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2026. 9. 3.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으로 나눕니다. 여당은 2026. 11. 8. 비거주자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고, 최종안은 국회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 근거: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등 일반 납세자 9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은 0원).
- 결과: 공제액 2억 원 차이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그대로 빠지므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인 비거주 1주택자는 최종안에 따라 종부세를 내느냐 마느냐가 갈립니다.
(2026. 11. 11.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내 집에 못 사는데, 왜 세금은 더 내야 하나요?" 올해 8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같은 집 한 채를 가져도 직접 사느냐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가 달라지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학업·부모 봉양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라면 지금 국회에서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종부세 기본공제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빼 주는 금액이 기본공제입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등 일반 납세자 9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은 0원). 1주택자라면 실제로 사는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2. 개편안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
8월 원안(2026. 8. 3. 발표)은 실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었습니다. 세부담 상한도 직전 연도의 150%에서 200%로 올리려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원안을 고쳤습니다. 2026. 9. 1.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9. 3.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실거주 14억 원은 그대로입니다.
2026. 11. 8.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도 2억 원 더 올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거주 주택을 우대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12억과 14억,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
공제액 2억 원의 차이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8억 원인 집을 가진 비거주 1주택자라면, 12억 원 공제 시 6억 원, 14억 원 공제 시 4억 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 14억 원 이하인 비거주 1주택자는 차이가 더 큽니다. 12억 원 공제라면 종부세를 내고, 14억 원 공제라면 내지 않게 됩니다.
4. 왜 거주 여부로 공제를 나누려 하나?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으로 개편을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직장·학업·부모 봉양처럼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5. 지금 확인해 둘 것
비거주 1주택자라면, 최종 공제액이 12억 원이든 14억 원이든 내 집이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무지 이전, 자녀 학업, 질병 치료 등 비거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공동명의를 고민 중이라면, 부부 공동명의의 공제 방식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 구간마다 달라지므로, 최종안이 확정된 뒤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종부세는 기본공제 한 가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이 함께 움직이므로 공제 2억 원만 보고 매도나 증여를 서두르기보다 확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전체 세 부담을 계산해 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2027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 11. 11.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12억 원, 실거주 1주택자 14억 원입니다. 여당이 비거주자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국회 의결로 확정됩니다.
현행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 다주택자 등 일반 납세자는 9억 원입니다.
직장 때문에 자기 집에 못 살아도 비거주로 보나요?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최종 법령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비거주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로 오르나요?
8월 원안은 150%에서 200%로 올리는 내용이었지만, 2026. 9. 1.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