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해상 유전에서 석유를 개발하는 한국 기업. 세이셸공화국 법인에 지분 일부를 넘겼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세무당국은 거부했습니다. 과연 그 지분은 진짜 양도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판단은 어느 나라의 법으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원심이 이 핵심 질문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 이 사건, 어떤 상황이었나
원고(한국 법인)는 1981년부터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P) 등과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해 인도네시아 해상 광구에서 석유 개발사업을 해왔습니다. 2011년에는 새로운 생산물 분배계약(이하 '신규 분배계약')을 체결하며 전체 사업 참여지분의 20%를 보유했습니다.
2012년 10월, 원고는 세이셸공화국 법인인 S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원고가 보유한 참여지분 20% 중 1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S에 넘기되, 그 대가로 S가 해당 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분이 S에게 유효하게 양도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면 승인 등 일련의 '선행조건'이 성취되어야 했습니다. 이 선행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이후 2013년 4월에는 인도네시아 법인 M에게 사업 참여지분 10%를 매각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2. 원고가 세금 환급을 요청한 이유
원고는 2013~2015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자신의 참여지분을 20%로 계산하여 세금을 냈습니다. 당시에는 S와의 계약이 온전히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5월, 원고는 입장을 바꿔 과세당국(피고)에게 이런 내용의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이 너무 많으니 줄여달라는 요청)를 했습니다.
"2012년 S와의 계약으로 참여지분 10%가 이미 S에게 넘어갔고, 2013년 M에 판 10%는 원고 지분 5%와 원고가 S를 대신해 보유하던 5%를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 원고의 실제 참여지분은 20%가 아닌 **10%**다. 그에 맞게 세금을 줄여주고, 2015 사업연도 법인세는 환급해 달라."
그러나 과세당국은 2개월 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것이 사실상의 거부처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지분은 이미 S에 넘어갔다"
원고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S와 맺은 계약에서 선행조건(인도네시아 정부 승인 등)이 형식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S 사이에서 그 계약 내용대로 정산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양측이 묵시적으로 '선행조건 없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한다'고 합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참여지분 10%는 실질적으로 S에게 이전되었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을 원고의 과세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4. 피고(과세당국)의 주장 — "지분 이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피고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법인들과 체결한 신규 분배계약상의 참여지분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 사업 관련 법령에서 참여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 없이 이루어진 지분 이전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참여지분은 여전히 20%이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정당합니다.
5. 원심 법원의 판단 — 원고 승, 실질적 합의 인정
원심(항소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심의 판단 근거는 이랬습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S 사이에서 실제로 계약 내용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선행조건이 형식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양측 사이에서 '선행조건 없이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는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지분 10%는 실제로 S에 이전되었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대법원의 판단 — 결정적인 질문을 빠뜨렸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전제 질문, 즉 "어느 나라의 법으로 이 지분 양도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하는가" 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계약인수'의 문제이고, 그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이다.
신규 분배계약상의 참여지분이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묶음 전체입니다. 따라서 참여지분 10%를 S에게 이전하는 것은 단순 자산 양도가 아니라 계약상 지위를 넘기는 '계약인수' 에 해당합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준거법을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인수 대상인 신규 분배계약의 원 당사자들(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계약인수의 준거법을 별도로 선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인수되는 계약(신규 분배계약)의 준거법, 즉 인도네시아법이 됩니다. 원고와 S 사이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지, 신규 분배계약의 원 당사자들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인도네시아법은 정부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인도네시아는 헌법 이념상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통제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법령은 생산물 분배계약상 참여지분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분배계약 자체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이 없었다면, 지분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는지를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별도로 심리했어야 합니다.
셋째, 준거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심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심은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거법 문제를 건너뛴 채 계약의 실질적 합의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리 오해입니다.
7. 이 판결이 담고 있는 법 원칙
이 판결은 세 가지 중요한 법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준거법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국제 거래 분쟁에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간과한 판결은 파기 사유가 됩니다.
계약인수의 준거법: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계약의 원 준거법을 따릅니다. 이전하는 두 당사자끼리 별도 준거법을 정했더라도, 원 계약 당사자들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그것으로 준거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증명책임: 납세자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며 감액을 요청하고 이것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일응의 증명을 마친 경우에는, 예외적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8. 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이 알아야 할 것
이 판결은 해외에서 자원개발사업 등 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계약 당사자들끼리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해도, 그것이 전체 법률관계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3국의 국가기관이 원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그 계약의 준거법은 해당 국가의 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분 양도 등 계약인수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법령이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예: 정부 승인)을 충족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지분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거래가 외국법상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지, 그 나라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세금 문제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원고는 인도네시아 유전 사업 참여지분 10%를 세이셸 법인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을 요청했지만 과세당국이 거부했고, 원심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지분 양도가 계약인수에 해당하며 그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이라고 보아, 인도네시아 법령이 요구하는 정부 사전 승인 없이 지분 양도가 유효한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제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끼리 정한 준거법이 전체 법률관계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외국 국가기관이 원 계약 당사자인 경우 그 나라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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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