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공무원은 혐의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제9조).
- 당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료 삭제, 영장 범위 밖 자료의 임의 제출, 조사관 질문에 대한 즉답입니다.
-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영장에 적힌 범위와 대상을 확인하며, 변호사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당일 할 일입니다. 조력을 받을 권리는 범칙조사에도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1. 왜 압수수색까지 오는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에 필요하면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압수·수색에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요구합니다. 압수수색이 왔다는 것은 이미 범칙조사로 전환됐고, 혐의가 영장을 받을 정도로 구체화됐다는 뜻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범칙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고, 이때는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영장 없이 들어왔다면 이 요건을 갖췄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2.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삭제, 장부 폐기는 증거인멸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장부와 기록의 파기'로 조세포탈의 부정행위 자체를 구성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3호). 삭제 흔적은 대부분 복구됩니다.
둘째, 영장에 없는 자료를 임의로 내주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가 영장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범위 밖이면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자료는 나중에 영장 범위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조사관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의 대화도 진술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로 충분합니다.
3. 당일 해야 할 것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고 피의사실, 압수 대상, 수색 장소를 확인합니다.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받아 둡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영장 범위 초과 여부와 압수물 반환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압수·수색에는 법이 정한 참여인이 있어야 합니다(제8조 후단).
변호사에게 연락해 참여를 요청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에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해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권리를 정하고 있고, 압수수색 현장 참여는 이후 절차 위법을 다툴 때 결정적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표와 변호사를 통해 답하겠다'고 말하도록 미리 알립니다.
4. 압수수색 이후
압수된 회계 자료와 휴대전화에서 나온 대화가 심문의 기초가 됩니다. 압수수색 직후 변호사와 함께 압수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어떤 거래가 문제될지 예상 쟁점을 정리한 뒤 심문에 응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형사법정에서 증거가 됩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휴대전화를 내주지 않아도 되나요?
영장에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으로 적혀 있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장 범위 밖의 정보 탐색은 제한되며, 참여권을 행사해 탐색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압수된 자료는 돌려받나요?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해야 하고, 조사에 필요 없게 되면 반환됩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 물건도 압수되나요?
영장에 적힌 장소와 대상에 한합니다. 직원 개인 소지품이 영장 범위 밖이면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국세청 압수수색은 영장에 따른 강제처분이며, 범칙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자료 삭제, 범위 밖 임의제출, 즉답이 당일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영장 확인, 압수목록 확보, 변호사 참여가 당일 할 일입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