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상속·증여

꼬마빌딩 상속세,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세금폭탄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평가,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서울 시내 비주거용 부동산, 이른바 '꼬마빌딩'을 상속받았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세무당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훨씬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게 적법할까요? 2026년 4월, 대법원이 이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문제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공시지가로 신고했더니 감정가로 재과세

원고는 2019년 4월 모친이 사망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이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약 74억 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약 27억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6월,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가격산정기준일을 2019년 10월 10일로 정하여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두 감정법인은 각각 약 121억 원, 약 119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별도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기준일로 감정을 의뢰했고, 두 곳 모두 약 110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4개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115억 원이 시가로 인정되었고, 세무당국은 이를 기준으로 2020년 12월 원고에게 상속세 약 21억 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이미 낸 27억 원 중 일부를 환급받는 대신, 당초 신고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이에 따른 재과세였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고와 피고(세무서장) 모두 상고했습니다.

2. 세 가지 쟁점

이 사건에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납세자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나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감정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둘째,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는가.

셋째,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별도 감정을 실시해 그 결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가.

3. 대법원의 판단

3-1.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허용된다

원고는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실시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논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 자체로는 조세채무가 확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은 별도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의 격차가 크다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이른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실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요건 — 피고 패소

반면 세무당국도 상고에서 패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은 평가기간(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외의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기준일부터 해당 날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시간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 개시일(평가기준일)은 2019년 4월, 가격산정기준일은 2019년 10월,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0년 6월입니다.

원심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도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지가변동률을 고려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 측 감정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3-3. 법원 감정에 의한 시가 인정 — 허용되지만 한계도 있다

원심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법원 감정인이 상속 개시일(2019년 4월 9일)을 기준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 감정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당세액을 산출했습니다.

원고는 법원 감정도 상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구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감정은 소송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 해당하며, 과세처분 단계에 적용되는 상증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법원의 재판절차상 감정까지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원 감정의 활용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나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시가를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판단을 보조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법관은 다른 모든 증거와 종합하여 그 감정 결과가 시가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이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한 가지 중요한 제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단계에서 상증세법령이 예정한 감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을 하고, 뒤늦게 소송 단계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그대로 허용하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마련한 절차적 통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주장한 시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세관청에 유리한 자료를 모색적으로 새롭게 확보하려는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담당 법관은 그 감정신청이 납세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심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의 평가 방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른 정당세액 산출이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4. 변호사가 본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 관련 세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추후 감정가 기준으로 재과세 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을 의뢰해 더 높은 시가를 확인하면 그에 따른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주거용 고가 부동산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과세관청의 감정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없음' 요건을 충족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두 날짜 사이에 지가가 크게 올랐다면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소송에서 법원이 별도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인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과세관청의 감정이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법원 감정으로 정당세액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부 취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요약

비주거용 부동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더라도, 과세관청은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더 높은 감정가액으로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이 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원 감정에 의해 산출된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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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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