,000만 원 상당의 코인 1,600만 개를 자기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비밀번호 격인 프라이빗키를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검사는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의 회사 코인을 마음대로 꺼내 갔는데,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었을까요?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 소프트웨어 회사(피해회사)의 사내이사이자 CTO(최고기술경영자)였습니다. 그는 회사가 발행한 D코인을 직접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코인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갑의 프라이빗키(개인키)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회사 대표 사이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코인을 개발해 거래소에 상장시키면, 그 대가(인센티브)로 코인 4,000만 개를 지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코인은 2019년 8월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됐고, 피고인은 2020년 3월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사하면서 피고인은 대표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 "약속받은 코인 4,000만 개 중 60%는 동료 네 명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40%(1,600만 개)만 내 몫으로 하겠다"는 정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자신이 알고 있던 프라이빗키로 회사 전자지갑에 접속해 그 1,600만 개를 자기 지갑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피고인은 이 1,600만 개를 전부 회사에 반환했습니다.

2. 검사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소유의 코인을 자기 지갑으로 빼냈으므로, 이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말하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3.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장이라는 조건을 이미 충족했으므로 코인 4,000만 개는 자신이 받을 정당한 몫이고, 그중 일부인 1,600만 개를 가져온 것이라고 다퉜습니다. 즉 '내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 남의 재산을 위법하게 빼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4. 원심(1심)의 판단 – 무죄

1심(수원지방법원)은 두 가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전자지갑에 접속해 코인을 옮긴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둘째, 피고인은 회사의 주주이자 사업 동업자로서 코인 1,600만 개가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하고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항소심의 판단 – 항소 기각(무죄 유지)

검사는 1심이 사실을 잘못 보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무죄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검사 주장에 일리 있는 부분이 있음을 먼저 솔직하게 인정한 뒤 무죄 이유를 한층 정교하게 보강했습니다.

(1) '권한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은 인정한다.

항소심은 코인이 2019년 8월 거래소에 상장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 코인과 전자지갑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회사로 넘어갔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퇴사한 피고인이 프라이빗키로 지갑에 접속해 코인을 옮길 '권한'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짚었습니다. 검사에게 유리한 지점을 먼저 인정한 것입니다.

(2) 그러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항소심은 설령 권한이 없었다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센티브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

회사가 직접 제출한 계약서 문구상으로도 피고인은 상장에 따라 코인 4,000만 개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 회사 대표조차 법정에서 "계약 내용상 상장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묵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회사는 피고인 퇴사 후 1년 넘게 인수인계 협조를 요구하며 관계를 이어갔으면서도, 그와 연결된 인센티브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또 피고인이 프라이빗키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지갑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속 제한을 요청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거래소 모니터링 사실을 몰랐다.

회사가 이 지갑을 거래소에 '관리 대상 지갑'으로 등록한 것은 피고인이 떠나고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단지 자신에게 약속된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이 '남의 재산을 위법하게 빼낸다'는 인식이 아니라 '내 정당한 몫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6.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사건의 핵심은 "행위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범의(犯意)가 증명됐느냐"입니다. 형사처벌은 단순히 외형상 위법해 보이는 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검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이 부족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가 작동한 사례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교훈이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얽힌 분쟁에서 '내가 받을 몫'이라는 주관적 확신만으로 스스로 재산을 가져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인센티브 조건 충족, 회사의 묵인 정황, 사후 반환 등 유리한 사정이 두텁게 쌓여 무죄를 받았지만, 이런 사정이 없었다면 결론은 정반대일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일방적 자력 행사보다는 협의나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전직 임원이 약속받은 인센티브 코인 1,600만 개(약 2억 6,000만 원)를 퇴사 후 프라이빗키로 회사 전자지갑에서 자기 지갑으로 옮겼다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특히 항소심은 '권한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코인을 자신의 정당한 몫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처벌이 행위만이 아니라 범의의 증명을 요구한다는 원칙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내 몫'이라는 확신만으로 재산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위의 위험성도 함께 일깨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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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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