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세금 줄이려다 더 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다

1. 들어가며 — 절세를 노렸다가 역풍을 맞다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다른 하나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전자를 선택해 세금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후자가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법인은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를 냈습니다.

대법원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안 됩니다."

2. 핵심 개념 정리 — 어려운 세법 용어를 쉽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법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란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내 법인입니다. 이들도 주식 투자 등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한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본래의 비영리 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기 위해 적립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돈은 나중에 좋은 일에 쓸 거니까 지금 세금 빼줘"라는 개념입니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배당금에는 이미 법인세가 한 번 과세됐으니, 그것을 받은 법인에게 또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핵심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3. 사건의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는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손금에 산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입배당금액의 50%를 익금불산입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면 세금이 더 줄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무당국(피고)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 "선택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원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더라도, 만약 그 대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했다면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산입했으므로, 나머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5. 피고(세무당국)의 주장 — "한번 선택했으면 끝이다"

피고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을 선택해 결산에 반영했다면, 그 선택은 확정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실은 다른 방식이 더 유리했다"는 이유로 이미 한 선택을 소급해서 철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6. 원심의 판단 —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은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원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더라도, 만약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했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납세자가 그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원심은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파기, 원고 패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쟁점 — 일부만 손금산입해도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없나

대법원은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적용 제외 대상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손금에 산입하는"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을 실제로 손금에 산입한 행위가 있는 경우 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손금에 산입하는"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으로 넓게 해석하면, 비영리법인은 사실상 어떤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법령의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금산입을 한 경우에만 익금불산입이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은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이 중첩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 일부 손금산입 후 나머지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손금산입 후 나머지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쟁점 — 손금산입 선택을 소급해서 철회할 수 있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에 반영해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란, 납세자가 결산서에 직접 반영해야만 세법상 효과가 생기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결산서에 기재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이미 결산에 반영해 손금으로 계상한 이상, 나중에 "사실은 익금불산입을 받겠다"고 번의해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결산조정사항의 취지에 반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철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8.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세무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처음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사후에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를 결산 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만 손금산입해도 전체 익금불산입이 막힙니다. 일부를 손금에 산입했다면, 나머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도 익금불산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셋째, 결산조정사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산서에 반영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소급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세법의 선택권은 한 번뿐입니다. 절세 전략은 반드시 사전에,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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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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