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

길 건너 주차장도 부속토지일까

떨어진 땅과 재산세의 갈림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쇼핑몰 손님을 위한 주차장이 정작 건물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15~2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쇼핑몰의 주차장이지만, 건물에 딱 붙어 있지는 않죠. 이 땅은 세법상 쇼핑몰의 '부속토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별개의 빈 땅일까요? 답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진 땅의 운명을 가른 기준을 살펴봅니다.

1. 이 사건 핵심 개념

이 사건의 핵심은 재산세 과세 방식의 차이입니다.

첫째, 종합합산과세와 별도합산과세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뉩니다. 나대지(빈 땅)처럼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세 부담이 무겁고 누진 정도도 큽니다. 반면 건물에 딸린 부속토지처럼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과세됩니다. 빈 땅을 놀리지 말고 활용하라는 정책적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의 하나가 바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입니다. 이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쇼핑몰 주차장처럼 건물의 기능을 돕는 땅이 여기에 해당하면 가벼운 별도합산과세를 받지만,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무거운 종합합산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주차장 토지도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2. 사건의 개요

원고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로부터 15~20미터의 도로를 사이에 둔 별도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그 쇼핑몰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피고)은 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무겁게 과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건물과 떨어져 있어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3. 원고(납세자)의 주장

원고는 이 토지가 쇼핑몰이 위치한 토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실제로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해 별도합산과세 대상(가볍게 과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이 토지가 쇼핑몰 건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5. 원심의 판단 – 부속토지 인정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되거나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쇼핑몰의 노외주차장(건물 밖 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대법원의 판단 (원심 수긍, 상고기각)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은 '부속토지인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부속토지인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형식적 기준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토지가 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같은 필지인지, 또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건물이 신축된 뒤에 취득한 것인지 같은 사정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대법원은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그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토지는 쇼핑몰 개장 때부터 그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계속 이용되며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로를 사이에 두고 15~20미터 떨어져 있더라도, 실질적 이용현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속토지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7.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의 핵심 메시지는 부속토지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에 딱 붙어 있는지, 같은 필지인지, 언제 취득했는지 같은 형식적 사정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토지가 실제로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건물과 어떤 유기적 관계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건물의 주차장으로 기능한다면 부속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상가나 쇼핑몰, 사업장 인근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운영하는 경우, 그 땅이 건물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거운 종합합산과세를 받는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실제로 건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고 건물의 효용에 기여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가벼운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문제이므로, 모든 떨어진 땅이 자동으로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용도와 방법, 건물과의 거리·관계, 효용 기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그 토지의 이용 실태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쇼핑몰 건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15~20미터 떨어진 주차장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무거운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자, 납세자가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여서 가벼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라며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속토지인지는 같은 필지인지나 취득 시기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도로 건너에 있어도 쇼핑몰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되어 건물의 효용에 기여하는 이 토지를 부속토지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건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실제로 그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부속토지가 될 수 있으며,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이용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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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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