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형사

모르고 받은 자료상 세금계산서도 처벌되나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발급자가 다른 경우와 아예 없는 경우

핵심 요약
  • 건설·고철·유류 업종은 자료상 세금계산서가 가장 많이 오가는 업종이고, 2024년 자료상 조사의 77.3%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받은 쪽도 발급한 쪽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지만(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물거래는 있었는데 발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거래는 고의를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래 당시 상대방을 확인한 자료가 있느냐가 처벌과 불처벌을 가릅니다.

1. 자료상 거래가 건설현장에 많은 이유

하도급 구조에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현금으로 오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용직·무등록 업자가 많습니다. 원청이나 하청이 비용을 맞추려 자료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사는 일이 반복돼 왔고, 국세청은 이 업종을 상시 분석 대상으로 둡니다.

2. 세 가지 경우

첫째, 재화·용역 공급 자체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으로 발급자와 같은 형(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공급가액의 4%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가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둘째, 실제 공급은 있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거래입니다. 공급가액 2% 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지만, 수취자가 명의위장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공제가 인정됩니다. 형사처벌은 수취자가 발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실제 공급자가 발급한 정상 거래인데 상대방이 나중에 자료상으로 판정된 경우로, 원칙적으로 수취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대금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대금이 발급자에게 갔다가 되돌아왔거나, 발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갔다면 첫째나 둘째로 봅니다.

3. '몰랐다'를 입증하는 자료

거래 당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 확인, 현장 사진, 인수증, 계약서, 대금을 발급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선의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금을 현금으로 주었거나 발급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로 보냈다면 알았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금액이 커지면 특가법, 그리고 양형기준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이고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양형기준의 기본 영역은 조세범 처벌법 사건 30억 원 미만이 6월~1년, 특가법 30억~50억 원이 1년~2년, 50억~300억 원이 2년~4년, 300억 원 이상이 3년~6년입니다.

자료상 조사는 발급자 쪽에서 시작되어 수취자 명단 전체로 확산됩니다. 수취자에게 통지가 왔을 때는 이미 발급자의 진술과 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거래별로 실물 여부, 대금 흐름, 확인 자료를 표로 정리해 어느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전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거래별로 나누는 것이 통고처분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공제 포기는 세금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지 형사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 시정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자료상이 이미 구속됐다고 합니다.

발급자의 진술이 수취자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 진술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얼마부터 특가법인가요?

영리 목적으로 합계 30억 원 이상이면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요약

건설·고철·유류 업종의 자료상 거래는 받은 쪽도 처벌 대상이며, 실물 없는 거래와 위장거래, 정상 거래를 대금 흐름으로 가립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거래 당시의 확인 자료가 있어야 통합니다. 거래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통고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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