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형사

조세포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어디까지 포탈인가

단순 무신고와 부정행위를 가르는 선이 형사책임을 가른다

핵심 요약
  •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해야 성립합니다. 법은 이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장부 파기, 재산 은닉, 거래 조작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의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대법원은 단순한 무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만으로도 부족하며, 반복적 이용이나 분산 입금처럼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 같은 매출 누락이라도 어떻게 누락했는지에 따라 가산세 사건이 되기도 하고 형사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1. 무신고는 포탈이 아니다

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보고, 다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미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3680 판결,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따라서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락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문제입니다.

2. 법이 열거한 부정한 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한 행위를 열거합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과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 현금매출 별도 관리, 가공경비 계상, 이중장부입니다.

3. 차명계좌의 경계

차명계좌는 가장 오해가 많은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고, 여러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수표 등 지급수단을 교환·반복하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부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2017. 5. 11. 선고 2017도2166 판결).

반대로 현금매출을 가족 명의 계좌에 넣고 가족 자금과 구분되지 않게 섞은 뒤 신고에서 뺀 경우처럼 은닉의 효과가 뚜렷하면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계좌가 몇 개였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장부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4. 부정행위 여부가 가르는 것

부정행위 여부는 세금 문제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가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무신고가산세율이 20%에서 40%가 되며(제47조의2 제1항),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부정되면 제척기간 5년(무신고는 7년), 가산세 10~20%, 형사처벌 없음입니다.

세무조사 확인서에 '매출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고 쓰는 것과 '차명계좌로 관리했다'고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그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다툰다는 태도를 조사 첫날부터 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가 실수로 누락한 것도 포탈인가요?

납세자에게 포탈의 고의와 부정행위가 없으면 조세포탈이 아닙니다. 다만 세무사에게 자료를 숨겼다면 납세자의 부정행위가 됩니다.

차명계좌 하나만 있어도 부정행위인가요?

판례상 차명계좌 이용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반복 이용, 분산 입금, 장부 미기장이 함께 있으면 적극적 은닉의도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면 세금은 안 내나요?

세금과 가산세는 냅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가산세율, 제척기간, 형사처벌 여부를 정할 뿐입니다.

요약

조세포탈은 세금을 덜 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로 성립합니다. 법이 열거한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 은닉, 거래 조작이 기준이고, 차명계좌는 반복 이용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야 부정행위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 인정과 부정행위 인정을 구분하는 것이 형사책임을 가릅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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