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계약이 일상화되면서, 글로벌 기업 간의 세금 분쟁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의 소프트웨어나 앱을 자사 제품에 탑재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수십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기본 탑재하고 지급한 대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제 조세 실무와 IT 기업의 법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번 판결의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A법인(원고)은 발신자 식별 및 스팸 차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의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인 C회사는 A법인과 계약을 맺고, C회사가 제조하는 스마트폰 기본 앱에 A법인의 스팸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C회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A법인에 약 62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약 9억 4천만 원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했습니다.
이후 A법인은 해당 소득이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A법인은 필수적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을 거쳐 기한 내 결정을 받지 못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과세관청의 주장
과세관청(피고)은 C회사가 A법인에 지급한 돈이 A법인의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용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법인의 발신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 기술 등 산업상·상업상 노하우를 사용한 대가이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배포권을 부여받은 저작권 사용료에도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3. 원고(납세자)의 주장
A법인은 해당 계약이 C회사의 스마트폰 최종 사용자를 위해 스팸 차단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계약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회사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것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대가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판단근거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패소 (과세관청 승소)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소득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 1심 취소, 원고 승소 (납세자 승소)
하지만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납세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근거 1 (용역의 주체): C회사는 A법인의 기술을 도입해 직접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 매개자로서 최종 사용자가 A법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앱을 탑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발신자를 식별하고 스팸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서비스 제공 주체는 원고(A법인)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근거 2 (소프트웨어의 성격): A법인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단독으로 판매되거나 독립적인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객체라기보다는, 최종 사용자가 원고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단근거 3 (대가의 산정 방식): 사용료가 스마트폰 판매량이나 생산량에 비례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년 1백만 달러라는 정액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저작권이나 노하우의 도입 대가가 아니라 '서비스(용역)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요약]
앱 탑재 대가는 무조건 사용료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을 제공했더라도, 실질적인 서버 운용과 데이터 처리를 앱 개발사가 직접 수행한다면 이는 노하우 사용료가 아닌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입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획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국제 조세 분쟁, 실질 과세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세심판 단계부터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서비스의 기술적 구현 방식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의 경계를 넘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정확하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