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조세형사

통고처분, 내면 끝인가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벌금 상당액 통지서가 왔을 때 15일 안에 정해야 할 것

핵심 요약
  • 통고처분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형사재판 대신 벌금 상당액을 내라고 통고하는 처분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어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조사에서 통고처분을 받고 이행한 비율은 12.3%에 그칩니다. 통고처분은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과입니다.

1. 통고처분은 무엇을 통고하는 것인가

범칙조사에서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 상당액, 몰수·몰취 대상 물품,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라고 통고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5조 제3항).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통고처분은 피조사자에게 사실상 가장 좋은 결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안 내면 어떻게 되나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통고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통고처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구조라, 다툴 곳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형사법정입니다. 즉 '억울하니 안 내겠다'는 선택은 곧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선택입니다. 통고가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제16조).

3.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되는 경우

법은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제17조 제1항).

최근 5년간 조세포탈 범칙조사의 60%가 이 경로로 바로 고발됐고, 통고처분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가 16.3%,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는 12.3%였습니다. 즉 '징역형에 처할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범칙조사 단계에서 포탈세액과 행위 태양을 정리하는 것이 통고처분을 받는 조건입니다.

4.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조세포탈 사건은 범칙처분을 하기 전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를 요청하면 즉시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14조). 통고처분이냐 고발이냐가 갈리는 자리이므로, 이 의견서에 포탈세액 산정의 오류와 정상 관계를 담아야 합니다. 통지가 왔는데 아무것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5.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따져볼 것

첫째, 통고서에 적힌 범칙사실과 포탈세액이 심문조서에서 인정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벌금 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포탈세액에 연동되므로, 세액이 잘못됐으면 금액도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15일 안에 이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봅니다.

셋째, 형사재판으로 가면 무죄나 더 낮은 벌금이 가능한지를 변호사와 계산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유죄 판결이 나면 전과가 남고, 벌금 상한이 통고처분 금액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면 재판에서 다투는 편이 맞습니다. 이 판단은 장부와 자금흐름을 읽어야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책임을 끝내는 것이고, 본세와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통고처분 금액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통고처분 자체를 협상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견 제출과 범칙조사 단계에서 포탈세액과 범칙사실을 줄이는 것이 금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15일이 지났는데 아직 고발 통지가 없습니다.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 세무서에 고발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이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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