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업법무

의료법인 경영권을 돈 받고 넘기는 약정, 유효할까?

잔금 3억 8천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핵심 요약
  • 결론: 의료법인 경영권을 대가를 받고 넘기는 '유상 양도' 약정은 무효다. 잔금(약정금) 청구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 근거: 의료법 제51조의2(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는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두는 강행규정이다.
  • 결과: 계약서를 써도 그 돈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없고, "속았다"며 손해배상으로 우회해도 그 약정금 상당액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경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잔금 3억 8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까지 썼다면, 그 돈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5가단51631).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사고파는 약정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어긋나 아예 무효이고, 그래서 잔금도, "속았다"는 손해배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의 인수·양도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짚어야 할 판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 측은 한 의료법인(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영권을 60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협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기존 이사들이 사임하고 양수인 측이 지명한 사람들이 새 이사·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이 협약에 따른 잔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까지 작성됐습니다.

원고는 이 잔금 채권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두 사람은 각각 2억 6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을 의료법인(주위적 피고) 또는 그 이사장(예비적 피고)에게서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만약 약정이 무효라면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았다"며 같은 금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도 청구했습니다.

2. 쟁점이 된 '의료법 제51조의2'란?

의료법 제51조의2는 "누구든지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2019년 8월 27일 신설·시행).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앞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흐름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명문의 금지 규정이 없던 시절,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넘기고 그 대가로 임원 자리를 받는 거래를 곧바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0도16681). 그러자 입법으로 명문의 금지 규정을 만들었고,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2019년 같은 조항이 생긴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의료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로 밝혀져 있습니다.

3. 법원은 왜 약정을 '무효'로 봤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실질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기존 이사들이 사임하고 양수인이 지명한 사람들이 이사·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방식으로 의료재단의 운영권을 넘기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임원 선임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한 약속"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51조의2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형사처벌까지 예정한 강행규정(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어서, 이를 어긴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서에 적힌 '돈을 지급한다'는 부분만 따로 떼어 유효로 볼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 금원 지급 약정이 경영권 양도와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잔금도, 손해배상도 왜 못 받나?

두 청구 모두 기각됐습니다.

약정금(잔금) 청구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약정에 기대어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고들은 "무효인 줄 모르게 속아서 약정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애초에 강행법규를 어겨 받을 수 없는 돈(약정금 상당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무효인 계약으로 받기로 한 돈을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우회해 받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교훈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을 인수하려는 쪽이라면, '경영권·운영권을 돈 주고 산다'는 구조 자체가 위험합니다. 이사 자리를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형태로 설계되면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고, 낸 돈을 돌려받기도, 약속한 것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넘기는 쪽이라면, 무효인 약정에 기대 잔금을 받으려다 소송에서 지고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런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계약이 강행규정을 건드렸느냐'입니다. 아무리 꼼꼼히 서면을 만들어도, 법이 금지한 거래라면 그 서면은 법정에서 힘을 잃습니다. 인수·양도 구조를 짜기 전에, 해당 법인 유형에 어떤 강행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의료법인 경영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계약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이 판결은 이사 임면 등 임원 선임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구조의 운영권 유상양도를 의료법 제51조의2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런 형태의 거래는 무효가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의료법 제51조의2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항은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이미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청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부당이득) 문제는 위법의 정도와 당사자의 책임 등에 따라 별도로 따져야 하며, 반환이 제한될 수도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속아서 계약했다'며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약정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에 유사한 금지 규정이 있고, 의료법 조항이 이를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두 유형 모두 임원 선임을 대가로 한 금품 수수가 금지됩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쓸모 있는 법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분쟁·기업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개요를 남겨 주시면 직접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 칼럼 목록 · 경정청구 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