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①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②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일 뿐 수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자가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 결론: 둘 다 안 된다. ①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제1항 제4호). ②실질 수입자가 아닌 명의상 수입자에게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 판결: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두30644 판결 (상고기각)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름만 수입자일 뿐 실제로는 그 수입의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원고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판매하는 미국 A회사의 국내 관계회사입니다. A회사가 국내 고객사에 장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장착된 부품을, 원고가 수입신고인이 되어 국내에 무상 반입하고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세관장에게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부품 수입거래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A회사와 국내 고객사이므로, 그 수입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다"며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고, 원고가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의 두 기준 — '사업 관련성'과 '실질 수입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만 과세되도록,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이때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사업 관련성.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의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4호). 사업 관련성은 지출의 목적·경위,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실질 수입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수입자'는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지 형식상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자를 수입자로 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
3. 법원은 왜 공제를 부정했나?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해 공제를 부정했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다. 이 부품은 원고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된 재화로 볼 수 없습니다. 부품 거래의 당사자는 장비 거래 당사자와 동일한 A회사와 국내 고객사이고, 원고는 부품 수입에 관해 A회사에 종속되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지위에 불과했습니다.
실질 수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품의 실질적 수입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를 수입자로 해 작성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이 판결이 주는 실무 포인트
첫째, '명의'가 아니라 '실질'로 수입자를 가립니다. 수입신고 명의를 가졌더라도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됩니다.
둘째, 다국적 기업 국내 관계사의 부품 반입 구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본사가 고객에게 공급하는 부품을 국내 관계사가 명의만 빌려 수입·신고하는 구조라면, 그 수입부가세를 관계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업 관련성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출의 목적·경위와 사업 내용에 비추어 '자기 사업 수행에 필요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식적 명의나 회계 처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실질 수입자가 아닌 명의상 수입자에게 발급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실질 수입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입신고 명의만 가진 사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출의 목적·경위,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무상으로 반입한 부품도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무상 반입 부품은 원고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사(A회사)의 의무 이행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 사업 관련성이 부정됐습니다.
국내 관계회사가 본사 부품을 수입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입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 그 수입이 자기 사업과 관련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세금계산서 발급·공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같은 글을 김미래 변호사 브런치에도 실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